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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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week · 2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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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 -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1호, 통권 제1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2일(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1호, 통권 제11호)를 발간했다.미국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지속적 대규모 무역적자에 기여하는 무역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수입의 상호관세 규제 행정명령 제14257호(Executive Order 14257: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를 통해,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편 관세 10%에 더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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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shikkim · 2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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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는 것(2477)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후 4개월이 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여유 있게 이겼을 뿐 아니라 상·하원을 장악하는 데도 성공했다.
취임 첫날부터 26건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지난 27일 기준 157건의 무더기 행정명령을 내려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2017년 1기 집권 때도 상·하원을 장악한 트럼프 대통령은 220건의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번보다는 온건한 내용들이었다.
이번 행정명령 중에는 불법 이민자들의 강제 추방에서부터 연방 공무원의 무더기 해고 및 퇴직,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점거 폭도들에 대한 무더기 사면 등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 정책들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선거공약의 이름으로 추진된다. 지지자들로부터는 환호를 받지만, 국내적으로 반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연방 공무원의 해고만 해도, 대상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도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27만 5000여명의 공무원들이 해고됐거나 퇴직했고, 15만명이 추가 감축될 예정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상당수 복직되고 있다.
1기 집권 때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과 행정부 내 원로의 제동으로 행정명령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판단을 했다. 특히 당시 행정부 내에서는 국무, 국방, 그리고 백악관의 비서실장과 안보보좌관 등이 원로 역할을 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번 내각 구성에서는 철저하게 ‘예스맨’을 골랐다는 평가가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미성년 여성과의 섹스 관계가 들통난 법무장관 후보자만이 자진 사퇴했을 뿐, 많은 결격사유를 안은 장관 후보자들이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현재 정책의 에러를 바로잡는 역할은 법원이 맡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법원을 대하는 태도 또한 사뭇 공세적이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은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자세다. 행정명령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당도 그런 주장을 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깎고 지출을 늘리는 감세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 예산안에 대해 공무원 감축을 통해 예산 절약을 시도해 온 정부효율부(DOGE)의 책임자 일론 머스크가 정부 부채를 늘리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개혁의 기획자가 대통령에게 내보이는 결별 신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대학을 상대로 이해하기 힘든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반유태주의 시위를 일삼는다는 이유로 외국인 신입생의 입학을 막고, 외국인 재학생에게는 전학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자, 학교의 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보복하겠다고 나���다. 반유태주의 시위가 어찌 외국인 학생들만의 행위일까? 외국인 학생들의 학비를 미국 정부가 대주나? 시위 가담 학생 중엔 미국인 학생도 있을 것이고, 대다수 외국인 학생들은 비싼 입학금을 내고 입학했다. 대학의 유태계 총장까지 원하지 않는 이 조치는 MAGA의 인종차별적 변태라고밖에 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에 관해서도 취임 첫날 휴전을 성사시키겠다고 큰소리쳤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아직 갈팡질팡이다. 그는 나토 국가들이 앞장을 서서 방어해 주던 우크라이나보다 침공한 러시아의 편을 드는 듯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놓고 자신의 요구를 안 듣는다고 면박을 줘 내쫓았다. 이로 인해 나토 국가들에게 미국을 믿다가는 큰일이 나겠다는 경각심을 심어 유럽의 우방들이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 나섰고 동맹도 훼손됐다.
