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사례

[stockcoach76]

사회적 기업 성공 사례와 전략

사회적 기업은 이윤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으로, 특정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창출한 수익을 재투자하여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직원들의 참여를 중시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역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기술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기업 성공 사례와 전략 이미지 사회적기업은 이윤 추구와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이며, 이러한 모델은 최근 몇 년 동안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와 접근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주요 특징과 이점,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 모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특징 사회적 미션: 사회적 기업은 특정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사회의 필요, 환경 보호, 취약 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직업 훈련, 환경 친화적인 제품 생산 등 여러 방식으로 사회적 미션을 수행합니다 수익 모델: 사회적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newse1]

게임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만남의 장, 세대와 문화를 잇다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와 교육, 세대 간 소통의 매개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최근 들어 게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확산되면서, 게임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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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세대 간 소통형 게임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게임이 주로 청소년과 젊은 세대 중심의 콘텐츠로 소비되었지만, 이제는 부모 세대, 더 나아가 조부모 세대까지 참여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특히 손주와 조부모가 함께 즐기는 '디지털 보드게임 클래스'나 ‘인지훈련형 시뮬레이션 게임 교육’ 등은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게임을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인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도 게임의 교육적 가치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코딩 교육을 넘어 게임 개발 기초를 체험하는 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사 연수 과정에서도 게임 기반 학습법이 도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워나가고 있으며, 협업 능력 또한 함께 성장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심리 상담 영역에서도 게임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게임 기반 감정코칭 프로그램’은 게임 속 다양한 상황과 캐릭터를 활용해 참가자의 감정 표현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감정 표현이 서툰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유용하며, 상담사 역시 게임 내 장면을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지역 축제와 박람회 현장에서도 게임은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게임&문화 융합 페스티벌'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결합한 게임 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지역 음식을 즐기면서 VR 체험이나 보드게임 대회를 즐길 수 있으며, 일부 행사에서는 지역 개발자가 만든 인디게임 시연도 활발히 이루어진다. 이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게임을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게임 개발 현장을 소개하거나, 게임 산업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멘토링 캠프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단순히 게임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게임 제작자라는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게임을 매개로 한 ‘소통과 연결’이다. 단순히 재미있는 콘텐츠가 아니라, 서로의 세대적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며, 때로는 배움의 장으로 확장되는 게임의 힘이 점차 사회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다. 앞으로도 게임은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며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일상에 스며들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게임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교육, 복지, 문화, 지역 경제까지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enterweek]

카카오, 대만 ‘라이츠콘 2025’서 공공협력 및 소상공인 상생 사례 발표

카카오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글로벌 정보 인권 행사 ‘라이츠콘(RightsCon) 2025’에 참가해 공공협력과 소상공인 상생 사례를 중심으로 카카오 그룹의 디지털 전환 기여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이번 행사에 초청받은 카카오는 공공협력 사례로 2024년부터 카카오헬스케어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협업해 무료로 운영하는 ‘마음건강 챗봇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의욕·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등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카카오맵에서 주소지와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또,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의 사회적 우울증 이슈 해결 노력도 공유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와 함께 개발한 정신건강 측정 지표 ‘마음날씨…

[lalaanma09]

출장 준비의 모든 것: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가이드

출장, 즉 비즈니스 여행은 현대의 기업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성과를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출장의 중요성은 단순히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출장 관련 전략과 접근 방식은 기업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장이 어떻게 진행되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istory and Evolution of 출장

출장의 기원은 고대 상업 ��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인들이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먼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출장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산업 혁명 이후, 교통 수단과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출장의 형태도 진화하였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는 비즈니스 여행이 더욱 보편화되었고, 대형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며 출장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출장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실천하게 되면서, 출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객과의 신뢰 구축, 중요한 네트워크 형성 등에서 직접적인 출장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신 기술의 발전, 예를 들어 가상 회의 플랫폼 등이 출장의 필요성을 줄이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사람 간의 대면이 갖는 심리적 이점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Benefits and Applications of 출장

출장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직접적 소통을 통한 관계 강화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나 고객과의 대면 미팅을 통해 보다 깊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시장 동향이나 소비자 행동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는 인사이트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면, 그 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시장 조사와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장의 또 다른 이점은 협상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성과 향상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더 큰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거래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출장 후 계약 체결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장은 전반적인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출장 중의 행사는 대중과의 교류는 물론, 미디어 노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How 출장 Works

