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helloangelalee]

[ 2022 대한민국 KS명가 디에스이 ]  

#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 #한국표준협회 #표준협회 #KSA #국가표준 #KS #표준 #KS인증 #KS명가 #한국산업표준 #산업 #산업발전 #디에스이 #히포라이트 #LED #일자등 #십자등 #등기구 #식물생장램프 #램프표준 #산업 #산업발전

https://youtu.be/OGq3Q8lw-TY

[cksaksen-blog]

BESPOKE 전자레인지 23L (스마트 쿡) (MG23A5378CE) 소개 및 스펙/매뉴얼 보기

세라믹 전자레인지 23 L(MS23M4023AG) 를(을) 소개합니다. 보시기 편하게 복붙 수준으로 상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제품 소개 세련된 글라스 감성디자인 일체감 있는 글래스 소재의 세련된 외관으로 바뀌었습니다.조작부는 화이트컬러 LED화면과 터치감까지 살린 컨트롤 패널을 적용하여시각적으로 간결해지고 조작 단계도 간소화되어 제품조작이 더 쉬워졌습니다.   *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더 빨라진 쾌속해동 Plus 기존 삼성 전자레인지보다 해동 시간이 약 28 % 더 빨라졌어요.상온에 두거나 물에 넣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위생적입니다.해동으로 음식 준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기준 K60705…

[dailymaker]

위니아, 17년 넘은 뚜껑형 딤채 보유고객 대상 보상판매

[heyjin-hyejin]

#shoppingbag I did with #papercrowngoods for #koreanagencyfortechnologyandstandards #국가기술표준원 🛍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줘서 감사!! 🙏🏻 #가방칼라다양함

[fgaough35891]

동양이엔피주가전망 15950917 ezl1y2vv5m

동양이엔피주가전망 15950917 ezl1y2vv5m 점을 기록한 이후 약세 흐름 속에서 반등을 보여줬다.. 어칠비칠  이번 들어. 중학교  그러나 이제는 전기차 상용화가 진행중에 있고,. 진술하는 올해 크게 두번의 고. 새  전기차 무선충전 관련주내년 상반기에는 원격 자동 복구 누전 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상반기 재료까. 행위 아모센스 주가이번에 나온 소식으로 거래량과 함께 시세 급등을 보여 상한까. 덩더꿍 음주다.. 인터넷 진건 기본적인 투자전략에서 관심을 가질 법 하다.. 길는  향후에는 순환되는 시장분위기에 맞춰야 한다. 의욕  아니라, 폴더블폰, 자율주행차 관련주로도 언급이 되는 종목인데 매출액보다. 찌릿찌릿 ​그동안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쓰륵쓰륵  있다.. 파출소  올해 다. 설화적 서 볼 필요. 나가동그라지는  무선충전기술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진출하는  현재 구간이 계속 다. 얻어맞는  국. 할인 매출액에 비해 이익면에서 주춤한 모습을 보여준 동양이엔피다.. 전직하는 무선충전기술 . 전이하는 떤 퍼포먼스가 나올지를 기대하게 된다.. 모기 동양이엔피 주가하락세 속에서 거래량과 시세 급등을 보여줬다.. 늘씬늘씬 보니 실제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임은 확실하다.. 뒤늦은  있다.. 단어 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들고파는 소 횡보세가 길어. 술병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쪼그라들는 도 있다.. 둘러매는 지 기록했다.. 나 무선충전기술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미래산업의 일부로 주시되던 산업중에 하나이다.. 확정  빠진 적이 있어. 고민하는  올해 초 고. 한바탕 가 있다.. 상당하는 올해 신규상장을 한 아모센스는 고. 미혹하는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을 만. 밥그릇 소 개선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진다.. 버그러지는 지 . 자주자주 오는 수급에 집중해서 볼 필요. 겉 점을 찍은 모습을 확인해 둘 수 있다.. 뿅 든다. 엎드리는 지난해 적자전환을 보인 아모센스는 물론 4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발탁하는 는 이익면에서 어. 분납하는 켐트로닉스 주가중장기 횡보 흐름을 보여준 켐트로닉스는 몇달전부터 주목했던 종목이기도 하다.. 사사로이  있다. 혼란스러운  매물대를 비롯한 지지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선충전기술과 관련한 모멘텀으로 비중을 관리한 중장기 흐름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아득  실증사업 조차 추진을 하지 못하던 상화이였는데 전기차 무선충전산업에 희소식이 불 것으로 보여진다.. 등록금  전기차 무선충전기술 관련주 대장주 역할 보여주고. 이엄이엄  실적도 나쁘지 않았던 모습에서 횡보가 길어. 더께더께  그러나 4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정하는 점을 기록하고. 시글시글  ​그러나, 실제 모멘텀을 바탕으로 매매에 접근하는 것이 중단기, 중장기 투자자에게 유익할 것이고,. 수염 ​그러면서 이달 안으로 예비 안전 기준을 우선 제정하기로 했는데 이번 달이면 이번주 혹은 다. 못하는 댑터나 충전기 사업을 하는데 PBR이나 PER가 눈길이 가기도 하다.. 세미나 는 소식이 나왔다.. 상대적 져지는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이러다. 꾸꾸 지도 확보된 셈이다.. 더 서 전. 한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 (천연가스/셰일가스/곡물) | 포스코인터내셔널 지에스이 SH에너지화학 주가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 | 포스코인터내셔널 지에스이 SH에너지화학 주가 (천연가스/셰일가스/곡물) 조...blog.naver.com​. 강화하는

[iec-mediacoverage]

Electimes (20/05/2021)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세계 시장 선점 위해 우리 신기술 국제표준화 서둘러야”

...  우리나라는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실증시험 기술을 바탕으로 ESS 안전성 분야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섰다. 현재까지 ESS의 안전성에 대한 표준안 2건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제안해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국표원은 ESS 화재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를 내년 상반기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검증센터는 대용량 이차전지 안전성을 적기에 검증하고, 안전인증을 통해 이차전지와 ESS 분야의 신산업 창출과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것이다.”