취임 첫날부터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정책은 끝을 모른다. 이것은 지난 대선과 의회 선거의 승리가 가져다준 과잉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는 선거뿐이다. 내년의 중간선거와 다음 대선의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6/1/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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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horsewealth · 1 month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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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원자력 활성화 행정명령 🌈 원자력 관련주 & SMR TOP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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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정책 강화
✅ 인공지능(AI)의 급성장으로 인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
✅ 신규 원자력 시설을 허가하고 부지를 지정하며, 에너지부와 국방부는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와 시설을 원자력발전소 배치에 활용하고 건설을 위한 절차 간소화도 명령
✅ 원자로 건설 확대를 위해 대출 보증과 직접 대출을 사용하도록 권고
✅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2028년까지 착공만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 #원자력 #관련주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에너토크 #한신기계 #우진엑텍 #우진 #서전기전 …
🚩[ #소형모듈원전 #SMR 관련주, 대장주] #한텍 #태웅 #우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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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ori-kr ·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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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美 자동차 산업 살리기 위한 관세 환급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 美 자동차 산업 살리기 위한 관세 환급 행정명령 서명 2025년 4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 3가지 자동차 제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제조 유인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비미국산 부품 관세 환급 제도 도입 첫해 환급률: 부품 수입가의 15% 둘째 해 환급률: 10% 이 제도는 부품에 25%의 관세를 먼저 납부한 뒤, 완성차의 총 가치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 예시: 100,000달러 가치의 차량을 생산하면서15,000달러어치의 해외 부품 사용 시, 부품 관세: 15,000 × 25% = 3,750달러 납부 이후 완성차 기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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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iheon ·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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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tv7004 · 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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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덕수 통화 직후 행정명령! 한국의 마지막 희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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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ongeko1 ·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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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영주권 71억에 판매”…투자이민 비자는 폐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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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hofar · 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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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적 지원 일부 허용… 논란 속 조정 국면
[애드쇼파르]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한 행정명령 중 90일간의 해외 원조 중단 조치로 태국 내 미얀마 난민 캠프들에 혼��이 이어지던 가운데, 2025년 1월 29일 미국 국무장관 Marco Rubio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임시 면제 조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면제는 의약품, 의료 서비스, 음식, 주거 제공 및 행정비용을 포함해 계속 지원된다.  그러나 낙태, 가족 계획, 컨퍼런스, 젠더 이슈는 제외되었다. 태국 정부, 안정 약속… 난민 지원 지속 의지 표명 이번 원조 중단으로 인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태국 정부에서도 미얀마 난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Bangkok Post 보도에 따르면, 태국 공중보건부장관 Somsak Thepsutin은 미국 해외 원조 중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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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personatriumph · 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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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동포의 글 I 트럼프 행정명령 13848호 I 대한민국은 더이상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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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2sang · 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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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https://bitcoinmagazine.com/culture/the-roads-to-hyperbitcoinization )