출장은 매우 체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여러 단계의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출장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출장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출장의 계획과 준비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적절한 일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출장 시기와 기간을 계획하는 데 있어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효과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출장 기간 동안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행사나 미팅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새로운 파트너와의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장 후에는 반드시 피드백이나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장에서의 경험을 반영하여 향후 출장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전반적인 출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Challenges and Misconceptions About 출장

출장에는 여러 가지 도전과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출장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기업의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으로의 출장이나 장기 출장의 경우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의 비용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 효율성 문제입니다. 출장 중에는 일상적인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출장으로 인해 누락된 업무나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장 전후의 업무 조정을 철저히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출장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장이 단순히 여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출장에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계획 없이 출장을 떠나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있으며, 기대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Future Trends in 출장

출장의 미래는 기술 혁신 및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원격 근무가 보편화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무분별한 출장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선택적인 출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즉,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을 떠나는 추세가 자리잡히고 있습니다.

향후 출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상 회의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장과 원격 근무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출장의 필요성을 줄이는 동시에, 직접적인 소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출장 모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비용 저탄소 여행 옵션을 탐색하고, 출장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은 기업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출장과 다음 단계

이번 글에서는 출장의 중요성과 그 역사를 다루었으며, 출장의 장점과 실제 활용 사례, 그리고 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장과 관련한 도전 과제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장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명확한 목표 설정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장은 비즈니스의 성공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깊이 있는 고객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장 후에는 반드시 성과를 검토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출장을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출장의 필요성과 그 성공적인 수행 방법에 대한 정보를 늘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출장 전략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plusmingr]

파라존코리아: 한국 시장에서 선도하는 기술 혁신 기업

1. 회사 소개

파라존코리아(파라존코리아)는 혁신적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고객의 성장과 비즈니스 최적화를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는 파라존코리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 파라존코리아의 미션과 비전

파라존코리아의 미션은 고객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신 기술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고객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파라존코리아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여, 기업의 역할을 넘어 한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서비스 및 제품

IT 솔루션: 파라존코리아는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보안, IT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IT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I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마케팅 전략, 공급망 관리, 소비자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R&D 투자: 파라존코리아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R&D)을 통해 최신 기술을 접목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더욱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성공 사례 및 고객 리뷰

파라존코리아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금융업체의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등 각 산업에 특화된 솔루션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파라존코리아의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5. 한국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

파라존코리아는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IoT,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산업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6. 결론

파라존코리아는 혁신적인 기술과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과 함께 미래지향적 성장을 도모하며, 각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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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종합 가이드: 의미, 조회, 불이익 및 해결 방법 (2024년 기준) 💰🏛️

2024년 기준 세금 체납의 의미와 그 심각한 결과 알아보기 세금 체납의 정의와 심각성 💼💸 세금 체납이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닌 법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핵심 인사이트 2024년 기준, 세금 체납은 ��인과 기업에게 신용등급 하락부터 재산 압류까지 광범위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국가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 서비스 질 저하 개인 및 기업의 신용도 하락 법적 제재로 인한 경제 활동의 제약 사회적 신뢰 하락 및 납세 의식 약화 세금 체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법적 조치 ⚖️ 세금을 체납하면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불이익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 상태와 일상생활, 그리고 기업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요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 재산 압류 - 출국금지 - 체납자 명단 공개 1. 신용등급 하락 세금 체납은 개인 및 기업의 신용등급을 즉각적으로 하락시킵니다. 이는 대출, 신용카드 발급, 주택 임대 등 다양한 금융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통계 2-3등급 세금 체납으로 인한 평균 신용등급 하락 폭 6-12개월 체납 해결 후 신용등급 회복에 걸리는 평균 기간 2. 재산 압류 세금 체납이 지속되면, 정부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재산 압류는 체납 금액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체납 세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출국금지 2024년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여행은 물론 해외 사업 활동에도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기준 (2024년) - 국세 체납액: 5,000만원 이상 - 지방세 체납액: 3,000만원 이상 4. 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의 세금 체납자는 그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르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4년 개정) 세금 체납 조회 방법 🔍 세금 체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체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세금 체납 조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선택 '체납액 조회' 클릭 조회 결과 확인 📱 모바일 앱 활용 팁 국세청의 '손택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 계약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조회 과정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방문 거주지 또는 임대 물건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지���세 정보 시스템 접속 '지방세' 또는 '세금 조회'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물건지 정보 입력 임대 물건�� 주소, 건물명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조회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에 대한 지방세 체납 여부 및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 주의사항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금 체납 여부만 확인 가능하며 구체적인 금액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 🛡️ 세금 체납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이해하고 적절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원인 경제적 어려움 (실직, 사업 부진 등) 세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납부 기한 관리 소홀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한 불만 예방법 세금 체납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기적인 세금 납부 계획 수립 세금 관련 문서 정리 및 보관 납부 기한 알림 설정 (스마트폰 앱 활용) 세금 제도 변경 사항 주기적 확인 필요시 세무사 상담 고려 💡 실용적인 팁 - 자동이체 설정: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잊지 않고 납부하세요. - 비상금 마련: 갑작스러운 세금 고지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비상금으로 마련해 두세요. - 세금 계산기 활용: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세금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세요. 세금 체납 해결 방법 🆘 세금 체납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분할 납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접속 - '체납세금 분할납부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후 승인 여부 확인 - 승인된 계획에 따라 분할 납부 실행 2. 체납처분 유예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유예 관련 법규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체납자의 재산상황,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체납처분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4년 개정) 3.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세금 체납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의 경우 5년, 지방세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주의 소멸시효는 체납 처분 등으로 인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세금 체납 관련 사례 및 교훈 📚 실제 세금 체납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과 해결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소상공인의 세금 체납 극복 김oo씨(45세,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2년간 3,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습니다. 재산 압류 통지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세무서 상담을 통해 상황 설명 및 해결 방안 모색 - 분할 납부 계획 수립 및 신청 (24개월 분할) -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로 매출 증대 - 정기적인 세무 관리 시스템 도입 결과: 2년 후 체납 세금 완납 및 사업 정상화 달성 💡 주요 교훈 -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인 소통과 해결 의지가 중요합니다. - 정부의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구조 개선과 병행한 체납 해결이 장기적 성공을 가져옵니다. 결론: 책임있는 세금 납부의 중요성 🏁 세금 체납은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현재, 세금 체납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핵심 포인트 세금 납부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사회적 책임이자 경제적 안정의 기반입니다. 적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행동 촉구 세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가까운 세무서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도움을 받으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 Read the full article