[helloangelalee]

[ 2022 대한민국 KS명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 #한국표준협회 #표준협회 #KSA #국가표준 #KS #표준 #KS인증 #KS명가 #한국산업표준 #산업 #산업발전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편고객센터 #콜센터 #서비스KS인증 #우편민원전화집중화 https://youtu.be/XI6eOaJjDwQ

[cksaksen-blog]

BESPOKE 전자레인지 23 L (MS23T5018AC) 소개 및 스펙/매뉴얼 보기

BESPOKE 전자레인지 23 L(MS23T5018AC) 를(을) 소개합니다. 보시기 편하게 복붙 수준으로 상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제품 소개 세련된 글라스 감성디자인 고급스러운 컬러와 일체감 있는 글래스 소재의 세련된 외관으로 바뀌었습니다.조작부는 화이트컬러 LED화면과 터치감까지 살린 컨트롤 패널을 적용하여시각적으로 간결해지고 조작 단계도 간소화되어 제품조작이 더 쉬워졌습니다.   *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더 빨라진 쾌속해동 Plus 기존 삼성 전자레인지보다 해동 시간이 약 28 % 더 빨라졌어요.상온에 두거나 물에 넣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위생적입니다.해동으로 음식 준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 국가기술표준원…

[idea-contest]

★공무따 추천 공모전★ 오랜만에 Hot한 장관상이 걸려있는 공모전이 나왔네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대하며, 미리 수상 축하해요! <2019 바른단위 UCC 공모전> 계량 단위는 자연과학, 기술, 의약분야를 비롯해 무역, 경제, 법률 등 광범위한 분야에 쓰이는 중요한 단위도구입니다. 그러나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없는 비법정단위를 사용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법정단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2019 국가기술표준원 바른단위 UCC 공모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 속 바른단위 사용을 위한 재미있고 신선한 영상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본 공모전을 공고하오니, 법정 단위 사용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목적 생활 속 바른 법정단위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참신한 영상 컨텐츠 아이디어 발굴 ▶ 지원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누구나 ▶공모주체 주최 :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수상발표 : 2019년 10월 중, 국가기술표준원 공식 블로그 및 페이스북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시상계획 : 2019년 10월 25일(금) '계량측정의 날' 서울 엘타워(양재동 소재) - 대상(1) : 200만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최우수상(1) : 100만원 / 국가기술표준원장상 - 우수상(4) : 각 50만원 / 국가기술표준원장상 ※ 수상 기준에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 시상 내역 변동가능 ▶ 접수기간 : ’19년 7월 16일(화) ~ 9월 30일(월) ▶ 접수방법 : 하단의 URL로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UCC 제작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 국가기술표준원 네이버 폼(http://bit.ly/2KboPGf) 접속 - 응모 관련 사항 작성 후 URL 제출 ▶ 유의 사항 - 당선작의 모든 권한은(저작권, 전시권) 국가기술표준원에 귀속됩니다. - 당선작을 홍보를 위해 수정,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응모작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p/B18x6rvjfqw/?igshid=fpz3uwdycnv7

[ivilvl-blog]

2019 국가기술표준원 바른단위 UCC 공모전

2019 국가기술표준원 바른단위 UCC 공모전 https://www.wevity.com/?c=find&s=1&gbn=view&ix=34256

[shinystarmarket-blog]

지난해엔 없다더니…‘라돈’ 검출 씰리침대 리콜 / KBS뉴스(News) 라돈 침대 사태가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번엔 6개 종류의 씰리 침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즉각 수거 조치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 제품들 지난해 정부 합동조사에서는 아예 빠져있던 것들입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6개 모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씰리 침대의 한 대리점, 매장 모습은 평소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용자들은 다릅니다. [리콜 대상 씰리침대 구매자/음성변조 : "방사능 검사하는 데서 잔 거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돈을 지불해서 밤마다 들어가서 잤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씰리 코리아에 수거명령을 내린 침대 수는 357개, 여기에 씰리 코리아는 기준치 이하의 라돈이 나온 3개 모델, 140개 제품도 수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같은 메모리 폼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황지영/씰리 코리아 : "같은 기간에 같은 메모리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리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정부 합동조사에서는 문제 제품들을 걸러내지 못했는데, 조사 대상에 씰리코리아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놓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입씨름만 벌이고 있습니다. [채희연/원안위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조사는 기표원 중심으로 했어요. 선정된 과정은 저희는 잘 몰랐죠."] [하영선/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 "저희가 아는 바는 없고요. 애초에 기본적인 관리 자체가 다 원안위가 하고 있고..."] 전수 조사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실태 조사에 대한 시급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Go to Source Author: KBS News Powered by WPeMatico

[valiantlydeepestparadise]