우리는 중개인 (많은 경우 국가기관)이 필요 없는 포스트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다. 즉, 비트코인으로 국가와 중앙은행을 건너뛰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시대를 살아간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트코인 이용자는 결코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우편제도가 이메일에 빼앗긴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지 혹은 현재 가격이 투자에 적합한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 경제 구조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가치를 지닐 것인가이다. 아직 누구도 정답을 제시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이 이론상 무제한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확실하다. (p8)
필자는 왜 다소 낯선 '계층'이란 개념을 사용하게 됐을까. 국제 화폐 시스템의 핵심 참여자들은 이미 디지털 화폐의 미래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을 신속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주류경제학 용어의 틀에 갇힐 경우 손쉽고 명쾌한 방법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필자가 계층 시스템이라는 틀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금융 시스템에 일어날 변화를 개념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p12-14)
(13)
경제가 발전하면서 동전 수요가 급증하자 국가는 동전의 최대 공급자로 자리를 잡게 됐다. 특히 군주들은 동전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새겨 영원히 기억되고자 하는 욕망을 떨쳐내지 못했다. 물론 동전을 주조하려는 동기가 군주 개인의 허영심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는 동전 주조라는 발권력에 기반해 통화 통제권을 확���할 수 있었고 이는 사회뿐 아니라 제국의 흥망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p23)
(25)
그렇다면 '계층 구조' 렌즈로 화폐를 창조하는 과정을 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종 결제가 이뤄지는 돈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다. '돈'은 거래의 최종 결제 수단이고 '신용'은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럼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층층의 복잡한 금융 거래 거미줄을 걷어내고 최종 결제가 이뤄지는 '진짜 돈'이 무엇인지 추적해보자. (p36)
거래상대방 위험은 화폐과학의 핵심 개념으로, 오늘날 금융시스텝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화폐에도 어느 정도 거래상대방위험이 상존한다.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거래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지금도 거래할 때마다 금화와 은화를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화폐의 계층 구조는 '발행자'라는 거래상대방 위험이 내재된 돈의 형태를 신뢰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단계별 화폐간의 연관관계는 그 화폐들이 개별 금융기관들의 재무상태표에 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야 보다 분명해진다. (p38)
이와 달리 통화 피라미드가 수축기에 접어들면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면서 '돈' 그리고 '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수단' 간의 차이가 뚜렷해진다. 이전에 신뢰도가 높다고 여기던 화폐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해당 화폐 보유자는 금화같이 화폐 위계 구조상 계층이 높은 화폐를 얻기 위해 자신의 화폐를 급처분한다. 피라미드 축소는 뱅크런bank run 이라 부르는 현금화 요구로 이어지며 결국 금융위기가 찾아온다. 이 같은 위기는 통화 피라미드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낮은 계층화폐를 보유한 사람은 더 우월하고 높은 계층의 화폐를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인다. (p44)
(73)
계층 구조의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화폐 탄력성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 화폐의 두 번째 - 계층에서는 부분준비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잉글랜드은행의 은행권은 탄력적이다. 자신들의 금고에 보관한 금보다 더 많은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어서다. 잉글랜드은행보다 한 단계 아래에 위치한 민간 부문이 예금증서를 발행할 때는 이 탄력성이 더욱 커지는데, 이는 예금증서의 지급준비금인 잉글랜드은행 은행권도 부분적으로만 보유해도 되기 때문이다. 화폐 피라미드가 팽창할수록 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화폐는 탄력성이 커지는 반면 이는 단지 위 단계 화폐의 부차적 산물이���로 안정성은 더욱 떨어진다. 화폐 탄력성이 작동하는 원리를 염두에 두면 잉글랜드은행이 금융공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통화 피라미드를 기어올라 보다 안전한 형태의 돈을 확보하려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p77-78)
'화폐 창출 능력에는 책임감이 따르며 필요한 경우 통화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p81)
"금만이 돈이며 나머지는 모두 신용일 뿐이다." - 1912년 미 의회에서 J.P. 모건 (P83)
1906년 진도 7.9의 지진이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해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3,000명이 넘고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캘리포니아 지진은 우회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탄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부동산은 상당 부분이 런던의 보험사에 가입돼 있었다. 영국 보험사들은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고 이때 거액의 자본이 캘리포니아로 밀려들었다. 1906년 말 잉글랜드은행은 달러 대비 파운드화 환율방어를 위해 금리를 무려 2.5% 인상했다. 이는 미국달러로 흘러가는 자본을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이 조치가 효과를 발휘했다. 높은 금리의 혜택을 보기 위해 자본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환류하면서 미국 경제는 수축기에 접어들었고 이어 금융위기가 닥쳤다. 위기가 발생하자 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두 번째, 세 번째 -계층 화폐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다. 신용도를 조금도 의심받은 적 없는 미국의 우량 금융기관이 발행한 화폐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국 민간 부문이 발행한 모든 화폐와 채권은 투매 대상이 되었다. 1907년 패닉 당시 미 전역의 예금자들은 은행예금을 인출해 금화나 미국채처럼 더 높은 계층의 화폐로 교환하려 했다. 이는 보다 안전한 통화 피라미드 상단으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었다. 전국에서 인출 사태가 벌어지자 지역은행은 뉴욕 은행가에 지원을 요청했고 위기가 고조되면서 은행계의 거물 J. P. 모건이 직접 개입했다. 휘청거리는 은행들의 금융 구제책 마련을 주도하고 금융시스템을 구원한 모건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당시 미국에는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할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88-89)
