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agtv7004]

(이재명 때문에 혈세 200억 또 낭비./ 정진상 뇌물공여 재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에서)

[newsmin]

허진구 대구 동구의원, 뇌물공여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의장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3백만 원을 건네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았던 허진구(60, 자유한국당, 지저·동촌·방촌) 대구 동구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으로 5년 간 공직선거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허진구 대구 동구의원

8일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진구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전반기 구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은 지방의회 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뇌물공여 범행보다 그 죄질이 훨씬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허진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오는 6.13지방선거에도 나설 수 없다.

허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2016년 7월 1일 최 모 동료의원에게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3백만 원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2017년 5월 18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이후 항소와 상고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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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maker]

‘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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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성폭행 이어 불법촬영·음주운전 무마도 유죄

최종훈, 성폭행 이어 불법촬영·음주운전 무마도 유죄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가수 최종훈(31)이 27일 불법 촬영 혐의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3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최 씨의 모습. /더팩트DB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사회 일반의 신뢰 훼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동료 연예인, 지인 등과 함께 항거불능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가수 최종훈(31)이 불법 촬영 혐의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agtv7004]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송치…경찰, 결론 뒤집었다 / SBS에서)

[newsmin]

뇌물공여 허진구 대구 동구의원, 2심에서도 유죄

의장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3백만 원을 건네 뇌물공여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허진구(59, 자유한국당, 지저·동촌·방촌) 대구 동구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허진구 대구 동구의원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임범석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던 허진구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반기 구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은 지방의회 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뇌물공여 범행보다 그 죄질이 훨씬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의장 선거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적���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진구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지방의원으로서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해야함에도 잘못을 저질러서 주민들한테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만 재판장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선처를 해줄 수 있다면 관대하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선처를 베풀어 준다면 저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로지 지역에 헌신, 봉사하면서 두 번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허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2016년 7월 1일 최 모 동료의원에게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3백만 원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허 의원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동구의회는 지난 2016년 2월 김종태(59) 전 의원이 실형 선고 전 구속 기소되자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구청 돈으로 자기 땅 농수로 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허진구 의원은 동구의회 의장이었고, <뉴스민>과 통화에서 “구의회에서도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할 것이다. 주민의 선택을 받은 대의기관으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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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game]

'섹션TV' 이수정 교수 "최종훈 허세 발언, 경찰 유착 심각성 모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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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이수정 교수 "최종훈 허세 발언, 경찰 유착 심각성 모른 듯"

‘섹션TV’에서 불법동영상유포 혐의 및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처벌 수위에 대해 예상했다.

25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의 뜨거운 사람들 코너에서는 최종훈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그는 지인들과의 단톡방에서 “크롬하츠(수갑) 꽤 아팠다. 안차본 사람들 말도 마”라고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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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법행위로 수갑을 찼으나 반성하는 모습이 아닌 수갑을 팔찌 명품 브랜드로 언급하며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종훈의 심리에 대해 “아마도 경찰과의 유착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몰랐던 것 같다”라며 “결국 재판을 받게 된다면 (최종훈 발언이0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단톡방 메시지에서 허세를 부린 것까지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허세가 지나쳐 불법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화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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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종훈은 음주 단속 경찰관에 금품을 주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신중권 변호사는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공여하거나 실제로 주지않더라도 공여의사 표시만 하더라도 처벌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만약 두 죄(불법동영상 유포 혐의, 뇌물 공여 혐의)가 다 인정된다고 하면 가중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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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of-feeling]

쿠키런 어드벤처 19권이 나온 걸 알고 강우가 책 주문을 요청했다. 그러던 와중에 초등학생들이 볼 만한 사회책이 있어 추가로 구매.

내용도 길지 않아 잠깐 훑어봤다.

상류 계급은 나랏일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물러나게도 해요. 계속 잘살기 위해서요.

이 글을 읽고 있으니 딱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다. 물론 그 일당들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선 재벌의 돈이 필요하다.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는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 430억 원대 뇌물공여 등의 협의로 창업 79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었다. 물론 구속이 유죄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는 엄청난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만이 이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길이다.

[jujuking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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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기각 ‘윗선’ 수사 차질…내주 귀국 남욱·성남시로 돌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