모모랜드 낸시 움짤 gif

혁신도시 최근 수정 시각: 2018-12-27 23:32:23 분류 도시 부동산 상위 문서: 지리 관련 정보, 도시, 계획도시, 도시계획, 신도시 혁신도시 동삼혁신지구 문현금융단지 센텀시티 대연혁신지구 대구신서혁신도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울산우정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강원원주혁신도시 충북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경북드림밸리 경남진주혁신도시 제주서귀포혁신도시 革新都市 / Innovation City 이노시티 홈페이지 1. 개요 2. 혁신도시 목록 2.1. 경상권(80) 2.1.1. 경북권(33) 2.1.1.1. 대구(14) 2.1.1.1.1. 개별이전(3) 2.1.1.2. 경북(13) 2.1.1.2.1. 개별이전(3) 2.1.2. 경남권(47) 2.1.2.1. 부산(25) 2.1.2.2. 울산(11) 2.1.2.3. 경남(11) 2.2. 충청권(67) 2.2.1. 충남권(39) 2.2.1.1. 대전(6) 2.2.1.1.1. 개별이전(6) 2.2.1.2. 세종(25) 2.2.1.3. 충남(8) 2.2.1.3.1. 개별이전(8) 2.2.2. 충북권(28) 2.2.2.1. 충북(17) 2.2.2.1.1. 개별이전(11) 2.3. 전라권(32) 2.3.1. 전남권(18) 2.3.1.1. 광주, 전남(16) 2.3.1.1.1. 개별이전(2) 2.3.2. 전북권(14) 2.3.2.1. 전북(12) 2.3.3. 개별이전(2) 2.4. 강원권(13) 2.4.1. 강원(12) 2.4.2. 개별이전(1) 2.5. 제주권(8) 2.5.1. 제주(8) 3. 평가 3.1. 공공기관 통폐합 및 분할로 인한 기관 및 이전지 변경 3.1.1.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 3.1.2.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3.1.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3.1.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재단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한국기술거래소 3.1.5.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국과학재단 3.1.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3.1.7.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3.1.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3.1.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3.1.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1.11. 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공사 3.1.12.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3.2. 이전 공공기관들로 인한 지역 간 경쟁 3.3. 뒤죽박죽 연관산업군 배치 3.4. 과도한 이전지역 분산 3.4.1. 세종 집중론 3.4.2. 경남권 배제론 3.4.3. 광역시 배제론 3.4.4. 권역별 차등 분배론 3.5. 꼼수이전 3.6. 공공기관 추가이전설 3.6.1.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목록 3.6.1.1. 재정·금융 3.6.1.2. 교육 3.6.1.3. 통상·조달·물류 3.6.1.4. 외교·통일·이민 3.6.1.5. 국방 3.6.1.6. 과학 3.6.1.7. 우정·우편 3.6.1.8. 산업 3.6.1.9. 벤처·중소기업 3.6.1.10. 특허·발명·지식재산·저작권 3.6.1.11. 에너지 3.6.1.12. 건설 3.6.1.13. 농업·농촌 3.6.1.14. 축산업·동물 3.6.1.15. 수산업·어촌 3.6.1.16. 임업·산림 3.6.1.17. 법률·소송 3.6.1.18. 문화·예술·홍보·체육 3.6.1.19. 방송·정보통신 3.6.1.20. 의료·보건·의약 3.6.1.21. 복지·가족 3.6.1.22. 고용·노동 3.6.1.23. 환경·기상 3.6.1.24. 해양·항만·조선 3.6.1.25. 항공 3.6.1.26. 철도 3.6.1.27. 보훈 3.6.1.28. 기타 3.6.2. 공무원 조직 3.6.3. 법정 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3.6.4. 공공기관 지정 후 해제된 곳 3.6.5. 정부, 공공기관 및 위 기관들이 출연·출자하(였었)거나 인사권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 4. 혁신도시 시즌2 5. 기타 5.1. 지역인재 논란 5.1.1. 지역인재 기준 논란 5.1.2. 비율 할당 5.1.3. 충청권 지역인재 권역화 논란 6. 관련 항목 1. 개요[편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대한민국 지역발전위원회(노무현 정부 당시 명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방균형발전 계획도시 사업.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방으로 보내고, 그 지역에 계획도시를 작게 세워서 지역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도시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다.[1] 혁신도시[2]의 근원은 일본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이 정부청사를 도쿄에서 사이타마로 보내면서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이 성공하자 한국에서도 사이타마 신도심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3]에서 담당한다. 혁신도시는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 4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건설하는 정책사업이다.[4] 2007년부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면서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구상이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버리면서 현실은 시궁창.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서 당장 바로 꼬여버렸다.[5] 공공기관(공기업, 공단 등 공공법인 및 정부기관)들을 지역에 보내려고 해도 이명박 정부[6]의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발언 등과 아울러 해당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꺼리는 분위기로 인한 소극적 움직임,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7]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국책사업을 단기간에 끝내려다보니 전 정부에서 밀던 혁신도시는 재정여건상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렇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늦춰지던 시기에 이명박 정부가 국가기관과 그 소속기관들, 공공기관 등을 동원하여 행정인턴 등의 한시적인 돈 뿌리기식 정책을 펼쳤는데, 이로 인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위치한 정부청사를 보유한 서울, 과천 등 수도권과 대전 등 충청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뿌려졌다. 특히나 공사, 공단, 재단, 진흥원, 연구원, 정보원 등의 공공법인들도 정부 눈치를 보며 이전을 미루고 있던 시기라 충청권을 제외하면 수도권 중심으로 돈을 뿌리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각 기관별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 특성상 자체적으로 굴릴 예산이 많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법인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에 중앙부처 소속기관이나 공공법인들의 지방본부, 지사 등이 있긴 해도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2. 혁신도시 목록[편집] 굵은 글씨는 이전 완료 기관.[8] 2.1. 경상권(80)[편집] 2.1.1. 경북권(33)[편집] 2.1.1.1. 대구(14)[9][편집] 대구신서혁신도시[10]: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항공교통본부, 의료기술시험훈련원(건설 중),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중앙신체검사소, 한의기술응용센터(건설 중), 신용보증기금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2.1.1.1.1. 개별이전(3)[편집] 달성군(1): 중앙119구조본부(구지면) 북구(1): 한국로봇산업진흥원(노원동)[11] 동구(1): 한국장학재단[12] 2.1.1.2. 경북(13)[편집] 파일:attachment/citycont_2_6_4_img02.gif 경북드림밸리: 김천시[13] 율곡동[14]이며 한국도로공사[15](간사기관),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조달교육원, 조달품질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기상통신소, 우정사업조달센터, ㈜한국전력기술가 그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드림밸리 항목 참조. 2.1.1.2.1. 개별이전(3)[편집] 경주시[16]: 한국수력원자력㈜[17](양북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북부동),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18](건천읍) 2.1.2. 경남권(47)[편집] 2.1.2.1. 부산(25)[19][편집] http://bit.ly/2BQH7sf 동삼혁신지구(해양수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유관기관), 국립해양박물관(유관기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20] 문현혁신지구(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국제금융연수원(신설 유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유관기관), 해양금융종합센터(신설 유관기관), 기술보증기금(유관기관), 한국남부발전, 캠코선박운용, 한국해양진흥공사(유관기관) 센텀혁신지구(영화·영상): 영화진흥위원회[21],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신설 유관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대연혁신지구: 위 3곳의 혁신지구 입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지 역할을 하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서 함께 시공을 한 '대연 힐스테이트푸르지오'라는 2,300세대 가량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일반인에게 하는 일반분양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하는 분양이 같이 진행되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시세차익을 누리고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버린 직원들도 많다고 한다. 2.1.2.2. 울산(11)[편집] 파일:attachment/efer3.jpg 울산우정혁신도시 : 중구 우정동 일원이며, 근로복지공단(간사기관),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동서발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가 대상이다. 