도매화폐는 연준의 지급준비금으로 은행들만 사용할 수 있고, 소매화폐는 연준 은행권으로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화폐다. 연준 지급준비금은 오직 은행만 사용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소매화폐가 아니다. 어떤 개인도 현지 연방준비은행 지점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취득할 수 없다. 도매화폐와 소매화폐는 중앙은행의 미래를 토론할 때 더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연준의 권한과 의무는 신용 불안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 도매화폐 (즉 은행 시스템 유��를 위한 화폐) 를 제공해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름이 보여주듯 연방준비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도매화폐 구제 메커니즘인 것이다. (P91)
광란의 20년대를 휩쓸던 '화폐 대량생산 진영'은 화폐의 탄력성에 제한을 가하는 금의 규율적 제약에 적대적이었고 달러가 금의 족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를 부각했다. 탄력적인 화폐 공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금을 늘 준비금으로 비축하도록 법률로 규정했지만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금은 충분한 수준이 아니었다. 사상 초유의 증시 폭락으로 인한 후유증이 증명하듯이 말이다. (p96)
1933년 4월 5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6102호를 통해 모든 '금화, 금괴, 금 보관증을 정부에 넘길 것'을 명령했다. (p97)
글로벌 통화전쟁이 벌어지면서 달러는 글로벌 화폐세탁소에 맡겨진 더러운 셔츠들 중 그나마 가장 깨끗한 셔츠로 여겨졌다. 금 대비 달러 가치가 절하되긴 했지만 다른 통화는 더 큰 폭으로 절하된 상태였다. (p101)
그는 브레튼우즈 체제 구조를 조정하지 않으면 금태환을 지속할 수 없으리라고 경고했다. 특히 세계 기축통화라는 위치는 축복이 아닌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는 달러가 준비금 통화이므로 달러를 축적하며 이는 달러 강세로 이어져 무역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은 만일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한 추가 수요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트리핀은 특정한 나라의 화폐를 국제 통화제도의 유일한 표준통화로 사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주요 경제국의 정치적 협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1959년 의회 증언에서 자신의 해결책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지와 상관없이 결국은 중립 화폐인 금 수요를 촉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와 신용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두고 주요 경제국들이 합의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면 문제를 위한 타당한 해결책이 오래전에 도출되었을 것이다. (…) 그래서 금은 지금까지도 생존하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금을 그저 운반해서 또 다른 구멍에 곧바로 다시 묻을 목적으로 채굴하고, 또 금을 보호하고 금으로 보상받기 위해 삼엄하게 지키는 행위보다 더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있는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리라. 하지만 인간 직관력의 역사는 그 자체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 (p104-105)
금이 퇴장하면서 달러 시스템은 마침내 금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났다. 달러를 무제한 발행하는 일이 가능해�� 것이다. 법정 금 준비율에 묶여 있던 1930년대의 무력한 연준의 모습은 과거로 사라졌다. 미국채라는 마법봉을 휘두르게 된 연준은 이제 버블이 발생하면 더 큰 버블을 만들어 위기를 잠재우는 극상승 스킬을 구사할 수 있다. 미국채를 정점으로 한 통화 피라미드가 완성되면서 모든 돈은 누군가의 빚으로만 존재하게 됐다. 빚으로 빚을 갚는 구조는 영생의 묘약이 될 수 있을까. (p113-114)
금이 퇴장한 이후 달러 피라미드 정상에는 미국채가 유일한 첫 번째-계층 화폐로 홀로 섰다. 국채는 신용이며 미국채의 신뢰도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자산과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할 권한에서 비롯된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달러 저장을 위한 최상의 수단이 되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금이 사라지자 미국채는 연준 재무상태표상의 지배적인 자산이 되었다. 민간 부문은 이 전지전능한 국채를 화폐 담보물로 활용했으며 미국채를 사서 소유권을 확보한 뒤 국채 레포달러 Treasury Repo dollar라는 또 다른 유형의 달러를 스스로 창조하는 방법도 발견했다. (p116)
수년 뒤 연준은 마침내 그간의 긴급조치를 중단하고 금융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금리를 2% 이상으로 인상하면 즉시 금융 패닉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 벌어졌다. 연준은 달러제도의 취약성을 다시금 깨닫고 방향을 급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연준은 세 번째 - 계층 부실자산들이 자신의 최종 운명을 향해 가는 것을 불허했고 결국 시스템 내에 부실자산이 계속 쌓이면서 시장은 더 이상 '가격 발견'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 이제 평화로운 금융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p135)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자 연준은 국채 레포시장과 MMF, 15개 해외 중앙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대출 재원을 공표했다. 또한 연준은 외국인이 미국채를 청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승인받은 외국기관들이 미국채 레포시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제도화했다. 현금이 긴급히 필요한 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연준이 운영하는 전당포에 미국채를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준 것이다. (p137)
