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 Explore Tumblr posts and blogs

freefromthursday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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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예술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강의

2017.04.21

예술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강의-저작권과 디자인권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변호사 이경호

지식재산권: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특허, 디자인,상표,실용신안, 저작물, 영업비밀

저작권법-저작권이 보호하는 범위

저작물 (창작성-모방이 아니라 정식적노력, 표현, 독자성)

용어정리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작품의 변경,편집 등) –일신전속성 (양도/상속불가)

#저작재산권-복제권리/전달권리

저작재산권 보호범위

1) 복제권

2) 배포권, 대여권

3) 전시권-소유권을 받은자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음(공개된 장소가 아닌 폐쇄된 장소)

공개된 장소에 전시할 경우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함

4) 공중송신권

5) 2차적저작물작성권

번역,편곡,변경,각색,영상제작

예) 소설을 다른나라언어로 번역/원작을 영화 등 다른매체로 만듦

저작재산권의 제한 (허락을 받지않고 사용가능)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언구 둥울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영화 다운로드 P2P,토렌트) 웹하드는 아님

-공정사용

저작물 이용방법

1) 다른사람의 저작물 이용

#저작권 양도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이용 –독점적/비독점적

저작권 이용권인지 양도인지

#공정사용

->패러디: 단순히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충자나 비평등올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과 (원저작물이 불러일으키는 감정과는 완전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오마주

->표절

: 구별기준을 독청성에 있음, 실제로 구분이 모호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법정허락

2) 내 저작물 권리 행사 – 저작권침해을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

침해의 중지 –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 배상 청구

형사처벌

#도라산역 벽화��건

저작권-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

소유권

출판권- 출판사가 권리를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해재 후에 출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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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youmeetinfo-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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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 관련 기본 개념 및 지식정리) 우리 이정도는 알고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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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 관련 기본 개념 및 지식정리) 우리 이정도는 알고 넘어갑시다!

안녕하세요! SME아카데미 2기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소셜미디어전문가가 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식중 하나인 ‘저작권’ 관련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포스팅은 기본 개념 및 지식정리

위주로 작성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승훈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무엇이 보호되는지, 보호요건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저작권 관련 사례, 판례 설명

# 홍보 시 유의할 점

-> 타인의 저작물 사용

링크, 이미지 재사용 문제 등

소셜미디어에서 저작권 문제 검토

# 저작권법은 창작물에 관련된 법을 보호

저작권,저작인접권 등의 보호 / 공정한 이용도모(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 )

=>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 발전을 말함.

: 정당한 방법으로만 사용한다면,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표절은 저작권법 용어가 아니라고합니다.

‘저작권침해’ (다른사람의 권리를 무단으로 침입) => 벌금이나 징역형

표절은 저작권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음.

(cf. 음악: 누구나 뻔히아는 멜로디사용이나, 알지 못하는 멜로디를 샘플링해서 썼다고 하면 표절X)

내가 창작한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창작한 것 처럼 발표하는 것이 표절! (도덕적비난)

# 저작물이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표현’은 아이디어나 그 구현 방법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보호하면 밑도 끝도 없기 때문. 또한 인간이 만들지 않으면 저작물이 되지않음.

=> 노력에 의한것은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창작성이 있는 것만 저작권보호법에의해 보호될 수 있음!

“아이디어 그 자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법이나 체계 등은 저작물이 아닌 것.”

=>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옛날부터 존재해왔던 것들은 창작성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유사하기만하다고 저작권이 다 있는 것이 아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보고

유사한지 안유사한지를 확인! (창작성 문제가 해결되면, 유사여부는 볼 필요 없다고 합니다.)

# 저작권은 어떤 권리인가?

-> 창작자(저작자)의 권리

-> 창작하면 즉시 발생하는 권리 (단, 등록을해야 저작권 법적 문제시 유리) cf. 저작권등록은 온라인에서도 가능.

tip: ⓒ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은 다 있습니다.

#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고, 저작권은 창작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

-> 아무리 사진작가가 사진을 잘 찍더라도,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음.

# ‘보호요건’

– 창작성 :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은 정도’를 말함. (분위기는 창작성X)

– 외부로 표현될 것 :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말이나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표현되어야 함,

(풍경 사진들은 장소에 상관없이 보호되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같은 피사체를 찍더라도 뒤에 구름이 다 같을 수 없고 ,

누구나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풍경사진 문제로 휘말리지 말기 )

# 저작권 VS 소유권

저작권: 무형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추상적이라 헷깔리는 것)

소유권: 유형의 물건 그 자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

tip: 음악 정품CD를 구입한 후 복사해서 써도 될까? -> 혼자 듣는 것은 되지만, 배경음악으로 쓰면 안됩니다.

# 저작인격권

=> 인격권을 침해당하면 기분이 나빠 (정신적 피해)

- 공표권: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권리

– 성명 표시권: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제목 유지

# ‘저작재산권’ 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 (복제권,공연권,전시권, 2차적 저작물 등등…)

+ 2차적 저작물은 원작이 떠올려 지면 저작권 허락을 맡아야하지만, 안떠오르면 저작권료내지 않아도 됩니다.

# 2차적 저작물의 성립 요건 : 원저작물에 기초하여 실질적 변형이 있을 것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기타), 복제는 아닌 것!

tip: 블로그에 이미지 사용 시, 얼마나 변형해야 불법이 아닐까?

# 저작자(원래 창작한사람) 사망 후 70년 까지 보호[현재] -> 죽은년도 다음 해부터 연도별로 셀 수 있음.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cf. 연구결과 자료집 (출처표시하면 활용가능한 곳이 많음)

3. 법원, 행정심판 절차 등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위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저작인접권자’

- 실연자 :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

– 음반제작자 : 음반제작을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

–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 출처는 꼭 밝힙시다.

# ‘저작권법 제28조’

제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고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일반적 형태로 3,4줄 / 소설이나 시 등은 다르겠죠. (cf : 작품으로는 성립이 되어도, 창작성의 유무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죠.)

영리/비영리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영리에는 제한이 있겠죠. 광고같은 경우는 예외)

+ 제 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폰트’

* 폰트는 글자체가 아니다. 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이다!

글자체를 보호하지 않아요. 폰트파일만 게시판에 업로드하지 않으면 됩니다.

=> 글자와 글자체와 폰트는 다 다른 것. 글자체를 나타내기 위해 폰트파일이 있는 것

글자체(모양)를 보호하면 글자를 쓸 수 가 없는 것.

(cf. 네이버 폰트는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음.)

Q&A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아직 저는 받아본적 없지만,

잘 판단하고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해야 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추심업체에서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면서 추심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죠.

훨씬 더 능력있는 담당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겁니다.

당하고 살지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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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언론, 홍보(PR) 그 어딘가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소셜미디어전문가 교육과정 포스팅은, 딱 이거다!!! 라고 단정 짓기에 강사님 과 그리고 저희 사이의 ‘통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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