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yeseoo]

어떻게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가 어제의 사태에 대해 몹시 마음이 심란하다. 경찰은 지켜야할 상대가 잘못되었고, 특정 연령의 특정 성별은 두문불출이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약자 간의 사회적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은 그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바라왔던 자가, 혜택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권력에 붙어 눈치를 보고 약자를 무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예전부터 그래왔���만, 요즘 들어 더 심해지고 있다. 모든 형태의 시위와 집회를 응원하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농민들이 얼마나 소중한 재산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간 것인지 농민이 아니라면 알지 못할 것이다 괜히 농기구를 싼 이자에 대출을 해주고 대여를 해주는 것이 아니다.

가을이 되면 모든 임직원이 농산물에 붙어있는 것은 그들이 죄가 있기때문이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양질의 식품을 돌려주기 위함이다.

나는 나의 부모가 발로 뛰고, 농작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트랙터가 없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농민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하더라도, 흘린 땀에 비해서는 아주 소박한만큼의 돈이다. 사실상 가을 한 계절을 바라보고 모아놓은 돈을 소비하며 일년을 버틴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재산을 뭉개버린 경찰은 과연 민중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대부분은 피지배층인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어떤 형태의 시위든, 집회든 간에 그 상황은 언제인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 이번 양곡법 거부사태로 해외 농작물이 한국에 대규모 수입이 될 수 있으며 언젠가는 이미 망해가고 있는 1차 산업에 불을 지필 것이다.

일차산업의 근간이 무너진다면, 다른 2.3.4차 산업이 빠른 속도로 무너져내린다.

모두가 기피하는 직업이 사실은 국민을 지탱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권과 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국은 이미 망했지만서도, 실낱같은 희망마저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왔는데 그 마저 무너지고 있다.

나를 비롯한 여성들은, 이미 무너져버린 이해관계를 섵불리 일으킬 수 없을 거라 얘기한다. 이미 약자들은 약자끼리 뭉쳤다. 그렇게 모인 약자는 권력에 반항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무언가를 바라고있다. 모든 노약자와, 퀴어들, 그리고 장애인과 유리천장을 여전히 뚫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차별을 받고있는 여성들이 늘 힘내기를 바란다.

[handyup]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느끼기에 좆같으니까 나쁜 거임"은 결코 기준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권력자가 느끼기에 좆같은지가 중요했다면, 현대에는 사회적 약자/피해자가 좆같이 느꼈는지가 중요해졌다는게 차이라면 차이겠지만, 그건 결국 위아래가 전도되었을 뿐, 그걸 결코 진보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거다.

여기서 파생되는 워딩 중 주요하게 써��는 게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아라"라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되는게,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의 피해자인 유대인은 자기의 경험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가해자인 나치는 자기의 경험을 말해서는 안된다는 소리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만큼이나, 가해자가 왜 그런 가해행위를 했는지를 (설령 그게 가해자의 파렴치한 변명에 불과하더라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나마 온전한 대책 마련이 가능해 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태에 대하여 일방적인 가해자/절대악과 일방적인 피해자/절대선으로 편을 가를 수 있는 경우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중세 기독교적인 세상을 선과악으로만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것이야말로 (얼마되지 않는) 인간의 정신적인 진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진보적이라고 불리고 싶은 사람들이 오히려 인류 정신의 소중한 진보를 거부하는 꼴통 수구처럼 군다는 소리다. 이 얼마나 괴랄해서 이해 불가능한 세상인가?

[onlinetipsguide]

💡 2025년 민생지원금 전격 분석!

"나는 과연 얼마 받을 수 있을까?"

📣 정부가 2025년, 경기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성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서민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1차 지급은 전 국민 대상이며, 2차 추가 지급은 중·저소득층에 한해 추가 지원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받을까?

✅ 지급 방식 선택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사용 기한: 정책 발표 시 고지된 기한 내 사용 필수

✅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쿠폰은 지역 내 사용만 가능하도록 제한

🎯 정책 도입 목적

🔹 내수 활성화 및 골목상권 지원 🔹 에너지·물가 상승 부담 완화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포용성 강화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 특히 소외계층의 체감경기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요약 정리

✔지급 대상: 전 국민

✔지급 금액: 1인당 15만~50만 원

✔지급 방식: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중 택 1

✔소득별 차등 지급: 고소득층 제외,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금액 지원

📢 지금 바로 내 소득구간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체크하세요!