전 세계 모든 화폐류 지폐와 증서는 이미 연준과 독립해 스스로 생존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연준은 달러 피라미드의 최정상 자리를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연준의 감시망 밖에서 움직이던 부문까지 다시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 예외 없이 모든 화폐가 연준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파산할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시스템 전체가 연준의 지원만 쳐다보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12년여 동안 달러 시스템의 취약성이 만방에 드러났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달러는 오히려 화폐 ���스템의 기둥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시스템이 급격하게 취약해져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 전개 속도가 ���욱 가팔라진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달러 시스템 안에 갇힌 세계는 화폐 르네상스를 갈망하기 시작했다. (p138)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왜 연준이 이 모든 두 번째 - 계층화폐를 준비금, 국채 레포 대출, 외환스왑 대출 그리고 기타 구제금융 형태로 창출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구조상 연준은 도매화폐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사실상 헬리콥터 비행대를 날려 두 번째-계층 소매화폐(연준 은행권 혹은 현금) 다발을 뿌려대지 않으면, 개인 소비자로 이어지는 화폐 소매상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방법이 없다. 연준이 통화 부양책을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 시스템 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도매화폐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다. 연준의 역할은 준비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화폐용 부양책을 마련할 정치적 권한은 없다.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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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46일 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위태로운 달러 시스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증하던 시점에 9쪽짜리 짧은 논문 하나가 소규모 온라인 커뮤니티인 '암호학 메일링 리스트Cryptography Mailing List'에 올라왔다. 통화학이 아닌 암호학 전문가용으로 작성한 논문이라 당시에는 화폐 관련 문서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최초의 비트코인 논문을 세상에 공개한 2008년 10월 31일은 화폐 진화 역사의 한 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마땅하다. 그 논문이 우리 사회 금융 인프라에 대안을 제시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 사회의 여러 변화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이다. (p145)
비트코인의 침공은 지속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며 해가 갈수록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계층 구조 렌즈로 비트코인의 출생 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통화학이 암호학과 융합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첫 번째-계층 화폐를 발명했음을 알 수 있다. 비트코인은 탄생 후 수십 년이 경과한 지금에야 그 결합을 화폐적 현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러니 우리는 향후 비트코인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상하기에 앞서 비트코인의 기원과 초기 역사, 자체 화폐 피라미드가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p147)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송금이 가능한 거래 당사자 간의 협조 체제를 어떤 방식, 어떤 규칙에 따라 구축한다는 것인가?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중립화폐는 역사상 금이 유일하다. 사토시가 구상한 비트코인의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바로 첫 번째 계층 화폐로서 거래상대방 위험이 없는 금의 특성을 모방한 점이다. 이것은 은행들이 재무상태표로 만들어내는 기존 화폐 구조에서 탈피하겠다는 일종의 독립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비트코인의 기본 용어로 널리 알려진 '암호화 빌딩블록' 개념을 토대로 작성한 사토시의 논문은 암호학 메일링 리스트의 일부 회원 사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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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마법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피어가 되어 금융 네트워크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참여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다수는 지갑 기능을 하는 스마트폰 앱이나 매매와 수탁을 위한 거래소 등 특정 서비스 제공 업체를 이용한다. 지갑과 거래소는 비트코인 업계의 은행과 같다. 사람들이 미국달러나 자국 통화를 사용할 때 은행을 이용하는 것처럼 비트코인과 교류하기 위해 지갑과 거래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바로 이 점이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만드는 힘이다.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든 어떤 종류의 회사, 정부,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현실을 보자면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숙련도 높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다수는 거래소처럼 전문 기술 지식을 보유한 민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뢰해 이를 이용한다. (p154)
인상적인 것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사토시가 이미 확정한 화폐 공급 규칙을 승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트코인 시스템을 공통 합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희소성과 그 희소성을 담보하는 규칙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고정불변의 원칙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p158-159)
주기적인 채굴 난이도 상승은 비트코인의 보안 기제로 기능해 당대의 가장 빠른 컴퓨터를 동원해도 블록 채굴 보상을 쉽게 얻지 못하도록 방지할뿐더러 컴퓨터 칩 제조 혁신을 촉진한다. BTC의 공급 규칙은 누군가에게 매수당하거나 부당하게 조작되지 않고 화폐의 희소성을 확보하는 최상의 기준으로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비트코인의 탁월하고 독창적인 규칙으로 진정 새로운 형태의 통화가 탄생했다. 극도의 정확성과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덕분에 사용자는 자신의 BTC 담보물이 얼마나 희소한지 언제든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p160)