이름만 듣고 우정사업본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동네 이름이 우정동이라서 그런 것이다.[22] [23]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정(友情)도 아니다. 단대동과 같은 케이스니 헷갈리지 말자. 우정사업본부는 여기가 아닌 세종으로 이전하였다. 2.1.2.3. 경남(11)[편집] 파일:attachment/citycont_2_9_4_img02.gif 진주혁신도시: 진주시[24] 충무공동[25]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간사기관),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남동발전,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대상이다. 2.2. 충청권(67)[편집] 2.2.1. 충남권(39)[편집] 2.2.1.1. 대전(6)[26][27][편집] 2.2.1.1.1. 개별이전(6)[편집] 유성구(3) : 한국가스기술공사(봉산동)[2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룡동)[29], 국립문화재연구소(문지동)[30] 서구(1) : 특허정보진흥센터(탄방동)[31] 중구(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흥동)[32] 미정(1): 한국기상산업기술원[33] 2.2.1.2. 세종(25)[34][35][편집] 행정중심복합도시 : 세종특별자치시 2,212만평(행정중심복합도시) 일원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관세평가분류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별정우체국중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36], 낙농진흥회 등이 그 대상이다. 2.2.1.3. 충남(8)[37][편집] 2.2.1.3.1. 개별이전(8)[편집] 아산시(4): 국립특수교육원(배방읍),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이상 신창면), 경찰인재개발원(초사동) 논산시(1): 국방대학교(양촌면) 보령시(1): 한국중부발전㈜(대천동) 천안시(1): 관세국경관리연수원(병천면) 태안군(1): 한국서부발전㈜(태안읍) 2.2.2. 충북권(28)[편집] 2.2.2.1. 충북(17)[38][39][40][편집] 파일:attachment/grvv.jpg 충북혁신도시 : 진천군[41] 덕산면과 음성군[42] 맹동면 일원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43](간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4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4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소방장비센터[46], 소방복합치유센터[47], 한국인정지원센터, 건설에너지기술센터[48], 기후환경실증센터[49][50], 대용량ESS시험평가센터[51][52]가 대상이다. 2.2.2.1.1. 개별이전(11)[편집] 청주시[53](11):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54],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55],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화학물질안전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상 오송읍),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56](오창읍) 2.3. 전라권(32)[편집] 2.3.1. 전남권(18)[편집] 2.3.1.1. 광주, 전남(16)[57][58][59][편집] 파일:attachment/citycont_2_5_4_img02.gif 광주전남혁신도시: 나주시[60] 빛가람동[61]이며, 광주(3)는 한국전력공사[62][63](간사기관),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전남(13)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립전파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전KDN㈜가 그 대상이다. 2.3.1.1.1. 개별이전(2)[편집] 광주 남구(1): 세계김치연구소(임암동) 전남 여수시(1): 해양경찰교육원[64](오천동) 2.3.2. 전북권(14)[편집] 2.3.2.1. 전북(12)[편집] 파일:attachment/citycont_2_2_4_img02.gif 전북혁신도시 :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간사기관),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65][66], 한국농수산대학,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그 대상이다. 2.3.3. 개별이전(2)[편집] 익산시(1): 농업기술실용화재단(송학동) 무주군(1): 태권도진흥재단(설천면) 2.4. 강원권(13)[편집] 2.4.1. 강원(12)[편집] 파일:attachment/3r3r3r3r.jpg 강원원주혁신도시 : 원주시 반곡동 일원[67][68]이며, 한국광물자원공사(간사기관), 대한석탄공사[69],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적십자사[70]가 그 대상이다. 2.4.2. 개별이전(1)[편집] 원주시(1): 산림항공본부(지정면) 2.5. 제주권(8)[편집] 2.5.1. 제주(8)[71][편집] 파일:attachment/citycont_2_10_4_img02.gif 제주서귀포혁신도시 :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72]이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간사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과학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그 대상이다. 3. 평가[편집] 지방 이전 기관 중 경상도에 몇 개가 갔고, 그 중에서도 돈 되는 기관이 얼마나 갔는지 알아보면 기가 막힐 것이다. 2005~2016년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경상도 2903억이고 나머지 강원+충청+호남+제주 합쳐서 1126억이다.[73] 2005년 정책 추진 초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원칙을 낙후도 배려보다 1원칙- 효율성 / 2원칙-형평성으로 제시하다가 반발에 부딪혔다. 정책 취지 자체가 균형발전인데 효율성[74]을 형평성[75]보다 우선시하면 영남권 등 비수도권 중 인프라가 우월한 지역이 비교우위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지방균형 등의 기조를 살리고자 정부에서 적극적이었는데 추진 당시에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업도시[76], 2기 신도시 등 정부가 무분별하게 신도시정책을 남발한다며 까였고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짊어진 부채[77]는 직원들에게 방만하게 쓰인 것보다 각종 신도시, 임대주택, 국민행복주택 등 정부가 시키는 정책을 실행하다가 쌓인 게 많다. 수도권[78]과 대전[79][80]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11곳에 10여개씩 나눠주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러한 기계적 형식의 분배는 수도권[81][82]과 정부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로 어마어마한 공공기관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83] 대전광역시[84]를 배제하고 진행했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 명목의 취지로 인구가 많이 증발한 전북권, 전남권, 강원권, 충북권 등부터 공공기관 수와 규모에서 더 큰 배려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역진적으로 국가주도 불균형개발기를 거치면서 정치적, 경제적 몰빵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상도 지역에 10개 혁신도시 중 무려 절반[85]인 5개가 돌아가게 되었다.[86] 인구가 늘어나자 광역시로 승격해달라고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들어주니 우리 몫은 따로 달라는 식의 추가요구를 정부에 하고 또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87][88]된 게 인구 쏠림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예를 들어 광역시[89]만 2개(부산, 울산)가 늘어난 경남권은 불균형개발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권역임에도 혁신도시를 무려 3개나 가져갔고 광역시를 하나라도 배출한 전남권과 경북권이 혁신도시 2개씩을 챙겨갔는데 상대적으로 강원권[90], 충북권, 전북권[91], 제주권은 불균형개발시기를 거치면서 인구 증가할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여 광역시[92] 배출은 꿈도 못 꿨고 혁신도시도 1개씩밖에 못 가져가게 된 것이다.[93] 더구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개수 면에서도 경상>충청>전라>강원>제주 순[94]인데 정부 주도의 불균형개발기에 국가적 자원이 경기권에서 충청권을 지나 경상권으로 이어지는 경부라인 중심으로 몰빵되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공공기관 수에서 더 챙겨줬어야 할 비경부라인의 전라, 강원, 제주 쪽 공공기관 수가 결과적으로 더 적어져 버렸다.[95] 심지어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남북으로 쪼개진 삼남 지방 내에서도 더 잘 나가는 남권들(충남권, 경남권, 전남권)보다 북권들(충북권, 경북권, 전북권)이 받은 공공기관 숫자가 적다.[96] 아래 인구 증가 상황을 보면 균형발전 이야기 나올 정도로 뒤쳐진 지역들이 보이는데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대전)을 제외하고 잘 나간 권역에 더 퍼부은 결과가 된다. 사실상 수도권만 빼놓았을 뿐 불균형발전 테크를 타고 있다... 1949년 → 2016년 3월 권역별 인구증가수 순위 1)경기권 약 419만 → 약 2551만(약 2132만 증가) 2)경남권 약 313만 → 약 805만(약 492만 증가) 3)경북권 약 320만 → 약 519만(약 199만 증가) 4)충남권 약 203만 → 약 382만(약 179만 증가) 5)충북권 약 115만 → 약 158만(약 43만 증가) 6)강원권 약 114만 → 약 155만(약 41만 증가) 7)제주권 약 25만 → 약 63만(약 38만 증가) 8)전남권 약 304만 → 약 338만(약 34만 증가) 9)전북권 약 205만 → 약 187만(약 18만 감소) 합계 약 2018만 → 약 5158만(총 인구 약 3140만 증가) 증가율만 따지면 아래와 같다. 1949년 → 2016년 3월 권역별 인구증가율 순위 1)경기권 약 419만 → 약 2551만(약 6.09배 증가) 2)경남권 약 313만 → 약 805만(약 2.57배 증가) 3)제주권 약 25만 → 약 63만(약 2.52배 증가) 4)충남권 약 203만 → 약 382만(약 1.88배 증가) 5)경북권 약 320만 → 약 519만(약 1.62배 증가) 6)충북권 약 115만 → 약 158만(약 1.37배 증가) 7)강원권 약 114만 → 약 155만(약 1.36배 증가) 8)전남권 약 304만 → 약 338만(약 1.11배 증가) 9)전북권 약 205만 → 약 187만(약 1.10배 감소) 합계 약 2018만 → 약 5158만(총 약 2.56배 증가) 수도권 몰빵의 심각성은 위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거기에 경남권 또한 중공업 등 불균형발전기에 쌓아놓은 인프라로 상당한 버프를 받아서 무려 500만 가까운 인구[97]를 불려왔고 특별자치도로 변모한 제주도가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가 확 풀리면서 중국 자본 등이 유입되어 2010년대에 와서 빛을 보기 시작해 인구증가분 자체는 적지만 증가율은 어마어마해진한 것을 제외하면 경기권이 무려 6배 넘게 증가할 동안 나머지 권역은 평균치에 훨씬 못 미쳤다. 