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theissuecollector]

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 YTN

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 YTN

경기도가 애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경기도가 검토 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고, 도내 시장·군수들 의견도 대체로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도와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 시점 뒤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 계획을…

[legalheraldcokr]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 사용료 감경 절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 사용료 감경 절차 완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개정 완료 –

  재난 피해 발생 시 조례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으로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인하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완화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자치단체가 보유한 지하도상가·공원·도서관·경기장·박물관 등 내부 상가·매점 등의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일정) 입법예고(3.4∼3.11), 차관회의(3.19), 국무회의(3.24), 시행(4.1∼)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지자체가 신속하게…

[zeroespan]

괴산축산인 단체, ‘괴산군의회 조례안 공청회 원천 반대집회’

괴산축산인 단체, ‘괴산군의회 조례안 공청회 원천 반대집회’

지난 9일 괴산군청 앞에서 축산인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괴산군의회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안 개정 공청회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19.01.09 [더포스트=오기자] 거리제한 환경부 권고안 원안대로 이행 촉구 / 일 년밖에 안 된 조례개정 결사반대 외쳐

괴산군의회의 가축사육 거리 제한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괴산지역 축산인 단체가 지난 9일 괴산군청 앞에서 “조례안 공청회를 원천 반대한다”며 집회 시위를 벌였다.

축산인 단체는 이날 “청년농 육성, 전국 청년농 40대 이하 1년에 9000명 만이 후계농으로 들어온다”며 “군 가축사육제한지역 개정안의 이격 거리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모든 지역이 지정·확대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기존시설에 대한 권리침해에 대해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asiaoflovexyz-blog]

[주요뉴스]17년 3월 첫째주(금리인상, 학교용지, 한계가구, 부실채권, 기본형 건축비, 민간참여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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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17년 3월 첫째주(금리인상, 학교용지, 한계가구, 부실채권, 기본형 건축비, 민간참여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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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이 띄운 주가 … 내일 옐런 입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에서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감세 의지를 재확인한 투자자들은 1일(현지시간) 미 다우지수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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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의회 연설

– 대규모 인프라 스트럭처 투자와 감세 의지 재확인

– 미 다우지수 단숨에 300포인트 이상 끌어올림, 사상 처음으로 2만1000선 돌파

3월 금리 인상 전망

– 14~15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10일 발표되는 2월 고용지표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 완전고용에 가까워지고, 물가상승률도 완만하게 목표 도달하고 있다.

– 선제적인 긴축정책 근거가 부족하며 저금리를 좀 더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던 비둘기파 인물

​

금리인상의 양대축

– 고용, 물가지표  –> 연준의 목표치에 바짝 근접 –> 조기 인상론 한층 힘 실림

– 1월 신규 고용 증가량은 22만 7000명

– 실업률 4.8%로 완전고용 수준

–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상승(물가목표치 2%에 바짝 근접)​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 3월 1일 연방기금 금리선물시장은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66.4%로 내다봄(전날은 35.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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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46795

LH가 학교용지 무상제공하라…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등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사업 주체가 학교용지를 지역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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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학교용지를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사업주체가 지역 교육청에 무상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공공주택지구나 도시개발지구, 세종시, 지방혁신도시 등이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 용지에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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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43245

[경제신문은 내친구] 한계가구란?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 지난달 21일 한국은행은 국내 가계부채가 2016년 말 기준 1344조원을 ���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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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구

–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 정책당국 시선 기준

–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으면서, 처분 가능한 소득에서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

– 한국은행 16년 3월 말 기준 국내 한계가구 규모 150만 가구, 17년은 170만 가구 예상

– 2014년 하반기 이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체 가계부채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 큼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오른다면?

– 한계가구는 6만9000가구 늘어 157만3000가구

– 이자로 내는 돈만 한해 약 135만 9000원 늘어날 것

한계가구 증가의 문제점

– 빚에 짓눌린 한계가구들이 소비를 더 줄이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악순환 벌어지

– 가계가 소비 줄이면, 물건을 파는 기업들이 매출이 줄면서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가계의 소득은 더 줄어들고 빚만 늘어나는 구조

– 16년 3분기 가계소득은 0.7%늘었고, 가계대출은 11.2%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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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43109

전세대출도 한풀 꺾여…1년7개월來 최소폭 증가

올해 1월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이 사상 최대로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한풀 꺾인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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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증가세 큰 폭 둔화​

– 정책 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인 영향

– 1월 들어 대규모 입주로 인한 전세금 상환에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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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43225

[여의도 新투자 트렌드] 개인도 10만원이면 NPL 투자

작년 7월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이 부실채권(NPL)을 직접 거래하는 게 어려워졌다. 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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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NPL)

– 금융사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간 회수하지 못한 부실대출

–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담보부채권이 대부분을 차지

– NPL투자는 보통 NPL을 싼 값에 사들인 뒤 채무를 회수하거나 담보를 처분 또는 NPL을 재매각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의미

16년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개인이 부실채권(NPL)을 직접 거래하는 게 어려워짐

–> NPL 펀드 주목

P2P NPL 펀드(소액 투자자 대상으로)

사모 NPL 펀드(자산운용사들은 주로 기관투자가들과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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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43074

재건축때 `국민임대` 안지어도 된다

■ 서울시 조례개정 앞으로 서울시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 유형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다. 선택지에서 주민 반감과 사회적 갈등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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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가��

– 과거 조례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로부터 인수하는 공공주택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 가능

– 새 조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와 행복주택 중 선택 가능

영구, 국민인대

– 영���, 국민임대는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보다 입주가능 소득 기준이 낮다.

