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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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필요성과 실제적용 사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권자를 상대로 “나에게는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을 말합니다. 통상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는 그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집니다.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채무부존재소송 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이란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 받기 위한 소송인데요. 보험 분쟁에서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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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취소 여기에 모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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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20. 1. 15.(578호)

판례공보요약본2020. 1. 15.(578호)

  민 사 1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153

[1]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한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의 이용에 따른 피해가 제3자의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4]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의 운영자인 甲이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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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33538(본소), 2016다233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자) 상고기각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로에 인접한 과수원(또는 논, 밭)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