디지털 영역에서 비트코인의 소프트웨어는 자신을 화폐로 사용하는 시스템 내의 모든 거래를 정산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정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마치 중앙은행처럼 기능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중앙집중 방식이 아니라 비트코인 노드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뿐이다. 이처럼 비트코인 혁신으로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전혀 새로운 화폐 단위와 결제 인프라가 만들어졌다. (p162)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인데, 비트코인은 즉각적인 결제가 필요한 일상의 상거래에서 사용하려고 고안된 것이 아니다. 비트코인 거래는 전체 글로벌 네트워크상의 모든 피어가 비트코인 원장의 기재 내용을 영구 승인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p165)
사토시의 법정화폐 비판은 부분준비금 제도에 기반한 계층 구조의 화폐 시스템이 지닌 숙명과도 같은 불안정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돌이켜보면 현재의 화폐제도를 향한 사토시의 비판적 입장이야말로 비트코인을 만든 가장 중요한 동기로 보인다. 그는 중앙은행의 재무상태표에서 비롯되지 않는 새로운 첫 번째- 계층화폐를 세상에 제공하려 했던 것 같다.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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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화폐로 고안되었으며 만들어진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미 애초의 의도대로 쓰이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을 향한 일반적인 비판은 대다수 기업이 BTC를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지 않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비판은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놓치고 있는데 그것은 BTC는 모든 상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즉 '돈'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BTC 소유자는 거래소에서 미 달러화, 유로화, 기타 주요 통화를 매입할 수 있다. (p178)
사토시는 인간의 능력으로 비트코인 공급 알고리즘이 바뀌지 않는 비재량적 통화정책을 발명한 것이다. '경외할 만한 통화정책 혁신에 대한 일치된 합의'라는 비트코인의 장점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비트코인 투자 열기는 더욱 확산되었다. 마침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공급 확대나 가치 절하가 일어나지 않는 화폐인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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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조지프 Joseph Poon, 타데우스 드리자Thaddeus Dryja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대규모 오프체인 즉시 결제 The Bitcoin Lightning Network: Scalable Off-Chain Instant Payments>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당시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려던 모든 스마트 계약 기반의 혁신기술과 제안을 자양분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논문이 제안한 것은 새로운 유형의 비트코인 스마트 계약으로, 굳이 다음 블록을 채굴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결제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거래 수단으로서 BTC 가능성을 한없이 높여주었을 뿐 아니라 1,000분의 1초 간격의 온라인 스트리밍 online streaming 결제 기능 같은 혁신기술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모든 것을 스트리밍하는 디지털 시대에 화폐 스트리밍이 안 될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BTC의 시간가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BTC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유동성 제공의 대가로 수익을 얻게 해준다. 담보 제공자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전용 담보물을 제공한다고 해서 자신이 보유한 BTC를 양도할 필요는 없다. 이는 담보물을 여전히 자신이 보관하면서도 자기자본에 따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방식이다.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은 비트코인 금융세계의 지표 금리로 기능할 수 있다. 이처럼 화폐 영역에 신기술이 확산되면서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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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가 유일한 첫 번째-계층 디지털 화폐로 자리매김하면서 다른 모든 디지털 화폐 가격은 그 발행자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결국 BTC를 기준으로 정해질 것이다. (p215)
비트코인은 소프트웨어이자 수학이며 표현 방식이므로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비트코인 덕분에 국가와 아무 관련이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과 저축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적 이상을 위해서든, 비폭력 저항 수단이든,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낼 기술에 관한 신념에서든 비트코인을 선택함으로써 자기 노동의 결실을 측정할 권리를 스스로 택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비트코인은 자국 화폐를 쓰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섭리처럼 생각해온 인류 사회에 처음으로 제시된 진정한 대안화폐로서,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서는 불가��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 (p216-217)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의 화폐만 사용하는 시대는 이제 오지 않는다. 아직 그 어떤 화폐도 BTC와 같은 수준의 부패에 저항하는 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확정된 거래를 번복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로운 금융거래의 궁극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이 화폐와 충돌하는 어느 곳에서든 비트코인은 통신과 상업 출현에 비견할 만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지금까지 계층 렌즈의 눈으로 비트코인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첫 번째 - 계층 화폐가 출현했음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전 세계가 간절해 원해온 것이지만 그 파급력은 이제 막 이해되기 시작했을 뿐이다. 미래에는 출생지나 거주 국가에 따라 사용하는 화폐가 결정되지 않고 개개인의 화폐 선호도가 화폐 선택의 중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계층 화폐의 지도를 펼쳐 들면 이미 낡아버린 금융 시스템의 구습에서 벗어나 지리적 요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종의 화폐 세상을 탐험할 수 있다. 계층 화폐 설계 구조를 항시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화폐가 기초로 하는 것은 무엇이며 화폐 지형의 어디에 위치하는지 살펴 모두가 화폐 선택의 자유를 만끽하기 바란다. (p220-221)
