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hwanshikkim]

계엄 선포는 잘못…탄핵 일삼은 민주당은 떳떳한가(2466)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 3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위해 카메라 앞에 앉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다음날인 1979년 10월 2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단 한 번도 선포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 3일 계엄 선포 직후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장악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당직자, 시민들의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군인들 스스로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결국 국회 본관에 190명의 국회의원이 모일 수 있었고,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비상계엄은 이렇듯 세 시간도 안 돼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 계엄이란 통상적 방식으로는 국가의 기능과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민주적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다. 헌법 제7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그런 의미다. 그런데 3일 밤,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가. ‌ 또한 헌법 제77조 4항과 5항은 계엄 유지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즉시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계엄을 선포한 후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고자 한 시도는 헌법에 의해 규정된 정상적 계엄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계엄 사태, 마땅히 尹 책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내부 모습.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뉴스1]

대체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 비상계엄 선포 전문을 되짚어 보자. 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6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로는 10명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전방위적 탄핵은 판사, 검사를 압박하여 사법 질서를 교란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 또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등 수많은 금액을 삭감한 것을 거론하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고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다.‌ ‌ 과반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의 횡포와 막무가내 입법 문제는 필자 또한 그간 ‘신동아’ 연재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하지만 그 대응책으로 계엄을 꺼내 들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의 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치러진 적법한 선거를 통해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권력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의해 부여된 것이니 말이다. 윤 대통령은 자의적 헌정 중단 시도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 ‌ 하지만 이 사건을 그저 한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묻는 식으로만 넘어가선 안 된다. 그것은 이 사안의 막중한 의미를 오직 정쟁으로 소비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일이다. 2024년 현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 불법’ 지속한 야권 책임은 없는가

대다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필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 계엄을 선포할만한 상황도 아니며, 선포 이후 군대가 보여준 행보 역시 정상적 계엄 수행을 의도한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극단적 정치 투쟁, 즉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비정상적 국회 운영으로 인해 국가 기능이 서서히 마비되고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특히 ‘사법 리스크 방탄’은 불과 며칠 전까지 벌어지던 일이었다. 민주당은 판사, 검사를 넘어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달려들었다. 급기야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상 처음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 소지를 지니고 있듯, 민주당이 난사하고 있는 숱한 탄핵안 역시 탄핵 대상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 적이 없다. ‌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0원으로 줄이겠다는 예산안은 또 어떤가. 물론 사적 ��도로 남용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익명을 보장받아야 할 정보원 등을 상대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정보원의 익명을 보장받아야 하는 수사의 대표적 사례로는 마약, 안보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 민주당은 그 모든 예산을 0원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예산안 편성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 현재진행형이다. 민주당에선 “어차피 협상을 통해 증액될 것”이라는 식의 변명도 있으나, 애초에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 자체가 수사 일선에서 범죄와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는 몹시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 결국 범죄가 판치는 세상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대표를 수사‧기소한 검찰을 괴롭히겠다는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는 마치 흑인 인종차별을 이유로 들먹이며 경찰 예산을 없애자고(defund the police) 주장하는 미국의 극단적 좌파들을 떠올리게 할 지경이다. ‌ 계엄은 헌법에 규정돼 있으나 본질적으로 초법적 수단이다. 윤 대통령은 그것을 통해 헌정 질서를 가로막으려 했다. 반면 민주당은 마치 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길을 택해왔다.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 시대를 경험한 독일의 양심적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구스타프 라드부르흐(1878~1949)의 표현을 빌자면, 수없는 ‘합법적 불법’을 자행했다. ‌ 가까운 사례부터 되짚어 보자. 이 대표가 11월 15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했던가. 선거법 개정안을 들이밀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이재명이 법을 어겼으니 아예 법을 바꿔버리겠다는 이야기다. 이보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자들이 이른바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 받고 수감되는 등의 고초를 겪을 땐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근거가 되는 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가 어겼으니 이제는 합법이어야 한다’는 태도인데, 여기에 대체 법에 대한 존중이 어디 있나.

