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toalpaplus

[0toalpaplus]

10~2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지급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나들면서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중인데요. 이에 폭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눈길을 끕니다. 온열질환 진단비를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도 그중 하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로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고요. 하지만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과 보장 규모가 조금씩 다릅니다. 모든 지역에서 온열질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온열질환 진단비를 지급할까요? 아래의 Q&A에서 더…

[0toalpaplus]

오늘의 복지] “기름값 아끼자” 전기차 산 어르신, 기초연금 탈락 날벼락

4천만원 이상 차 소유 즉시 박탈# 60대 후반 A씨는 최근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다가 동사무소로부터 찻값이 4000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수령이 곧바로 중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고 3000만원대 내연기관차를 구매하기로 마음을 바꿨다.65세 이상 소비자(소득 하위 70%)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초 연금 수급이 박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고급 차로 분류하고 연금 수급자가 이를 소유하면 연금 지급을 중지하는데, 국내에서 4000만원 이하의 전기차는 한 대도 없기 때문이다.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전환을 장려하는 만큼 현실성 있는 기초 연금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토교통부 신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순수 전기차 전체…

[0toalpaplus]

33만원 받으세요"…수수료 '우대'로 차액

영세·중소가맹점 19.4만개 수수료 차액 환급7월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300만4천개로 전체 가맹점 중 96%가 작용 대상이다.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 안내를 진행했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카드매출조회 앱)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 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이…

[0toalpaplus]

조규홍 복지부장관 “복지 지출 구조조정… 건보료 인상 최소화”

약자복지 확대하되 전달체계 낭비 제거, 건전성 제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4인 가구 6.09%)으로 인상 결정한 데 대한 재정 부담 우려와 관련해 31일 “약자복지를 위한 지출을 늘리되 효과가 떨어지는 지출은 구조조정을 해 전체적으로 재정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지원 기준 상향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약자복지 실현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약자복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복지제도 전반을 재조사해 전달체계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0toalpaplus]

1인 가구 월 소득 62만원 이하, 2인 가구땐 1.6배인 103만원

결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도 불리해진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으려면 한 달 인정 소득액이 62만3368원 이하여야 한다. 월 인정 소득액이 60만원인 두 사람이 각각 혼자 산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그러나 결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2인 가구에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되는 월 인정 소득액 상한이 1인 가구 소득액의 2배가 아니라 1.6배가량인 103만6846원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한다. 기초생활수급 선정 기준이 되는 인정 소득액도 수급자의 월 소득액에 수급자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환산액까지 더해서 산정을 한다. 그런데…

[0toalpaplus]

자발적 퇴사 구직급여(실업급여) 수령 사례 안내

2023년, 실직시에 받을 수 있는 월 185만원 구직급여! 상세한 지급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단,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0toalpaplus]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못했다면" 기한후 신청방법·기간 안내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 가능, 10% 감액된 최대 297만원 지급 2023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한 국민은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2024년도부터는 5% 감액)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입니다. 지급시기는 5월에 신청했다면 8월말에 지급됩니다. 6월에서 11월까지 신청한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동안…

[0toalpaplus]

프랑스

자유항공권 2장을 얻는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요? 난 이강인이 있는 프랑스 파리셍제르��으로 가겠다. 현실는 희망이겠지만 행복하다. 늘감사하다.

[0toalpaplus]

다음 달 병원도 마스크 해제…검사·치료비 내 돈으로

감염병 등급 4급으로 낮아져 [앵커]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완전한 엔데믹’에 다가서면서 남아있던 마스크 의무도 해제되고, 검사비와 치료비도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정보윤 기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나요?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되는 건데요. 4급 감염병에는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등이 있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짐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4급으로 낮아지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우선…

[0toalpaplus]

재난지원금 대폭 증액

대상으로 한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와 관련해 “폭우, 폭염, 다중인파관리, 식중독, 수송대책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질의응답에서 기후대응TF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는 조만간에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안다”며 “정부, 지방정부까지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관리 국토교통부 재이관’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부도 같은 입장 가지고 있다”며 “정부측에서는 예비비와 절약 예산, 재난기금 등을 더한다면 충분히 현재 피해 상황에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0toalpaplus]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상향 여부 관심

정부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복지사업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한다. 정부·여당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한 만큼 전년도 인상률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생보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대상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생보위가 결정해 매년 8월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율은 기본증가율에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하게 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0toalpaplus]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해도 95%까지 지급

2023년 세법개정안-소득세법 내년부터는 사립학교 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학교 정관 등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을 받더라도 비과세된다. 종전까지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일반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은 사람에 한해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됐으나, 내년부터는 사립학교 교원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이 학교 정관 등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더라도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의 내용의 2023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와 관련,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0toalpaplus]

오늘의 복지] 중산층도 자녀장려금 받는다…100만가구로 두 배 확대

120만원(월 10만원×12개월)을 차감한 4880만원에 대해 세율 15%(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를 곱한 732만원을 납부해야했지만, 비과세 금액이 240만원(월 20만원×12개월)으로 늘어나면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714만원(4760만원×0.15)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영유아(0~6세)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연 700만원에서 완전히 폐지한다. 6세 이하 영유아는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는 판단에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3%를 넘게 의료비로 지출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과 마찬가지로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가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에 대한…

[0toalpaplus]

오늘의 복지] 중산층도 자녀장려금 받는다…100만가구로 두 배 확대

이에 따라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양육수당으로 매월 20만원(연간 24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세금 18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총급여 5000만원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양육수당 120만원(월 10만원×12개월)을 차감한 4880만원에 대해 세율 15%(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를 곱한 732만원을 납부해야했지만, 비과세 금액이 240만원(월 20만원×12개월)으로 늘어나면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714만원(4760만원×0.15)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영유아(0~6세)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연 700만원에서 완전히 폐지한다. 6세 이하 영유아는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는 판단에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3%를 넘게…

[0toalpaplus]

개인회생에 대해서 설명해줘

개인회생은 개인이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상태에 놓여있을 때, 그러한 빚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적인 안정을 찾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파산보다 덜 극단적인 방법으로 빚을 감소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주로 미국, 한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 평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먼저 빚 상태를 평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모든 빚과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상구 테스트: 개인회생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빚이 감소되거나 탕감되는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비상구 테스트에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이 더 적절한 선택인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상환계획 제출: 비상구…

[0toalpaplus]

오늘의 복지] 세법개정안 공개…가업승계·결혼 증여세 공제 확대 담길 듯

오늘 세제발전심의위 개최…’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와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등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공개된다. 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앞서 당정은 지난 19일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 등을 제시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국내 복귀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0toalpaplus]

오늘의 복지] 생계급여, 내년에 중위소득 인상시 변경되는 지급액은?

중위소득 5.47% 인상 및 35%까지 확대시 4인가족 기준 199만원 지급 예정 당정에서는 내년부터 중위소득이 5.47% 이상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26일 발표하였습니다. 만약에 위 내용대로 진행된다, 변경되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생계급여 지급 기준]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 중위소득 623,368원 이하에게 지급✅ 2인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 중위소득 1,036,847원 이하에게 지급✅ 3인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 중위소득 1,330,445원 이하에게 지급✅ 4인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 중위소득 1,620,289원 이하에게 지급 [2024년 중위소득/생계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