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leeboram]

민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현저 히 변경되고, 그리하여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가 혹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를 해소시 킬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 여부 민법은 개별적인 계약 유형에 따라 계약 체결 후의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등 계약관계의 조정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57조, 제628조 등. 한편 신원보증법 제4조, 제5조도 참조).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① 긍정설: 제2조 및 민법에 산재되어 있는 ‘사정변경의 법리’를 전체유추②…

[lawyer-ji]

민법 친족편상 혼인의 법률적 의미_이혼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 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혼인생활을 함 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 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 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leeboram]

교통사고 민사소송_'자동차등'의 법률적 판단기준 판례정리_민사전문변호사

경운기,농업기계 교통사범 처벌기준 속칭 딸딸이는농업기계인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운반에 더효율적이 있도록개조 한 것으로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도로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용구의 본 질적인 기능과 구조로 볼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로 보아 야하고도로운송차량법(현재자동차관리법위반)과도로교통법상의자동차로 볼수없다 (대법원 1987′. 3. 24. 85도1979 도로운송차량법위반(현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경운기를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차량 올충격하여 상당액의 수리비가들도록재물을손괴한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 손괴)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제주지법 2018. 5. 4. 2017고정553,…

[leeboram]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_'자동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_민사소송 법률상담

경운기,농업기계 속칭 딸딸이는농업기계인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운반에 더효율적이 있도록개조 한 것으로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도로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용구의 본 질적인 기능과 구조로 볼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로 보아 야하고도로운송차량법(현재자동차관리법위반)과도로교통법상의자동차로 볼수없다 (대법원 1987′. 3. 24. 85도1979 도로운송차량법위반(현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경운기를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차량 올충격하여 상당액의 수리비가들도록재물을손괴한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 손괴)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제주지법 2018. 5. 4. 2017고정553, 64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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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제기 첫단계_당사자(원고/피고)선택 평택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소제기 당사자선택의 의의 (1)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실체법상의 문제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이다. 분쟁에 있어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다면 재판이 어려워질 일이 없다. 문제는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당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익하다. (2) 소를 제기한 후에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이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①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한 때는 이를 정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 : 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lawyer-ji]

가압류 해방공탁_평택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가압류해방공탁의 의의 가압류에 대한 실무 경험으로부터 일반인들은 상당히 관대하게 여기며 쉽게 접근 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입장에서 받을 돈이 있더라도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섣불리 진행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가압류는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점에서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가 임시적이며 보전적인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이기 ���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압류의 신청건수와 인용건수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lawyer-ji]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필요성과 실제적용 사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권자를 상대로 “나에게는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을 말합니다. 통상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는 그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집니다.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채무부존재소송 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이란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 받기 위한 소송인데요. 보험 분쟁에서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