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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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관심받는 '위험의 외주화'…국회서 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죽어야 관심받는 ‘위험의 외주화’…국회서 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TF초점] 죽어야 관심받는 ‘위험의 외주화’…국회서 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 위원회는 “모든 기계 가동을 중단하고 문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 위원회가 지난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당시. /청와대=문혜현 기자

살아서는 ‘외면’받던 그들, 희생이 쏘아 올린 작은 공

[더팩트｜문혜현 기자] “너희가 사람이라면 그렇게 열악한 곳에 일 시키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야.” 고 김용균 씨가 ���하던 한국발전기술의 원청인 서부발전에 김 씨의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 현장에서 28번씩이나 설비개선을 요구했지만, 서부발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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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형의 사고소식을 접할 때면 늘 염세적인 기분과 탄식에 사로잡힌다.

결국 효율성만을 극대화해 기득권이 잔대가리 굴려 만든 좆같은 시스템이 빚은 참사인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늘 비슷한 패턴으로 사고가 빚어진다.

설사 하청이나 비정규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식적인 선에서, 인간적인 처우를 염두하고 근로시간이나 근무환경을 조성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최전방에서 실무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안전망보다, 어딘가 안락한 환경 속에서 생산수단을 보유한 자들의 안전망이 훨씬 겹겹이, 더 세부적으로 세팅돼 보호받고 있다.

결국은 하청이란 제도는 원청이 문제 생겼을 시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악용, 비정규직이란 것은 그 발상 자체가 근로자를 노예로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언더도그마적 패착에 사로잡히거나 감정에 휩쓸려 편향되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 나름 애를 쓰는 편이지만 이건 명백히 하청 준 새끼들의 안일함과 집단이기주의가 빚어낸 참사다.

얼핏 엄청 고도화되고, 인권이 신장된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아직도 사회의 단면에는 이런 폭력적��고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사람들이 많다.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원청의 책임과 좀 더 처벌이 강화된, 소위 ‘김용균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제와 그게 무슨 소요인가. 이미 그는 돌아올 수 없고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다.

故 김용균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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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중대재해예방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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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 방조! 태안화력발전소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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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의 전문화? 그럼 임금을 더 줘야죠

위험관리의 전문화? 그럼 임금을 더 줘야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최근 원청의 산업재해 관리책임을 확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점진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이 법안이 기업 부담을 늘린다면서 ‘산업안전법 폭탄’이라고 원색적 반대를 하더니, 급기야는 ‘위험의 외주화’가 잘못된 용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1월 10일 한국경제 칼럼 <천자칼럼/용어의 함정>(1/10 고두현 논설위원)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용어가 잘못되었다면서 ‘위험관리 업무의 전문화’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두현 논설위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위험한 업무는 원청업체보다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업체가 더 능숙하게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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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3학년]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

[산업복지론 3학년]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

[산업복지론 3학년]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  [산업복지론 3학년] 산업복지에 대한.hwp 해당 자료는 해피레포트에서 유료결제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분량 : 9 페이지 /hwp 파일설명 : [산업복지론 3학년]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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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 방조! 태안화력발전소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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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은 하청 노동자 김씨의 죽음이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가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주요 사고와 노동재해의 공통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내하청’이자 ‘청년’”이라며 “이번 사고도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 안에서 발생했으며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입사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하청노동자가 홀로 새벽 시간에 점검업무를 수행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시키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한 사건에서 3명 이상 숨진 산업재해는 모두 28건이었고 이 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0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85%(93명)가 하청업체 소속이었으며, 원청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근 5년간 발전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따져봐도 전체의 97%가 비정규직에게 벌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원청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 인가대상 확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어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법개정 절차를 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