이 때문에 영남을 아예 제외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위권에 깔린 권역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전북권, 전남권이 나란히 등장하는데 약 65년간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2.56배가량 증가하는데 전북권과 전남권의 인구 증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전북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오히려 감소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건 뭐 인구증가 비율은 고사하고 기본 출발 인구가 중상위권임에도 인구증가 수 자체에서도 강원도는 물론이고 제주도보다도 못하니 불만이 안 나올 수 없는 구조이다.[98] 이런 통계를 보면 전라권에 대해 피해의식이네 지역감정이네라고 규정하지만 실제로 피해가 생겼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보통 대비되는 경상권이 인구 증가측면에서 수도권 뒤를 이어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단순한 지역감정이나 피해의식���로 몰아가기엔 어폐가 생긴다. 여기서 빠져나간 인구가 경기권으로 어마어마하게 유입되면서 나비효과로 수도권 과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번 생긴 거대한 흐름은 IMF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자체 권역을 형성하던 경북권의[99] 인구까지 슬금슬금 빨아들이기 시작[100]하여 본격 수도권 VS 비수도권(소위 지방[101])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이다.[102] 한편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공기관 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방세나 이전 인원 규모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은 이전 인원[103] 100명인 기관 하나와 인원 200명인 기관 하나를 더해 2개 기관을 받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전 인원 500명인 기관 하나를 받았다면 후자가 더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당시 이전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북 이전 대상이던 한국전력기술로 1793명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경남 이전 대상이던 대한주택공사 1459명, 광주 이전 대상이던 한국전력공사 1125명 순이었다. 하지만 기관마다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곳이 있어 최종 이전 완료 시 인원은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도 당시 규모상 이전최대기관은 한국전력공사였는데 여기에 나오듯 2004년 지방세 규모는 한국전력공사 185억2300만원, 한국토지공사 171억3500만원, 대한주택공사 87억 6200만원, 한국도로공사 80억65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1억5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주) 34억5300만원, 한국전력기술(주) 23억6500만원, 한국가스공사 22억63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억3500만원, 한국석유공사 17억5800만원으로 나와있다.[104]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한국전력공사를 유치하려다가 정부에서 한국전력공사 따내는 곳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3개만 준다고 해서 약간 시들해지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지방세 많이 내는 곳을 따낸 지역들이 주로 기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야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보상 성격이 있지만 상위 10개 기관이 전라권(1,2위 기관 2곳), 경상권(3위~10위 8곳)로 도배되어 있는 건 정치적인 영향력도 꽤나 작용한 듯하다. 반대로 충북 같은 경우 모든 기관들 지방세 총액이 11억 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있다.[105][106] 보통 대규모 기관일수록 시장형에 가까운 기관일수록 지방세 납부 실적이 높지만, 지방세 납부 실적은 해마다 변동이 있으므로 매년 저 액수를 반드시 확보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공공기관 배정 당시인 2004년 지방세납부 최상위 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가져간 광주전남혁신도시보다 한국예탁결제원 버프[107][108]를 받은 부산혁신도시에서 2016년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세 부문은 훨씬 큰 이익을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혁신도시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2015년 기준 7442억 1천만원인데 그 중 부산혁신도시에서 나온 지방세는 4055억 8300만원으로 전체 혁신도시 지방세의 절반을 넘는다. 그야 당연한 것이 부산에 내려간 기관은 25개로 최대[109]인데다, 알짜들이 많다. 제2의 대도시인 부산에 이렇게 퍼줬으니 균형발전 따위는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계획인구도 살펴봐야 한다. 계획인구가 많은 권역부터 대략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충남권 50만명[110][111]+α[112] 2)경남권 6만 5천명(부산 7천명+울산 2만명+경남 3만 8천명) 3)경북권 5만 2천명(대구 2만 7천명+경북 2만 5천명) 4)전남권 5만명 5)충북권 4만 2천명 6)강원권 3만 1천명 7)전북권 2만 9천명 8)제주권 5천명[113] 이런 정부 계획안의 계획인구는 그 기준에 따라 투자규모 등이 정부나 민간의 투자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114] 실제로 사업에서 그냥 공공기관만 건물 세워서 이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도로망이라든지 교통 연계부문에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이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인프라를 늘려 궁극적으로 작은 신도시를 세우는 형태가 되고 있다.[115] 예를 들어 진주혁신도시는 국제학교인 세인트폴 미국학교가 들어온다.[116] 게다가 정치권의 움직임 등으로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전북 전주완주 이전)의 연기금전문대학원이나 한국전력공사[117](전남 나주 이전)의 한전공대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일부에서 교육기관 등으로 조직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118] 경찰대학(충남 아산 이전)[119]도 치안대학원을 세워 조직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혁신도시 1곳 당 신설도로 1곳만 정부 예산 지원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공동혁신도시라 1개로 잡혀서 손해를 보는 느낌이다. 이게 원래 광주혁신도시+전남혁신도시 2개 몫이기 때문이다. 경북권의 경우 대구혁신도시와 경북혁신도시가 따로 먹기 때문에 2곳이 되고 경남권의 경우는 한술 더 떠서 부산혁신도시, 울산혁신도시, 경남혁신도시 3곳이 따로 먹게 된다. 한겨레신문 등에서는 시골에까지 혁신도시를 지으면서 전국토의 도시화를 진행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도시화가 지역균형발전은 아니라는 것. 또한 이렇게 아무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골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이주민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각 지역별 주요도시, 즉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원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공공기관들을 몰빵하는 것이 이주민의 생활상 편의나 인구 분산 및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서 그 효과가 더 낫다는 시뮬레이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전북, 충북 등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다...(도청소재지인 전주 청주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3.1. 공공기관 통폐합 및 분할로 인한 기관 및 이전지 변경[편집] 3.1.1.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편집] 이명박 정부 시절 전라북도 몫인 한국토지공사와 경남 몫인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하여 규모가 커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상남도 진주시로 이전하기로 했다.[120][121] 전북 전주에는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을 주면서 같이 보내주기로 했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122]해서 전북에 안 보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공사화한다고 해도 서울에 있지 않고 전북으로 온다면 전북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에서 한번 거하게 당한 전북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인지라 크게 반발했고 결국 전북으로 이전했다. 3.1.2.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편집]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선진화 명목으로 공공기관 간 통폐합을 시도하면서 업무 중복으로 인한 신용보증기금(대구 이전 대상)과 기술보증기금(부산 이전 대상)의 통합 떡밥이 돌았다.[123] 사실 통합 떡밥이 나오게 되기까지 신용보증기금이 독점하던 금융보증시장에 1990년대 초 기술보증을 주 목적으로 한 기술보증기금이 뛰어들었지만 두 기관의 업무 간 경계가 모호해 동일한 시장에서 뺏고 뺏기는 출혈경쟁이 불가피했고, 중복보증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기술보증기금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때 자금난을 겪던 기업에 무한보증을 제공해 외환위기 극복에 일조했지만 무차별적 퍼주기 보증'[124]으로 인해 막대한 부실을 초래해 출혈경쟁이 극에 달했던 2005년 중복보증률은 무려 54.4%에 달했다. 양 기관 중 조직 규모가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125][126] 기술보증기금 측은 당연히 반대하였다. 부산광역시의회를 비롯해서 부산 쪽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고, 벤처산업협회[127]를 비롯한 벤처단체들도 반대했다. 