👉 [정부 공식 민생지원금 안내 사이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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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9inside]

공항공사, 지금 자화자찬 할 때인가? [기자수첩]

“공사는 2024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심사에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상품 개발’,’녹색제품 및 고효율기기 도입 확대를 통한 저탄소 공항 구축’등의 성과를 높게 평가 받았으며 8개 평가항목 중 이해관계자 메시지, 재무정보, 창의성 등 6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공사는 이번 수상으로 LACP 비전 어워드에서 11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올해는’業과 연계한 사회적 약자 지원’,’사회적 기업 판로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등의 ESG 경영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글로벌 경연대회에서 우수한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 일부다. 정작 국민의 안전과 공항 운영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받은 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희생자 174명의 영전에…

[cksaksen-blog]

대전 동구, 취약계층 위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대전 동구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h6>취약계층 위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h6> <h2 data-pm-slice="1 1 []"><strong>사업 개요</strong></h2>✅ <strong>사업명:</strong> 2025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br />✅ <strong>지원 항목:</strong><br />✔️ <strong>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치료·수술비</strong><br />✔️ <strong>반려동물 보험료(펫보험)</strong><br />✔️ <strong>내장형 동물등록 비용</strong><br />✅ <strong>지원 금액:</strong>…

[jjkimpopo]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명단 및 성향 분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명단 및 성향 분석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공석이 많았던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31일에 정계선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8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명단과 각 재판관의 주요 성향을 살펴보고, 이들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명단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명단과 성향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형배 재판관 - 임명일: 2019년 4월 19일 - 임명 주체: 문재인 전 대통령 - 성향: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으며,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 경향을 보임.

2. 이미선 재판관 - 임명일: 2019년 4월 19일 - 임명 주체: 문재인 전 대통령 - 성향: 진보 성향으로, 주로 경제적 평등과 노동권 강화에 관련된 판결에서 두각을 나타냄. 3. 김형두 재판관 - 임명일: 2023년 9월 21일 - 임명 주체: 김명수 전 대법원장 - 성향: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며, 형평성을 중시하는 판결을 주로 내림. 4. 정정미 재판관 - 임명일: 2023년 9월 21일 - 임명 주체: 김명수 전 대법원장 - 성향: 진보적 색채를 띠며, 헌법 가치와 기본권 보호를 우선시함. 5. 정형식 재판관 - 임명일: 2023년 12월 18일 - 임명 주체: 윤석열 대통령 - 성향: 보수 성향으로, 국가의 안정과 전통적 법질서 유지를 강조.

6. 김복형 재판관 - 임명일: 2024년 9월 21일 - 임명 주체: 조희대 대법원장 - 성향: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며,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를 추구. 7. 정계선 재판관 - 임명일: 2024년 12월 31일 - 임명 주체: 국회 선출 - 성향: 진보적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호를 강조. 8. 조한창 재판관 - 임명일: 2024년 12월 31일 - 임명 주체: 국회 선출 - 성향: 중도에서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조화를 중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 분석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관들의 성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8명의 재판관은 진보와 보수 성향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중도 성향 재판관이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보 성향 재판관 - 주요 특징: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무게를 둠. - 대표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 영향: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강화와 같은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보수 성향 재판관 - 주요 특징: 전통적 법질서 유지와 국가의 안정성을 중시. - 대표 재판관: 정형식, 조한창. - 영향: 보수적 가치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음. 중도 성향 재판관 - 주요 특징: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을 중시. - 대표 재판관: 김형두, 김복형. - 영향: 헌법재판소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헌법재판소의 향후 과제와 전망

1. 공석 재판관 임명 헌법재판소는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전체적인 성향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신중히 임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회적 논란 사안에 대한 판결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사회적 논란이 되는 여러 사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형제 폐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여부, 선거법 개정 등 다양한 사안이 예정되어 있어 재판관들의 성향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3. 정치적 독립성 강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관들이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임명된 재판관들의 성향은 헌법재판소의 균형과 다양성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판결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명단과 성향 분석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 헌법재판소 공보관 직급: 역할, 자격 요건 및 경로 총정리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여야 입장 차이는? Read the full article

[weare100]

 나는 최인훈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것은 동물적 세계가 가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쌓아 올려진 세계는 동물의 본능적 세계와는 다르다.  인간의 위치는 대부분 사회적 환경과 배경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지만 이는 고정적인가?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추할 수 있다. 반성의 힘은 인간을 변화로 이끈다. 변화는 세계를 바꾼다. 이성의 세계는 모든 가능성을 끌어안는다. 어떤 것이 절대적인 시대는 시간이 지나면 가물고, 새로운 것은 꾸준히 등장한다. 니체에게 약자는 강자의 반동으로 인한 원한을 강자를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단하려 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인간 세계에서 강자는 얼마든지 약자가 될 수도, 약자 또한 얼마든지 강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첫째, 강자는 언제나 자신이 약자일 가능성을 내포해야 하며, 둘째, 약자는 자신의 위치에 제약되지 않고 뻗어 나갈 의지를 다져야 한다. 그렇다면 평등의 전제는 당연해진다. 평등을 위한 길은 합리적이다. 약자의 움직임은 인간이 인간임을 보여 주는 증표다. 약자는 단합으로써 강자에 대응한다. 약자는 변화를 이끌어 낸다. 약자와 강자는 각자의 고정된 위치에서 존재해야 하는 존재가