뿌리부터 썩어가는 한국 민주주의, 다시 세우는 계기 삼아야

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른바 ‘이재명 체제’ 이전부터 지속됐다. 흔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을 되짚어 보자.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몫의 상임위원과 야당 몫의 상임위원이 합의를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거기서 가로막히자 민주당은 ‘위장 탈당’을 감행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았다. 법에 대한 ‘합법적’ 우롱이자 폭거였다. ‌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 ���호받는 국민의 대표다. 국회 스스로가 동의하는 선거법은 그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가운데 핵���이다. 그런데 정작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이 통과된 과정은 어떠했던가. ‌ 2019년 말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정의당을 회유했고,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묵살한 채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용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제도를 낳았다. ‌ 겉으론 합법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우롱하고 있는 이 상황은 과연 얼마나 정당한가.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거하려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미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 윤 대통령은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 지칭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견제, 균형, 다양한 정치 세력의 공존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무시하는 이 문제 역시 여야가 공히 지니고 있었다. 이 대표 역시 여당을 “반민주 기득권 세력” “반국민세력”으로 꾸준히 매도해왔으니 말이다.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남발하는 세력이 집권한다면 계엄이나 그에 준하는 헌정 질서 교란을 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나. 12/15/24/hwanshikkim.tumblr.com/archive ‌

[agtv7004]

(이재명 방탄 7대 악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조희대특검법, 형법, 검찰청법,을 규탄한다! ㅣ서정욱TV에서)

[nanofood-dongmyongkim]

나노식품(#nanofood) #ISO #TC #WG 회의, #NET #신기술 #인증, #글로벌리더 연구 프로젝트 협의회 참석. #한덕수 #최상목 #탄핵예고 하자 #윤석열 3년 반 대통령 해먹듯 3년만 대통령 하겠다고 #대선 출마 명목으로 법조 검경 등 #내란비리 #부패카르텔 조성 시도. #이재명 대법원 유죄 #파기환송으로 정국은 또다시 혼란 속에 나라는 계속 퇴보하고 있다.

나노식품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 중 하나인 ISO/TC 229와 13485, 194 등 나노기술 위원회에서 16개의 workig group(W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나노기술과 관련된 용어, 계측분석, 특성평가, #환경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표준화 작업을 주로 수행하며, 이중에 ISO/TC 229에서는 나노식품과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며, 주요 작업에는 용어와 명명법, 계측 및 기기 사양, 참조 물질에 대한 규격 등이 포함된다. 나노식품의 글로벌 리더 과제 선정에 따라 ISO TC의 SG 및 WG 협의회와 함께 #ND 제안 후 #FDIS 승인과 #IS 등록, #KS 반영을 진행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는 탄핵을 회피하려고 대통령 임기 3년의 명분을 공약으로 내세워 사퇴 후 대선출마, 윤석열은 지지자들로 구성한 '나라 살리기 1,000만 의병단'을 다시 출병하여 대권창출을 모의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민주당은 최상목 전 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들을 중단시키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오늘 부터 6일까지 연휴로 대전, 세종, 홍성, 서산에 다녀올 예정이다.

#나노식품 #영양전달체 #창시자 #김동명~

[enterweek]

법사위, 고유 및 타위 법안심사와 긴급현안질의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월 12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29건 및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2건을 상정·토론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또한, 교육위·정무위·행안위·복지위 등 타위원회 소관 4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체계·자구를 심사하여, 이 중 41건을 의결하였다(별지 참조). 이날 의결된 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3월 13일(목)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하여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현안질의에서는 ▲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관련 규정의 해석 문제, ▲ 검찰의 즉시항고권 미행사의 적정성, ▲…

[uchmaeng]

