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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신고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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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신고당해서

 

 

지하철성추행

  최근더워진여름날씨에옷차림이가벼워져성범죄가늘어나고있습니다.때문에지.하.철보안관을올해20명이나더늘렸다고하는데요.그런데이렇게보안관을늘릴만큼범죄가늘어나고있지만그사례중에서도억울하게혐의를받는사람들도종종나타나고있습니다.

 

  사례를들어보겠습니다.지.하.철안에는장마가시작되어모든사람들이젖은우산을하나씩들고있었습니다.F씨또한젖은우산을들고출근길에북적북적한지.하.철안에탑승하였는데요.F씨는자신의우산이혹시나다른사람들에게피해가갈까사람들사이에좁은틈으로팔을뻗어우산을접으려고 했고,우산의모서리부분이앞에있던D씨의다리사이에닿았습니다.그러자D씨는F씨에게소리를지르며지하철성추행범으로신고하였습니다.

   

  이렇게누구나지하철성추행은F씨처럼생각지도못했던상황에오해를받을가능성도있는데요.억울하게혐의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지하철성추행죄가인정되면공중밀집장소추행에해당하여처벌을받을수도있습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1조로고의여부를통해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죠.

 

  그리고만일지하철성추행의혐의가인정되어벌금형이상을선고받게된다면,신상정보공개및고지나,500시간이내의성교육프로그램수강명령등의각종보안처분을받게될수있는데요.

 

  그렇기때문에이러한경우에는본인은지하철성추행을할의도가없었음을분명히밝혀내는것이중요할것입니다.예를들어F씨의경우에는당시상황을증언해줄수있는목격자나주변CCTV를확보하여제출하시는것이좋겠죠.

 

  하지만성범죄와같은경우에는법과는무관하게살아온일반인이혼자서사건을해결하기가쉽지는않은데요.따라서형사전문변호사의도움을받아각상황을종합적으로살펴보고최선의해결책을찾아보시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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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goodslaw.tistory.com/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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