– 소셜 믹스라는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단지 내 거주자들 사이 차별과 불화로 번질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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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43076

기본형건축비 2.39%↑…분양가 1% 안팎 오를듯

공공택지 아파트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달부터 2.39%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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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분양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달부터 2.39% 인상

–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

– 3.3평방미터당 건축비는 583만4000원에서 597만 9000원으로 상승

– 원자재 물가 상승(합판마루 6.63%, 레미콘 3.48%, 거푸집 2.97%, 승강기 2.64%)

– 노무비 상승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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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38091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눈길`

작년 12월 세종시와 다산신도시에서 공급된 세종e편한세상 푸르지오와 다산진건 B5 자연앤e편한세상의 청약경쟁률은 각각 평균 27.9대1과 23.4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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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 한국주택공사(LH) 나 경기도 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은 민간건설사에서 공사비를 조달해 짓는 방식

– 가장 큰 무기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 주의할 점 : 청약조건이 일반 민간분양보다 까다롭다

(가구주 및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과거 당첨 사실도 없어야 청약 자체가 가능)

[zeroespan]

청주시문화재단-혁신계획안 발표… 4대 추진목표 9개 실행과제 선정 [더 포스트] 조직 안정화, 정체성 확립, 전문성 강화, 효율성 제고 등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혁신기획단이 17일 재단의 조직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4대 추진목표 혁신계획 안을 발표했다. 4대 추진목표 계획은 조직 안정화, 정체성 확립, 전문성 강화, 효율성 제고 등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9개의 실행과제를 정했다. 우선 첫 번째 조직 안정화에 관해서는 사무총장 선임과 인사체계 개선을 주요 계획으로 세웠다. 사무총장 선임은 9~10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 임용할 계획이며, 임기는 2년으로 도출했다. 현 본부장은 다음달 정년퇴임으로, 새로운 본부장은 12월1일자로 임용예정절차 이행 중이다. 인사체계 개선에서는 정규직의 공개채용 원칙 확립과 공정한 평가로 안정적 승진제도를 구축했다. 두 번째 정체성 확립에 관해서는 장기 문화비전 수립과 시민소통 문화정책 추진, 업무분야별 역할·기능 재정립 등을 주요 계획으로 세웠다. 장기 문화비전 수립에는 정부정책과 청주시 여건, 시대변화 등을 반영해 문화예술․산업의 진흥 기능에 충실한 재단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정체성 확립으로 흔들림 없는 미래문화정책을 구현을 계획했다. 게다가 비전 수립 후 적극적 대외홍보로 시민 공감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시민소통 문화정책 추진은 민간역량상승으로 문화자치 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정책을 발굴, 운영, 환류하는 거번넌스형 행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분야별 역할․기능 재정립은 성과가 저조한 사업이나 행사는 과감히 일몰해 시민호응이 높은 사업에 재투자할 방안이다. 세 번째 전문성 강화에 관해서는 대표이사제 전환, 예전문 상설조직 설립을 세웠다. 대표이사제 전환는 책임경영으로 전문성 확립과 독립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직원신분인 사무총장제에서 임원신분인 대표이사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전환관련규정변경절차가 8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공석인 사무총장 선채용 후 임기종료시기인 오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다. 공예전문 상설조직 설립은 공예비엔날레 행사시 재단인력 다수파견에 따른 업무비효율, 한시조직 구성‧해체반복으로 인한 전문성‧연속성 약화, 상설전시관 부재로 임시 전시시설 설치‧철거 반복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지속된 비엔날레조직위는 공예전문 상설조직으로 신설한다. 신설조직은 출연기관으로 비엔날레행사는 물론, 공예육성‧교육‧전시 등 공예진흥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출범초기 인원은 10명 정도로 현 재단인력 승계채용(5명)시 추가재정부담은 출범년도 10억���(운영비6억, 초기비용4억), 다음년도부터는 6억원을 소요한다. 상설조직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전문기관 용역과 시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조례개정 등을 거쳐 관련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설립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내년 공예비엔날레는 현행대로 문화재단에서 추진 후 2020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네 번째 효율성 제고에 관해서는 조직구조 개편,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계획으로 내세웠다. 조직구조 개편은 문화예술분야 추진사업에 대한 효과를 판단해 업무다이어트를 시행한다. 산업분야의 보완을 위해 현 예술 3팀, 산업 1팀에서 예술2팀, 산업 2팀으로 조정을 추진한다.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문화재단의 주요의사 결정시 청주시 행정부․의회와의 협의과정 이행으로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한다. 또 전자문서의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전산화·노후 전산프로그램 고도화 등 업무시스템을 개선한다. 재단 관계자는 “각각의 실행과제는 혁신계획 발표이후 문화예술과와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하며, 장기과제는 시기별 로드맵 작성 후 단계별로 실행하는 등 지속적인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