최근의 국회에 대한 권한침해를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듯이 국회 또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국민들이 형사소송법 상의 절차(예를 들면 즉시항고규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헌법기관(국회의원 모두 하나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헌법기관인 국회가 헌법기관인 법원의 결정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불복 등)은 민주주의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국민들이 형사소송법 상의 기관에 대한 절차확인과는 다른 문제입니다.민주주의를 지킬려고 노력하는 기관인 국회가 다른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한 결정들을 강제할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위배입니다.국회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dailymaker]

권영세 “공수처 사실상 사법 쿠데타 일으킨 것”

[lawyer-ji]

음주운전/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처리 과정_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법률상담

음주운전/뺑소니 혐의 인정되는경우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한·후 운전자에게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가령, 음주운전 사건, 무보험 교통사고 사건, 뺑소니 사건 동이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시는 필요하면 운전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운전자조사 없이 바로법원에 공소제기할수 있다. 공소제기를 기소라고도 하 며, 검사 입장에서 정식재판(공판절차)에 넘기는 기소 방식을 구공판(求公判)이라고도 하며, 벌 금이라는 약석절차에 넘기는 기소 방식을 구약식(求略式)이라고도 한다. 수사대상자를 피의자 라고 히는데, 기소이후에는 피고인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담당검사는,공소제기 여부결정 또는공소의유지에관하여…

[helpful-infomation]