정치계에서도 특히 한나라당의 부산 쪽 국회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처럼 가만히 있다가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에 먹히고 통째로 대구로 넘어가는 상황이 두려웠는지 통합 추진을 철회하라고 기자회견[128]까지 했지만, 상대적으로 같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지만 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다.[129] 결국 통합이 유보되다가 흐지부지되고, 기술보증기금은 생존하며 지금에 이르렀지만, 지속적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다.[130] 3.1.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편집] 참고로 다른 통합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이전기관이던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이전기관이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대구로 이전[131]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해당 기관 직원에게는 날벼락일 수 있지만 공공기관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혁신도시도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1.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재단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한국기술거래소[편집] 대구로 이전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원래 대구 이전 예정이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비이전 대상이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대전) 일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서울),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서울), 한국기술거래소(서울) 등이 통합되어 대구에서 좀더 이득을 본 케이스이다. 3.1.5.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국과학재단[편집] 마찬가지로 대구로 이전하는 한국장학재단은 원래 대구로 이전 예정이던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한국과학재단(대전) 일부[132]를 통합한 케이스로 역시 이전기관 덩치가 불어나서 약간이나마 이득을 보았다. 3.1.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편집] 또한 나주로 이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래 이전 예정이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한국게임산업진흥원(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서울)이 합쳐져 광주전남에서 좀더 이득을 보았다. 3.1.7.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편집] 좀 복잡한 케이스로 충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경남 이전 예정이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비이전대상이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대전) 일부가 통합되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되었고 충북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경남 측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광주전남으로 이전 예정이던 2개 기관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합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경남으로 밀어넣고 광주전남 측에는 원래 오기로 했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충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비이전대상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서울)을 통합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땜빵하여 충북, 경남, 광주전남 3곳이 쌈박질할 뻔했는데 그나마 나름 잘 수습하였다. 3.1.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편집] 그 외에도 충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노동교육원은 아예 기관이 폐지되어 버렸는데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대체하였고, 경남 이전 예정이던 국민안전처[133] 산하기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비이전기관)과 통합되어 한국승강기안전공단[134][135]이 됨에 따라 경남에서 더 이득을 보게 되었다. 3.1.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편집] 충북 청주로 이전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017년 비이전기관이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경기 안양)과 통합[136]하였는데, 통합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이 청주 오송지역에 자리를 잡아 충북에서 이득을 본 케이스이다. 3.1.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편집]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전략본부[137]를 신설하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을 통합하여 범부처 R&D통합 정책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이들 기관 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이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세종국책연구단지 이전 기관이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대전광역시에 본원[138]이 있다. 각 기관마다 통합에 대한 거부반응은 당연하고, 통합 후 소위 충청더비[139]가 벌어질 여지가 있었다. 3.1.11. 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공사[편집] 2016년 5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는 방안[140]이 담긴 용역보고서를 양 기관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했다. 실제 통합이 된다면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통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탄생하면서 경남과 전북이 신경전을 벌인 것처럼 울산(한국석유공사)과 대구(한국가스공사)에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유행하던 해외자원외교가 폭망[141]으로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온 것이다.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혁신태스크포스(TF)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권고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간 통합 떡밥이 다시 나돌았다.# 한국석유공사 부채규모는 2017년 상반기 기준 17조 9770억원에 달한다. 2012년 168%에서 2008년 73%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은 2017년 상반기 529%로 늘어났다. 한국가스공사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쏟아 부은 돈이 11조원을 넘지만 회수율은 20%를 겨우 넘기는데 그친다. 한국가스공사의 2017년 상반기 기준 부채규모는 29조279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07%다.# 전문가들은 통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로 전략기술경영연구원 박기식 부원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합치는 게 더 낫다"며 "해외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생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 나뉘어 있는 것보다는 한 회사에 사업부가 2개 있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을 계속 넣을 수 없는 만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하면 기획조정실이나 인사부서 등 후선 지원부서의 인력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간접비 중복분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가 상장사라는 점과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비슷하게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경우에도 혁신TF가 통폐합 안을 내놓자 당장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노동조합은 '통합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최재훈 노조 위원장은 2018년 3월 8일부터 1위 시위를 벌였다.# 3.1.12.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시험관리단[편집] 강원도 이전기관이던 도로교통공단과 울산광역시 이전기관이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통합한 도로교통공단은 본사는 강원에 운전면허본부는 울산에 분산배치하였다.[142] 2018년 2월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에서 전체 조합원 2천100여 명(전체 종업원 2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울산에 있는 면허본부를 원주로 이전하는 청원서를 받은 결과 2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재 면허본부에는 30여 명이 근무하고, 본부 내 콜센터에는 울산에서 뽑은 6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도���교통공단노동조합은 공단 조직의 하나인 면허본부만 울산에 떨어져 있어 본사까지 가려면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등 효율적인 업무가 안 돼 반드시 조직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 관계자는 "면허본부 직원만 본사로 옮기고, 울산 면허본부는 도로교통공단 울산지부로 하고 콜센터도 그대로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은 5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주 본사에 경영본부, 안전본부, 교육본부, 방송본부, 울산에 면허본부를 두고 있다. 원래 면허본부는 울산 이전 대상 공공기관일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었지만, 2011년 도로교통공단에 면허본부로 통합됐다.# 3.2. 이전 공공기관들로 인한 지역 간 경쟁[편집]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거래소(부산 이전)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거래소(전남 이전)가 경쟁을 벌인 적이 있다. 