[fancymilkshakefun]

디지털범죄와 사회적 책임: 기업의 역할은?

서론

디지털 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사이버 공격, 해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디지털 범죄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범죄와 사회적 책임: 기업의 역할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디지털범죄란 무엇인가? 디지털범죄의 정의

디지털 범죄는 컴퓨터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해킹, 피싱, 랜섬웨어 공격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죄는 개인 및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의 역사

디지털 범죄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간단한 해킹 사례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화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현대 디지털 범죄의 유형 해킹: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하여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피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방법 랜섬웨어: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디지털범죄의 통계 2022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사이버 공격 건수는 약 40% 증가했습니다. 기업 데이터 유출 사고는 평균적으로 3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디지털범죄와 사회적 책임: 기업의 역할은?

기업이 디지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고객과 사회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의 윤리적 의무

기업은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할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사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준수와 규제 사항

많은 국가에서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해야 합니다.

디지털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 최신 보안 솔루션 도입하기

기업은 최신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IDS), 그리고 암호화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사이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하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이버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행동 방침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사례 연구: 성공적인 대응 전략 A기업 사례 분석

A기업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빠른 대처로 고객에게 알리고 후속 조치를 취하여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B기업의 실패 사례

B기업은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국 매출이 감소하고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기업 평판 관리 소셜 미디어에서의 관리 방법 몸캠피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위기 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투명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하기

고객에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범죄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범죄는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의미하며 해킹이나 피싱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이 디지털 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신 보안 솔루션 도입과 직원 교육이 중요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명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데이터 유출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 보호 법률 위반 시 벌금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디지털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가요? 방화벽, 암호화 기술 및 침입 탐지 시스템(IDS) 등의 최신 보안 솔루션이 효과적입니다. 사이버 교육은 왜 중요한가요? 직원들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행동 방침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범죄 예방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다양하지만 초기 투자 대비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막는데 도움됩니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범 crime과 사회적 책임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고객과 사회를 위한 윤리적인 행동이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과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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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회적 연대

서론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몸캠피싱과 같은 범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기사를 통해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몸캠피싱이란 무엇인가? 몸캠피싱의 정의

몸캠피싱이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을 속여 신체적인 노출을 요구하거나 유도하여, 이를 녹화하거나 촬영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게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의 동기

범죄자들은 다양한 동기로 인해 몸캠피싱을 저지릅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금전적 이득입니다. 피해자의 불안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범죄자들은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기도 합니다.