형사 소송: 2024년 기준 절차, 비용, 그리고 알아야 할 모든 것 🏛️

2024년 형사 소송 종합 가이드: 절차, 비용, 그리고 당신의 권리 형사 소송의 이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형사 소송은 국가가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민사 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형사 소송에 대한 이해는 시민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읽는 데 걸리는 시간 약 15분 주요 내용 요약 형사 소송의 정의와 민사 소송과의 차이 형사 소송 절차의 상세한 단계별 설명 형사 소송 관련 비용과 법적 권리 변호사 선임 및 실무적 조언 1. 형사 소송의 정의와 개요 1.1 형사 소송의 의미 형사 소송은 국가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형사 소송법의 원칙과 절차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2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차이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은 목적, 당사자, 진행 방식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 주요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주요 차이점 구분 형사 소송 민사 소송 목적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손해 배상 당사자 국가 vs 피고인 원고 vs 피고 진행 주체 검사 당사자 입증 책임 검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 원고 (증거의 우위) 결과 유죄 시 형벌 부과 승소 시 손해 배상 등 * 2024년 현재 한국의 법체계 기준 2024년 기준으로, 형사 소송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개시제도의 확대,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2. 형사 소송의 절차와 흐름 형사 소송 절차 흐름도 2.1 수사 단계 수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2024년 현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수사 개시: 고소, 고발, 인지 등으로 시작 피의자 조사: 진술거부권 고지 필수 증거 수집: 압수수색, 통신수사 등 (영장주의 원칙 적용) 구속 여부 결정: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 활용 �� 수사 단계에서의 조언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2024년부터 확대 시행된 영상녹화 조사 요청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2.2 기소 단계 검사가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에 회부할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기소된 경우,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이 되며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기소: 공소장 제출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약식기소: 벌금형 등 경미한 사건 2.3 공판 준비 단계 재판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공판준비절차가 강화되어 재판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 증거 개시 및 열람 쟁점 및 증거 정리 2.4 공판 단계 공판은 법정에서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핵심 단계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모두절차: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요약 진술 증거조사: 증인신문, 증거 확인 최종변론: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 공판 단계에서의 조언 2024년부터 강화된 증인신문 권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피고인은 증인 신문 전 충분한 준비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5 판결 선고 재판부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유죄 판결 시 형의 종류와 양형이 결정되며, 무죄 판결 시 피고인은 즉시 석방됩니다. 2.6 상소 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기간: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재심: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 절차 3. 형사 소송 관련 비용 3.1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지만,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변호를 받기 위해 많은 피고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2024년 기준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2024년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 예시 (사건 난이도 별) 사건 난이도 예상 비용 범위 (만원) 일반 형사사건 300 ~ 1,000 중범죄 1,000 ~ 5,000 특수 사건 (경제범죄 등) 5,000 ~ 1억 이상 * 실제 비용은 개별 사건의 특성과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시 조언 2024년부터 시행된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 공시제'를 활용하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의 비용을 비교하고, 초기 상담을 통해 예상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소송 비용의 구성 형사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재판 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판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증인 출석 비용 감정료 (필요한 경우) 통역, 번역료 (외국인 관련 사건의 경우) 3.3 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 형사 소송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ℹ️ 알아두세요 2024년부터 시행된 '형사 소송 비용 감면 제도'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은 소송 비용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소송법 주요 내용 4.1 형사 소송법의 기본 원칙 형사 소송법은 범죄 혐의자의 기본권을 보호���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여러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 모든 형사 절차는 법률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공개재판주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고인은 부당한 지연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2 피고인의 권리 형사 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러한 권리들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요 권리 권리 내용 2024년 개선사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음 국선변호인 지원 범위 확대 진술거부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강화 증거개시청구권 검사가 보유한 증거의 열람, 등사를 요구할 수 있음 증거개시 범위 확대 영장실질심사청구권 구속 전 법관 앞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 심사 기준 강화 * 2024년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반영 4.3 증거와 증거능력 형사 재판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만을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됩니다. 자백배제법칙: 고문 등 강제로 얻어낸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문법칙: 원칙적으로 전문증거(傳聞證據, 간접적으로 들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ℹ️ 2024년 증거법 개정 사항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이 명확화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거 보관 시스템 도입으로 증거의 무결성 입증이 용이해졌습니다. 5. 