닉 바티아 , ' 레이어드 머니 돈이 진화한다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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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igrapher-leeyongsun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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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줄안녕 펜으로 쉽게 배우는 캘리그라피 #문화센터휴강 ㅠㅠ #행정명령(Cheongju에서) https://www.instagram.com/p/CIXuEujF5ko/?igshid=s3w79gmr7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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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week · 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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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미국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 변화 - 「최신외국정책정보」 제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31일(월), ‘미국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DEI) 변화’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6호, 통권 제6호)를 발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상식의 혁명(Revolution of common sense)’을 주창하며 행정명령 제14148호 「유해한 행정명령 및 조치의 초기 철회(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를 통해 인종 형평성과 성평등을 골자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DEI 정책을 전면 철회했다.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 직후부터 유색 인종, 성소수자, 여성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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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tinskykoreanair ·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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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international Airport SEX
북미주가 공 항 입니다
저는 지금 남미주 어 항 에서 걸어서 왔는데
공항 화장터에서 장례중 입니다
카드가 있나 신원 신분이 있나 도용 신고 해서
제주 커스텀 에서 총 쐈는데
거봐요 죽어도 죽은거 몰라 지가 계속 카드쥐고 있거든
카드정지를 시켜야죠
직권말소 행정명령 처분 정지 및 가처분 신청
대한항공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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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appyrhino ·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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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 #집합제한 ) #행정명령 업종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김해시 는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관내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와 삼안동, 활천동, 불암동 소재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6월 14일(월) ~ 6월 25일(금) ✅ 지원대상 및 지원금 * 집합금지∙집합제한(4. 22~4. 25.)동안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 : 30만원 *체육시설(삼안•활천•불암동 소재) : 1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 ✅ 문 의 - 학원∙교습소 등 : #인재육성지원과 (☎ 055-330-3175) - 체육시설 : #체육지원과 (☎ 055-330-3235) 👉 온라인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시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posted from @gimhae_city(Gimhae, Korea에서) https://www.instagram.com/p/CQID86PsO5O/?utm_medium=tumb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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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calpattern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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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비대면(온라인) 예배
세상에는 기러기 부부들이 있습니다. 돈벌이,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를 기러기 아빠, 엄마라 하지요.
명절이나 결혼식, 혹은 장례식 때는 어른들 아래 모든 핏줄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얼굴을 맞대고 시간을 함께 합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전염�� 펜대믹으로 특별한 상황이니까, 우한 폐렴 옮을 수도 있으니까 비대면 교제합시다.
기러기 부부도, 유학 간 자녀도, 사랑하는 연인도 우한 폐렴을 옮기지 않기 위해 비대면으로 만나세요.
페이스타임, 카카오톡 등 화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모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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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tv7004 · 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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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장의 카드 슈퍼 행정명령 14169가 뭐길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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