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복지

[good-photo-man]

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 권력관계이론의 내용을 각각 요약 정리하고, 각 이론들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시사점을 학습자의 견해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 권력관계이론의 내용을 각각 요약 정리하고, 각 이론들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시사점을 학습자의 견해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 권력관계이론의.hwp 해당 자료는 해피레포트에서 유료결제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분량 : 8 페이지 /hwp 파일설명 : [주제 : 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 권력관계이론에 대한 이해] 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 권력관계이론의 내용을 각각 요약 정리하고, 각 이론들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시사점을 학습자의 견해에 근거하여 서술하였습니다. 1. 체계이론의 내용과 지역복지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였습니다. 2. 생태체계이론의 내용과 지역복지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였습니다. 3. 권력관계이론의 유형으로 갈등이론, 교환이론, 자원동원이론에 대한 내용을…

[thinkaboutpeace]

남북관계의 본질적 딜레마(1)

·  북한 권력핵심층의 특권 유지 본능,

·  정부 주도의 접근이 갖는 구조적 모��� (인권,인도적 vs 특권및 체제유지)

✅ 북한 권력층의 인식과 대응 전략에 대한 분석

북한 권력자들은 이미 기존 체제의 한계���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변화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한 정부의 제안은 설령 진정성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북측은 이를 ‘체제 침투를 위한 포장된 시도’로 해석합니다. 특히 변화를 전제로 한 교류는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되기에, 그 어떤 형태의 협력도 경계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북한 내부에도 체제의 모순을 인식하는 인물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기득권을 내려놓고 체제 개혁을 추진할 정도의 용기와 동기를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화에 따른 리스크는 곧 생존의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외부에 보여주는 ‘변화의 제스처’는 순수한 교류의 표현이기보다는 체제 보존을 위한 전략적 카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실제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라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남측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하는가?

북측의 제스처를 낙관적으로 해석하거나 조급하게 반응하지 말 것. 진정한 변화인지,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정치·제도 개입보다 민간 중심의 '비체제적 공감축'을 형성할 것. 변화의 압박보다는 공존과 민족적 감성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접촉면 확보가 중요합니다.

북측 내부로부터의 자생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단기간의 통일이나 개혁보다 지속가능한 공감의 축을 만들고 유지해야 합니다.

✅ 남측이 빠지기 쉬운 3가지 함정

북한이 보이는 ‘변화의 제스처’를 남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간교류 → 체제 선전의 도구로 전락 교류가 확대될수록 외부의 신뢰를 얻기 위한 ‘쇼윈도’로 활용되며,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아닌 권력층의 정당성 홍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 특권층 유지자금으로 전용 남측의 선의로 제공된 자원과 자금이 일반 주민의 복지 개선보다는, 체제 유지와 엘리트 계층의 생활 보장에 사용될 우려가 큽니다.

순진한 평화 제안 → 권력 강화의 명분 대화와 협력을 제안하는 남측의 자세가 오히려 북측 권력자의 외교적 입지 강화와 국내 통제 강화 수단으로 역이용될 수 있습니다.

📌 사례: 과거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일부 자금은 북한 주민의 복지 향상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외화 확보에 사용된 바 있습니다.

✅ 남측은 어떻게 ‘분별 있게’ 대응해야 하는가?

북한의 변화 제스처가 실제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일 가능성을 감안할 때, 남측은 이념적 가치와 전략적 현실감각을 함께 갖춘 ‘복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분 / 대응 원칙

현실 인식:

북한의 ‘변화 시도’는 체제 유지를 위한 전술적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민간 교류의 조건화:

교류 및 지원은 반드시 ‘투명성 확보’와 *일반 주민 수혜 중심’이라는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조건적 접근은 지양해야 합니다.

일관된 메시지 전달: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변화는 필요하나, 권력 독점은 끝나야 한다”는 도덕적 압박과 가치 기반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채널의 다층화와 유연성:

공식 외교, 민간 접촉,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등 다층적이고 유연한 채널을 확보하여 변화의 진정성과 방향을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hwanshikkim]

노인연령 상향 성공하려면(2443)

현재 모든 국민은 65세가 되면 ‘노인’으로 공식 인정된다. 이때부터 지하철과 공공시설 무료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과 복지 혜택도 시작된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기성세대가 은퇴 러시를 시작한 반면, 이들을 부양할 젊은 인구는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현재는 경제활동인구 한 명이 0.3명의 노인을 먹여 살리지만, 40년 후에는 한 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미래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복지가 있을 수 있나. 부양의무는 젊은 세대를 짓누르는 굴레가 된 지 오래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고령 세대가 결단하는 게 맞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72~75세라는 조사 결과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65세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스스로 노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노인 혜택을 받겠다고 나선다면 자가당착에 ��과하다. 안타깝지만 많은 노년층이 이 모순에 빠져 있다. 노인을 돕겠다고 나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이다. 몇 년 전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을 상향하려 하자 지역 시민단체는 시위와 소송을 동원해 맞섰다.

그러나 고령 세대의 결단에는 전제가 필요하다.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도 정년 60세와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3세 간 3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정년 연장 없이 노인연령 상향이 이뤄지면 소득 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좌절을 넘어 생존권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과 연동되지 않는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수급 시기 상향도 같은 결과에 이를 것이다.

최근 인권위가 정년 연장 65세 연장안을 권고하고,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바람직한 변화이다. 이미 많은 제조 기업들이 계약 촉탁직이란 이름으로 정년 후 재고용에 나서고 있다. 재고용을 통해 임금을 대폭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이어가려는 노력이다. 기업이 모두 옳다는 말이 아니다. 임금 개혁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결국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동개혁이 더욱 절실해졌다.

정년 연장만을 고집하고 임금 개혁에 미온적인 노동계의 접근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정년 연장과 노인연령 상향이 자칫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 형평성이 본질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저출생 고령화라는 ‘죽음의 골짜기’에 동시에 입장하는 양 세대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 나아가 협력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대 형평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고령층의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젊은 세대는 고령층이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가졌다고 믿는다. 자산과 정치권력이 윗세대로 쏠린 탓에, 노인 빈곤이라는 자명한 문제 앞에서도 젊은 세대는 쉽게 공감하지 않는다. 노동 현장에서도 복지부동을 경계하고, 나이가 생산성과 역관계에 있지 않음을 시니어 스스로가 입증해야 한다. 젊은 세대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7인의 연구자가 발간한 ‘노시니어존’은 모든 사람은 현재의 노인이거나 미래의 노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더 건강해진 시니어가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해 더 오래 일하고 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세대를 초월한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나이 듦’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늙어도 낡지 않을 수 있다. 나이 듦은 한계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3/30/25/hwanshikkim.tumblr.com/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