형사 소송 실무 정보 5.1 형사 소송위임장 작성 방법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는 소송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024년부터 전자 소송위임장 시스템이 도입되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위임장 작성 단계 위임장 양식 준비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의뢰인 인적사항 기재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위임하는 변호사 정보 기재 위임 내용 상세 기재 (예: "OO 사건에 대한 형사변호 일체") 작성 일자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 소송위임장 작성 시 주의사항 위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적인 권한 (예: 합의, 상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디지털 서명' 옵션을 활���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5.2 형사소송 사건번호 체계 사건번호는 해당 사건을 식별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의 종류, 접수 연도, 접수 순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구조 예시 2024고합100 2024: 사건 접수 연도 고합: 사건 종류 (고합 = 고등법원 합의부 사건) 100: 접수 순서 5.3 형사소송 기록 열람 및 등사 방법 소송 기록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 디지털 기록 열람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기록 열람 및 등사 절차 열람/등사 신청서 작성 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니다.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2024년부터 온라인 제출도 가능해졌습니다. 수수료 납부 열람은 무료이나, 등사의 경우 페이지당 비용이 부과 됩니다. 온라인 열람/등사 시 전자 결제가 가능합니다. 열람/등사 실시 승인 후, 지정된 장소에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보안 서약 열람/등사한 정보의 무단 공개나 사용을 금지하는 보안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기록 열람 시 주의사항 2024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열람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분 열람이나 비식별화된 사본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6. 형사 재판의 종류와 특징 형사재판 유형 비교 인포그래픽 6.1 약식재판 약식재판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소화된 재판 절차입니다. 주로 벌금형이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신속한 사건 처리 가능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 2024년부터 전자약식절차가 확대되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 ℹ️ 알아두세요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이 기간이 14일로 연장되었습니다. 6.2 정식재판 정식재판은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직접 진행되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입니다. 피고인의 출석하에 증거조사와 변론이 이루어지며,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상세한 심리와 증거조사 가능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기회 보장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 구조 6.3 국민참여재판 2024년 기준,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에 참여하는 특별한 형태의 재판입니다. 중범죄 사건에 주로 적용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하여 판사가 최종 판결 2024년부터 대상 사건의 범위가 확대되고, 배심원의 권한이 강화됨 💡 국민참여재판 선택 시 고려사항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건의 복잡성, 여론의 영향, 배심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7. 형사 소송의 종결과 이후 절차 7.1 형사 재판 결과의 유형 형사 재판의 결과는 크게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처우와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형사 재판 결과 유형 및 의미 결과 의미 후속 조치 유죄 범죄 사실이 인정됨 형의 선고, 집행 무죄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즉시 석방, 불이익 처분 취소 면소 범죄 후 법령 개폐로 범죄가 되지 않게 된 경우 등 형의 선고 없이 사건 종결 공소기각 절차상 하자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사건 종결 * 2024년 형사소송법 기준 7.2 재심 청구 요건과 절차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예외적으로 다시 심리를 받는 특별한 불복 절차입니다. 2024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청구 요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재심 청구 사유 유죄 선고에 영향을 미친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무죄 또는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경우 2024년 신설: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재심 청구 절차 재심 청구서 작성 재심 사유와 증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서 제출 원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심 개시 결정 법원이 재심 청구의 적법성과 이유 있음을 인정하면 재심 개시를 결정합니다. 재심 심리 재심 개시가 결정되면 통상의 심리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재심 판결 재심 결과에 따라 새로운 판결이 선고됩니다. 7.3 형사보상 청구 형사보상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구금이나 형 집행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형사보상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 가능 사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2024년 추가: 불법 체포·구금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경우 형사보상 청구 절차 청구서 작성 보상 청구 이유와 금액을 명시한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서 제출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부터 온라인 제출도 가능해졌습니다. 보상 심의 법원이 청구 내용을 심사합니다. 보상 결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된 보상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됩니다. 💡 형사보상 청구 시 주의사항 2024년 개정된 형사보상법에 따라, 청구 기간이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강화되어 더 폭넓은 보상이 가능해졌으니 이를 고려하여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결론 형사 소송은 복잡하고 때로는 지루한 과정일 수 있지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현재, 형사 소송 제도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졌으며,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절차와 용어는 일반인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숙지하고 행사하세요.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세요. 모든 법적 서류와 통지를 주의 깊게 읽고 기한을 지키세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항상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세요. 형사 소송 과정은 길고 힘들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복잡한 형사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하세요. 첫 30분 무료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사건에 대한 초기 평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예약하기 → 관련 글 목록 형사 재판의 유형별 특징과 대응 전략 효과적인 변호사 선임 방법과 주의사항 형사 사건에서의 증거 수집과 제출 전략 형사보상청구의 모든 것: 절차부터 성공 사례까지 2024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주요 변경사항 총정리 저자 정보 홍길동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5년 경력의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연구회 회장 글 업데이트 정보 최초 작성일: 2024년 6월 1일 최근 업데이트: 2024년 8월 3일 Read the full article