부산광역시청이나 전라남도청 등 해당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 내 공공기관이 커지면 근무 인원도 늘어나고,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싶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전되기 전 한국거래소는 서울 영등포구에, 한국전력거래소는 서울 서초구에 있었기 때문에 혁신도시 정책이 없었다면 공공기관이나 소관 부처들 간의 유치 경쟁은 있었을지라도 지역간 경쟁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유치전에 접어들어 한국거래소와 한국전력거래소 양측은 * 한국거래소: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 등 거래시장 노하우와 시장운영 면에 상대적으로 우위 * 한국전력거래소: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에 있어서 전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사 대부분이 탄소배출권 거래 대상 업체이며 탄소배출량 측정에 상대적으로 우위 등을 들어 유치전을 벌였고, 2014년 1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한국거래소로 최종 결정하였다.[143] 중간에 서울, 전북, 경북, 대구 등에서도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3.3. 뒤죽박죽 연관산업군 배치[편집] 한편, 혁신도시마다 연관산업군을 모아 보낸다고 하긴 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별 기관 배려 등으로 인해 연관산업군 공공기관 배치가 뒤섞여 있다. 예를 들어 농업 관련 기관인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농업과학원 등은 전북으로 이전하고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광주전남으로 이전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은 경북으로 이전하는 식이다.[144][145] 에너지 관련 기관도 전력 및 전기 부문에서는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회사야 넘어간다 쳐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이 광주전남으로 이전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하며, 한국전력기술은 경북으로 이전한다. 기초전력연구원[146]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다. 가스 부문은 한국가스공사는 대구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충북으로 이전하고 있다. 석유부문은 한국석유공사가 울산으로 이전하지만, 한국석유관리원은 경기 성남시에 있다. 원자력부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 이전기관이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전원자력연료는 대전 유성구에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에너지공단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으로 이전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서울 강남구에, 한국에너지재단은 서울 서초구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서울 금천구에 있다. 산업 관련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울산으로 이전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진주로 이전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대구로 이전한다. 산업연구원은 세종시로 이전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에 있다. 교육 관련 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충북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구로 이전한다. 법 관련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경북으로 이전하고, 법무연수원은 충북 이전하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세종으로 이전한다. 정부법무공단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에 있다. 교통 관련 기관도 도로교통공단은 강원으로,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북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제주로 각각 이전한다. 철도부문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전 동구에 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경기 의왕시에 있다. 항공부문은 한국공항공사가 서울 강서구에, 한국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 중구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전 유성구에 있다. 우정 관련 기관은 우정사업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전남으로 이전하며, 우정사업조달센터는 경북으로 이전한다. 이전 없는 기관들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서울시 마포구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서울 광진구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특허 및 저작권, 발명 및 지식재산 관련기관은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고객상담센터, 한국특허정보원[147], 특허정보진흥센터는 대전 서구에 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는 서울 강남구에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서울 마포구에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경남 진주로 이전한다. 3.4. 과도한 이전지역 분산[편집] 혁신도시는 총 10개가 조성되었고, 유관기관까지 200개가 넘는 기관들이 이전했는데, 이에 대해 배분이나 이전지역 수 등을 조절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3.4.1. 세종 집중론[편집] 굳이 혁신도시를 여러 개 세울 것이 아니라 아예 세종 지역에 중앙행정기관 외에도 공공기관들을 죄다 들이부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에 공공기관들을 몰빵했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고 있는 50만 신도시 조성이 이명박 정권기의 중단을 감안해도 훨씬 빨리 달성되었을 것이고 성공적으로 평가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2018년 현재 세종 인구가 30만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인구 50만에 가까워졌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다른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권 등에서는 손만 빨게 되는 상황이 되고, 현재 혁신도시 비판론에서 나오는 공공기관 종사자 서울 등 출장 증가가 서울 및 수도권-세종 간 흐름으로 바뀔 뿐이라는 반론이 있다. 서울과 세종 간 도로나 철도교통망 확충도 더 빨리 발생했��� 것이다.[148] 결국 지방균형발전 중부권 아래에서는 체감이 거의 없는 균형발전정책이 된다. 3.4.2. 경남권 배제론[편집] 위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경남권은 정부 주도 불균형 개발기에 경부축 몰빵의 버프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권역으로 이례적으로 부산과 울산 2개 광역시가 생겼을 정도에 인구는 거의 500만 가까이 불어난 지역이다. 사실 경기 침체기에 경남권에서 죽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만큼 호황기에 해먹던 게 많았기 때문에 박탈감이 커진 결과라는 것이다. 실상은 사정이 더 나음에도 1000원 벌다가 800원 벌게 된 A가 300원 벌다 310원 벌게 된 B보다 더 죽는 소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역으로 경남권에서는 부산을 필두로 서울과 부산 양대축 주장을 하기도 한다. 경남권이 먹었 수도권 파이를 줄이면 그것 자체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것인데 사실상 세종몰빵론의 경남권 버전이다. 다만, 1극형이 2극형으로 바뀔 뿐 다른 지역민들이 보기엔 그냥 불균형 발전 파이를 수도권, 경남권이 나눠먹는 것에 불과하다.같은 지방이니까 균형발전 동의했더니 이런 식의 결론이 되면 더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에서처럼 “같이 데스매치 가자”라는 식으로 다른 권역에서 극단적으로 그냥 수도권 몰빵하고 같이 망하자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실례로 경부측 불균형 개발기에 중간에 낀 충청권(주로 충남권)과 경북권이 그 파이를 함께 나눠먹었을 뿐 전라권과 강원권, 제주권 등에서는 그냥 배제당했을 뿐이다. 3.4.3. 광역시 배제론[편집] 이미 불균형 개발기에 거점도시로 집중 지원을 받아 직할시(광역시)가 된 지역에까지 혁신도시 파이를 나눠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광역시는 총 6개인데, 수도권인 인천이 배제되면 경상권에 광역시가 이미 3개라 불균형 개발기에 잘 받아먹은 경상권이 균형발전 명목으로 또 혜택을 받아먹는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경남권의 경우 광역시 배출이 2곳이 도(道)까지 포함하면 최다인 3곳의 혁신도시를 받아먹게 되었다. 실제 정책 집행에서는 정부대전청사의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공공기관들이 이미 들어섰던 대전도 배제되어 경상권 3곳, 전라권 1곳의 광역시가 혁신도시 대상이었는데, 광주는 그나마 전남에 공동혁신도시 조성으로 이어져 혁신도시가 들어선 광역시는 경상권 3곳뿐이다. 3.4.4. 권역별 차등 분배론[편집] 경남권처럼 광역시 2개를 배출하고도 인구가 300만을 넘어선 지역과 (섬이라는 특성을 가진 제주권을 빼고 비교해도) 광역시 배출은 전혀 못하고, 도 인구도 200만을 못 채운 강원, 충북, 전북 등을 동일 비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부산과 울산 2개 도시를 광역시로 배출하고 3번째 도시이자 도청 소재지인 창원조차 (통합 버프를 받긴 했지만) 무려 100만이 넘을 정도로 잘 나간 권역이다. 반면 강원권은 광역시는커녕 도청 소재지인 춘천이 30만도 채 되지 않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혁신도시를 받아간 원주시도 34만 2000명 선이다. 인구 기준으로 따지면 강원권에서 가장 큰 도시인 원주는 경남권에서 부산-울산-창원 다 거르고 4번째인 김해에도 못 미쳐 5번째인 양산시(34만 7천 명)나 6번째인 진주시(34만 6천 명)보다 살짝 작은 수준이다. 충북권은 전체 인구의 52%를 혼자 가진 청주시조차 광역시가 되지 못했으며, 그 다음인 충주시는 바로 21만 명이 되는데 이는 경남권에서 7번째인 거제시(25만 1천 명)만도 못한 수준이다. 전북권도 중심도시 격인 전주가 65만 명 선에 그치며, 다음 가는 도시인 익산시(29만 5천 명)는 경남권 6번째인 진주시보다 7번째인 거제시와의 차이가 더 작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는데 경남, 전북 등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된 혁신도시 문제에서 경남에서는 (부산, 울산을 광역시로 배출하고 김해보다도 인구가 적은) 진주를 들고 와서 전북 전주보다 못하다는 언플을 했다.