#탄핵심판

[jnctv2017]

오안나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체포는 48시간까지, 그 이후는 날짜로 판단”

오안나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체포는 48시간까지, 그 이후는 날짜로 판단” -윤석열 구속취소는 절차적 적법성과 예측 가능성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 항소했어야…지귀연 판사 기피 신청해야 -윤석열 탄핵 재판, 피청구인 측 유도신문 다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지적 안 해 JNCTV: https://wp.me/pg1C6G-3Yd 유��브: https://youtu.be/-zE_futgEZE Read the full article

[samsongeko1]

국민 40%가 ‘尹탄핵심판 결과 불복’이라는데…여야는 장외서 막판 여론전 [數싸움]

[091522]

다만 한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극우 정치가 아직 특정한 계급, 계층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다는 사실이다. 유럽의 극우 정치는 신자유주의 전성기에 생활 수준이나 지위가 추락한 사회 집단에 단단히 똬리를 틀고 있다. 그래서 강력하며, 극복되기 쉽지 않다. 반면 한국의 극우파는 친위 쿠데타 발발 이후 급속히 전방위적으로 세를 불리고 있지만, 특정 집단이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으로 인정해줄 만큼 이 사회에 자리를 잡지는 못한 상태다.

[jollygood21]

펌글)

언론동향/

-오늘(4) 오전부터 한겨레, 경향등 좌파매체가 일제히 특별한 근거없이 [단독]으로 다음주 윤 탄핵심판 선고 전망 보도중.

이는 어제 조선일보가 분석한 4:4 기각과 헌법재판관들 내부 대치설과 맥이 닿아있음.

아울러 YTN, MBN. 채널A는 ���체 취재로 빠르면 4일 늦어도 이번주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전망 보도중.

ㅁ 조선일보 법조전문팀 분석

-법원은 연수원 기수, 성적등으로 서열이 확실히 정리되는 집단.

헌법재판소내 인용파와 기각파 사이 전혀 소통 안되는 것은 기각파들이 문형배, 이미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

ㅇ엘리트 판사 최고 직위 고등법원 부장판사

- 문형배와 정정미는 향판 출신 고등부장

향판: 지방에서만 근무하는 판사 혹은 지방 출신의 판사를 지칭

- 이미선은 지법부장 출신, 정계선은 지법부장으로 선거제 법원장 케이스

- 4명은 연수원 25, 26, 27기

ㅇ 이진숙 기각파 4인은 전부 고등부장 역임.

- 김형두는 법원 행정처 차장 출신

- 정형식은 법원장 출신 엘리트 재판관

- 조한창은 양승태 사건으로 법원장을 못했으나 최우선 후보.

- 김복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항상 픽할 정도 우수 재판관

- 4인 연수원기수는 17,18,19,24

ㅇ 결국 대통령 탄핵 평의가 열린다면 기각팀이 인용팀을 압도하는 것이 법조계 상식.

실력이나 경륜에서 인용팀은 수준 이하 인데다, 문형배,이미선은 퇴임이후 각종 조사대상이 될수도 있는 입장이라 재판관내 리더쉽 완전히 상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결론은 4:4 로 기각

[enterweek]

서영석 의원,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 농성 일주일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일주일째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지난 11 일부터 시작된 단식은 이날로 7 일차를 맞았다 .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 , 민형배 , 강득구 , 박수현 , 김준혁 , 윤종오 , 한창민 의원 등이 광화문 천막에서 100 시간이 넘도록 단식 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이 지난 주말까지 단식 농성이 한창인 현장을 방문했고 , 서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부천시 ( 갑 ) 의 당원들과 부천시민들도 천막을 찾아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 서영석 의원은 “ 조금씩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행동하는 양심으로 ,…

[byuncs51]

탄핵심판 승복 못 한다. 왜? 재심 사유가 무려 7가지ㅣ서정욱TV

[1972-compterup]

탄핵심판 곽종근 특전사령관. 진술거부 단 한번도 안한 것을 언급하는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표정에서 읽히는 참 군인에 대한 느낌. #...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표정에서 읽히는 참 군인에 대한 느낌

[jnctv2017]

해외 동포들, 윤석열 파면 촉구 푸드트럭 지원…역사 다시 썼다

해외 동포들, 윤석열 파면 촉구 푸드트럭 지원…역사 다시 썼다 -100년 전 독립자금 보내던 동포들, 이제는 푸드트럭 지원 -미국·프랑스·호주·네덜란드·아일랜드 등 8차례 이상 지원 JNCTV: https://wp.me/pg1C6G-3Su 유튜브: https://youtu.be/KwUC5ZxYhuQ Read the full article

[samsongeko1]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나 주요 대권주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등 중차대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직접 국민투표에 붙혀야 한다... 민주주의 발상지 고대 그리스식 직접 투표....

[dailymaker]

무모했던 윤석열의 1060일

[jollygood21]

헌법재판소는 월요일인 2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극좌 운동권 출신으로 법원 내 좌편향 판사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헌재 소장이 주도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탄핵인용 헌재 재판관 추가 확보를 위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선고해 최상목 대행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정원 9명 중 한 명이 공석인 8명이다. 이 가운데 다섯 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좌파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다.

헌재 소장 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해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또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정정미 재판관과 전북 전주 출신의 김형두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사람들이다.

여기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판사가 재판관에 추가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의 헌법재판관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문형배 소장 대행 등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더 시급한 사안을 외면하고 마은혁 건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대행 겸 부총리는 헌재가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은혁 씨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달리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최상목 대행이 이처럼 마은혁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대통령 대행이라는 위치에 대한 자각과 함께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여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관료 출신인 최상목 대행은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이다. 전공은 다르지만 학번으로는 나와 같은 대학의 1년 뒤 학번이다. 또 과거 내가 동아일보 경제부장이나 논설위원 시절 내 사무실로 업무상 찾아온 최 대행을 만난 적도 있고 휴대폰에 전화번호도 입력돼 있으니 인연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이 페이스북 공간에서는 페친 사이이기도 하다.

그런 인연을 가진 최 대행에게 말한다. 최 대행은 좌편향 저질 재판관이 즐비한 헌재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무슨 짓을 하든 절대로 지금 마은혁 판사를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만약 헌재의 무리한 결정에 맞서 마은혁을 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처럼 당신도 탄핵한다면 그것은 기꺼이 감내할만한 ‘영광의 탄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할 때처럼 또 민주당과 좌익 눈치를 보면서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면 두고두고 최상목 개인의 인생에 평생 불명예로 남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내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룬 유튜브 영상 썸메일에 ‘평생 불명예’라고 썼더니 어느 시청자는 ‘자손만대의 불명예’라고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달기도 했다.)

[agtv7004]

(특보/생중계] 탄핵심판 선고 함께 지켜보는 시민들…이 시각 서울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에서)

[enterweek]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상대로 권한쟁의 청구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관련 대응 착수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3월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헌법재판소에 금일 20시 접수 예정). 동시에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사건(2025헌라1)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행위”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2024헌나9)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