[dailymaker]

안철수 “민심 받드는 협치”  기대

[heiligkeitsgesetz]

트럼프 집권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치, 경제, 외교에서 남긴 것 때문에 바이든은 애를 먹었다. 지금도 어느 부분에서는 여전하고. 그나마, 긍정적인 의미로, 미국은 정치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저 정도이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윤석열 정권 5년 동안 날 것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릴지 가늠을 못할 정도로 느껴진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질 사회적 안정망이 제거되고 복지적 관점에서의 폭력은 끔찍하리라 생각된다.

또 다시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cksaksen-blog]

"2024년 부모 수당 100만 원으로 인상!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복지 관련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문제 해결? 정부의 2024년 복지 정책이 답입니다!” 부모 수당 인상과 초저출산 문제 대응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모 수당의 인상입니다. 내년부터 부모 수당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역시…

[good-photo-man]

죽어야 관심받는 '위험의 외주화'…국회서 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죽어야 관심받는 ‘위험의 외주화’…국회서 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TF초점] 죽어야 관심받는 ‘위험의 외주화’…국회서 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 위원회는 “모든 기계 가동을 중단하고 문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 위원회가 지난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당시. /청와대=문혜현 기자

살아서는 ‘외면’받던 그들, 희생이 쏘아 올린 작은 공

[더팩트｜문혜현 기자] “너희가 사람이라면 그렇게 열악한 곳에 일 시키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야.” 고 김용균 씨가 일하던 한국발전기술의 원청인 서부발전에 김 씨의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 현장에서 28번씩이나 설비개선을 요구했지만, 서부발전에선…

[naruter]

이번 비로 인해 그들이 포장해왔던 우리 사회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들에게는 풍요롭고 평화롭던 세상이지만 우리에겐 매우 폭력적인 세상이었다는 것을

사회적 약자, 노동자, 가난한 사람은 그들 눈에는 그저 그들의 평화와 풍요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를 보고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것이다.

[dailymaker]

이영선·조수진 변호사...민변 이미지에 ‘흠집’

[gingkoburi]

나는야 미래인

애니메이션 ‘심슨가족’ 에서는 트럼프씨가 대통령이 되는 에피소드가 있고, 슈팅 게임 ‘메트로’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죽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지금 오늘날의 세상은 십 몇년전에 유머로 낄낄거리고 SF게임의 소재로 사용할 법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 는 것 같다.

참고 기사 1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리사가 대통령이 될 거니까 좀만 참자

참고 동영상1 메트로 2033은 슈팅 게임 주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추함을 진지하게 사색하고 있어서 멋지다

십년 십 오년전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웃기지 말라고 일축을 당할 법 한 일들이 오늘과 내일 우리의 일상이 되어 공기나 물이나 바람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의 곁에 자연스럽게 머물고 있다. 과거의 사람들에게, 미지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를 쓰고 외출하는 미래의 모습은 틀림없이 엄청 충격적인 디스토피아 그 자체로 보여질텐데, 우리는 조금 답답하고 우울하긴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자세로 오늘도 마스크 쓰고 집 밖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가.

몇 년이 지나고, 전 세계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야외활동을 할 수 없어진다. 바이러스는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는 바람에 치료법의 확립이 불가능했다. 다만 발달된 IoT의 힘을 빌어서 실내의 공기를 안전하게 보전하는 방법을 발명하는데는 성공한다. 야외에서 방독 필터를 장착한 마스크 를 쓰고 활동 한 뒤, 집이나 건물 앞 현관에서 감��� 장치를 지나고 나면 그 때부턴 마스크 없이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경제적 부담으로 감압 장치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적 약자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은 여러 이권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결국 전쟁을 시작한다. 여차저차 패배해버린 미국은 국가의 제도가 붕괴되어 나라 안에서 내전이 끊이지 않고 아이들과 여성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된다. 중공군이 질서 유지 를 위해 미국에 파견되며, 며칠동안을 굶은 미국의 어린이들은 초코렛 한 조각만 주세요 하면 서 중국 군인들의 뒤를 무리지어 쫓아다닌다. 한국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중국 특공대 출신 훈남이 미국의 테러범을 살해하고 세계를 누비며 차와 건물을 부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처럼 다음 신으로 넘어가는 블록버스터 영화가 다달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짧은 글,내가 방금 침대에 누워서 감자칩을 깨작거리며 작성한 미래의 모습이 어쩌면 실 제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어주길 바란다(혹은 기대하던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제로 농담처럼 얘기하던 미래이다.

참고 동영상 2 하지만 도심의 벌새는 무던히 오늘도 꽃이 피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