[leeboram]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절차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소년재판도 재판이므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심판절차에서는 직권주의적 심문구조로 진행되며 검사의 관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년년재판의 사실인정절차에 관하여 소년법은 제26조, 제27조, 제28조의 세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습니다. 070.8098.6150 부동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 소년법 제26조 (증인신문, 감정, 통역·번역)①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 소년법 제27조 (검증, 압수,…

[agtv7004]

(문재민,국보법+형법+형사소송법+통계법 위반 중대범죄!-MBC,대형사고에 경고장!김남국,충격적 입장문!정율성 동상 철거 윤영보 전도사에 격려글 빼박!에서)

[jaehoon]

YouTube에서 '[오징어게임 명장면] 2분만에 보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스포주의-' 보기

미 형사소송법 의거 하늘에 계시는 경찰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양도해야 선물 접니다

예수님 마이클잭슨 사촌동생

판단미쓰로 인한 오판 아차차 제주시에 물건을 놓고왔네

그게 호텔이신 바로 접네다

[enterweek]

엄태영 의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적 흠결 손질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엄태영 국회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 국민의힘 ) 은 25 일 절차적 흠결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현행 탄핵 심판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마땅히 준용되어야 할 형사소송법상의 ‘ 증거 법칙 ’ 을 적용하지 않는 등 실체적 · 절차적 흠결에 따른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대해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논란을 부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법 제 40 조 ‘ 형사소송법 준용 ’ 조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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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앙카지노 경찰만의 잔치된 에비앙카지노 국회 수사권 조정 토론회|꽉찬 토론장…복도·건물밖 등에 1천여명 경찰경찰 입장 변호엔 '옳소' 반대 의견엔 '항의'(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토론회가 사실상 '경찰만의 잔치'가 됐다. 검찰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경찰을 맡는 행안 에비앙카지노위가 주최한 자리인 데다 토론장 입구부터 수사 주체성을 주장하는 경찰의 각종 유인물과 현수막이 펼쳐져 마치 경찰 행사를 방불케 했다. 이날 이인기 국회 행안위원장 등 14명의 의원이 주선한 토론회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일선 경찰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6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의원회관은 행사 20분 전에 이미 꽉 찼다.이날 행사장에 등장한 방청객은 경찰 일색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경찰들이 '근조 경찰수사권'이란 검은 리본을 달고 가슴과 등에 '형사와 검사의 TV 맞짱토론을 촉구한다'를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다. 입구 주변에는 리본과 스티 에비앙카지노커를 단 경찰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는 가운데 다소 격앙되거나 상기된 표정을 한 사람들도 종종 보였다. 강당 구조인 행사장에는 방청객 다수가 간이식 의자를 펴고 앉았으며 토론회가 시작될 즘에는 출입구와 통로에 선 채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의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한 경찰들 에비앙카지노이 건물 내부로 모여들면서 의원회관은 1층 주요 복도마저 혼잡한 모습이었다. 건물 밖에서 자리를 지킨 경찰도 100여명에 달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바닥에 깔린 현수막과 벽보 등을 통해 "총리실의 입법예고안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자 에비앙카지노는 형소법 개정 취지와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하지만 벤츠 검사 등 부정·부패·비리 검사를 마음껏 수사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조정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일선 경찰의 주장을 강조했다. 경찰이 대다수인 방청객들은 경찰 출신으로 유일한 현직 국회의원이자 경찰의 수사 주체성 확립 문제에 가장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인 에비앙카지노기 국회 행안위원장이 입장함과 동시에 큰 박수를 보냈다. 이 위원장은 "반대 의견을 보이는 사람도 존중해달라"고 당부했지만 방희선 동국대 법대교수가 검찰 측 주장을 변호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객석 곳곳에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국무총리실 입법예고안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정반대로 가는 개악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법률 을 하위 명령인 대통령령을 통해 박탈하는 것은 입법권에 도전"이라고 하자 방청객들은 발언을 중간 중간 끊으면서까지 큰 박수를 쳤다. 이 토론회 말미에는 검찰 측 주장에 동조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항의성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선 경찰들이 제안한 '맞짱 TV토론'에 응할 의 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오늘 했으면 된 것 아니냐"고 답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북 김제경찰서 한모 경위는  " 에비앙카지노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진행과정이 궁금해 어제 당직을 서고 잠도 자지 못한 채 오늘 새벽 지방에서 동료와 같이 상경했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에비앙카지노        re

[dailymaker]

與, 사법부 헌법과 법률 마지막 수호자

[lawyer-ji]

간이 공판절차와 일반 공판절차의 차별점_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사건에 한하여 공판절차를 간이화함으로써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 스스로 법정에서 유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하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간이공판절차 개시요건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 관할사건임을 그 요건으로 한다. 제1심 관할사건인 경우에는 단독 사건은 물론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