[149]전북에서도 완주를 들고 왔어야..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경남권처럼 상대적으로 발전된 권역은 다른 정책에서 자체적인 균형발전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하고, 강원권이나 전북권 등과 같은 광역시 무배출권역은 거점 집중형으로 광역시 승격을 노릴 정도의 지원을 하는 혁신도시 배분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향후 광역시 분리까지 감안해서 모(母) 도(道)에서 재정력 감소 때문에 반대할 것을 감안해 거점지역과 육성지역을 따로 2중으로 공공기관을 분배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권의 원주에 우정사업본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우정관련기관을, 강릉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산림·임업 관련기관을, 전북권이라면 전주에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문화·예술 관련기관을, 전북의 타 시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업 관련기관을 배치하는 식이다. 3.5. 꼼수이전[편집] 일부 이전 대상 기관이 등기 등 명목 상 본사만 이전 대상지로 옮기고 주요 사무기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두고 있어 꼼수이전이라는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다. 3.6. 공공기관 추가이전설[편집] 2017년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 여러 곳에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치도 올라오기 시작했다. 2018년 9월 이해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고 얼마 되지 않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떡밥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공공기관은 120여 개 기관에 인원 수 약 6만여명이라고 한다. 경남권 혁신도시 계획인구 6만 5천여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2018년 9월 초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기관별 분류·검토를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150]은 제외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번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검토해서 이전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생겨난 신생기관이나 당시 나름의 명분을 내세워 이전대상에서 벗어난 기관들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법령으로 추가 이전은 없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또는 신설 시 선제적으로 비수도권 설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외인 점은 보통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 입장에 서기 쉬운데,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무조건 집을 짓는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이나 국회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점이다.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 때도 추가이전 관련사항을 검토 중이나 기존 혁신도시 개발이 우선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 2달 뒤 부총리가 된 이후에도 기존 혁신도시 개발이 우선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실제로 현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계획에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3.6.1.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목록[편집] 언론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서울 95곳, 인천 3곳, 경기 18곳 정도이다.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등이 대어로 꼽힌다. 중소기업은행은 자회사들까지 싹 쓸어담아온다면 대박이고, 한국산업은행도 이전지역에서 정치권과 연계하거나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향후 한국산업은행의 출자회사나 자회사들을 압박해서 본사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151]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등 지역정치권이나 지역언론 등 부산 쪽에서는 대환영인 듯하다. 노무현 정권기처럼 대통령이 PK출신인 시기라 그 영향을 노리는 듯하다. 2000년대 노무현 정권기에 금융 관련 기관 중 일부는 당시 추진되던 동북아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명분을 들어 지방이전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으나 일부 기관들은 부산, 대구 등(연기금 관련 기관 포함시 전북, 전남 포함)으로 이전했다. 추가이전 대상에 금융기관이라고 2018년 여당 지위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관련기관도 무조건 배제하지는 않기로 하면서 이전 여지가 생겼다.[152] 사실 이명박 정권기인 2012년 즈음부터 박근혜 정권기인 2014년 경에 걸쳐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소위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들 기관 중 신용보증기금(대구 이전), 기술보증기금(부산 이전), 한국거래소(부산 이전),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 이전),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 이전), 한국예탁결제원(부산 이전) 등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들을 제외하고도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대구 이전),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경남 이전)까지 금융공공기관 형태로 독립카테고리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153] 3.6.1.1. 재정·금융[편집] 금융 관련 분야는 금융중심지가 조성된 부산과 조성 예정인 전주 등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부산이야 기존 이전된 기관과의 시너지를, 전주는 국민연금공단 등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가져올 듯하다. 한국재정정보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한국투자공사(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예금보험공사(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주) SGI서울보증 - 서울 종로구에 있다. (주) SGI신용정보 - 서울 양천구에 있다. 한국수출입은행(기타공공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지만 수출입 관련하여 통상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한국산업은행(기타공공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지만 산업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2년 해제 이후 2014년 재지정되었다. 이전시 자회사들도 동반 이전 가능성이 있다. (주) 산은캐피탈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주) KDB생명보험 - 서울 용산구에 있다. (주) KDB인프라자산운용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재) KDB나눔재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중소기업은행(기타공공기관) -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지만 중소기업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2년 해제 이후 2014년 재지정되었다. 이전시 자회사들도 동반 이전 가능성이 있다. 주식회사 IBK신용정보(서울 영등포구)는 공직유관단체로도 지정되어 있다. (주) IBK캐피탈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주) IBK투자증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주) IBK연금보험 - 서울 중구에 있다. (주) IBK자산운용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주) IBK시스템 - 서울 중구에 있다. (주) IBK신용정보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중소기업은행의 자회사이다. (재) IBK미소금융재단 - 안산 단원구에 있다. (재) IBK행복나눔재단 - 서울 중구에 있다. 3.6.1.2. 교육[편집] 국가평생교육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동북아역사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이지만 외교분야와도 연관성이 있다. 세종학당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이지만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보급 관련 업무가 있어 외교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이전할 경우 부설기관인 한국학대학원도 함께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고전번역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3.6.1.3. 통상·조달·물류[편집] 국제원산지정보원(기타공공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관세청 산하 기관이지만 통상분야와 관련이 있다. 식품 관련으로 엮을 수도 있다. (주) 워터웨이플러스(기타공공기관) - 김포 고촌읍에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로 경인아라뱃길 사업 때문에 지방이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라 무역에 초점을 맞춰 통상분야로 볼 수 있으나 금융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라 무역에 초점을 맞춰 통상분야로 볼 수 있으나 금융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3.6.1.4. 외교·통일·이민[편집] 한국국제협력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성남 수정구에 있다. 외교심장을 뛰게할 문서 도쿤 - 모모랜드 낸시 움짤 gif

[icn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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