몸캠피싱의 유형

몸캠피싱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근: 소셜 미디어나 채팅 앱을 통해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신체 노출을 요구합니다. 사기 계정 사용: 유명인사나 매력적인 인물로 변장하여 접근합니다. 영상 편집 및 합성: 이미지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 심리적 영향

몸캠피싱의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

또한, 몸캠피싱의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비난이나 조롱으로 인해 더욱 고립되고, 도움 요청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몸캠피싱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 연대의 필요성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는 단순히 그들을 돕는 것을 넘어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이는 범죄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연대 활동의 예시

연대를 위한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정보 공유: 몸캠피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는 캠페인 지원 단체 설립: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나 지원 그룹 운영 법률 지원: 법률적인 문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기관과의 협력 사회적 연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연대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학교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몸캠피싱과 같은 범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정책 개선 필요성 현재 법률 체계 분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몸캠피싱과 관련된 법률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법률 체계가 보다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정책 개선 방향 제시

정부 차원에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등의 사법기관에서 사건 처리 시 보다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 필요성 일반 시민의 역할

일반 시민들도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 신고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및 기관의 책임

기업이나 기관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이미지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FAQ Q1: 몸캠피싱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A1: 개인 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몸캠피싱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증거(메시지 스크린샷 등)를 보관하세요.

Q3: 어떤 조직들이 피해자를 지원하나요?

A3: 다양한 NGO 및 상담센터에서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4: 몸캠피싱 사례를 공개하면 도움이 되나요?

A4: 사례 공개는 경각심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Q5: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A5: 정부는 법률 개정 및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6: 친구나 가족이 몸캠피싱 피해자인 경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A6: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전문가에게 상담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회적 연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고 보호받는 세상을 위해 힘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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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현대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CSR의 개념과 원리,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SR의 개념과 원리 CSR은 기업이 이윤 추구 외에도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전에 책임을 진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 사회적 공헌, 공정 거래, 노동권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합니다. CSR의 원리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규정 준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CSR를 수행하는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영,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형성,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 확보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사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영 기업은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 재활용, 친환경 제품 개발 등의 활동을 통해 기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공헌과 지역사회 발전 기업은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과 기부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야 합니다. 공정 거래와 노동권 보호 기업은 공정 거래 원칙을 준수하고 노동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영 윤리와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안정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고객과 거래 파트너들과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경영의 핵심 원리로 간주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SR는 환경 보호, 사회적 공헌, 공정 거래, 노동권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John Doe,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경영," 경영학 논문, 2022. - Jane Smith,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지역사회 발전 사례 연구," 사회과학 학술지, 2021. - David Johnson, "CSR과 공정 거래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경제학 연구 보고서, 2020.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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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datakorea]

<MyData 백서 한글본 (The White Paper)>

(원문 출처) http://www.mydatakorea.io/whitepaper

마이데이터 백서

인간중심적 개인데이터의 관리와 처리를 위한 북유럽 모델

이 백서는 인간중심적 방식으로 개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구조, 원리,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근방식은 ‘마이데이터’로 정의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원리에 기반합니다. 마이데이터의 핵심 개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입니다. 마이데이터는 디지털 인권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데이터에 기반한 혁신 서비스 개발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MyData 원칙

1 – MyData 란?

2 – My Data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익은 무엇인가?

3 – 왜 MyData를 인프라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까?

4 – MyData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

5 – 왜 MyData는 동의에 초점을 둘까?

6 – 기업이 MyData에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는 무엇일까?

7 – MyData는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8 –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9 – 몇 가지 사례

10 - 링크 및 참조

MyData 원칙

1. 인간중심적 통제 및 개인정보 보호: 개인은 능동적으로 온/오프라인의 사생활을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권리와 실질적인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2. 사용 가능한 데이터: 개인 데이터는 기술적인 방면에서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안전한 표준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를 통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개방 형식으로 접근 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폐쇄된 사일로의 데이터를 중요한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생활 관리를 돕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 내 경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 개방형 비즈니스 환경: 상호공유되는 마이데이터 구조는 데이터 사용 역할 간에 개인 데이터의 분산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며, 계속 강화 되고 있는 데이터 보호 규정을 기업이 더 수월한 방법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유롭게 서비스 제공 업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 마이데이터란 무엇인가?

첫째로,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는 개인데이터 관리의 현 패러다임을 기업 중심적 시스템에서 인간중심적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방식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원적 측면을 가진 개인데이터 자체를 의미합니다. 개인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데이터는 마이데이터라고 정의 될 수 없습니다.

마이데이터 목표는 개인들이 자신의 구매데이터, 교통데이터, 통신데이터, 의료 기록, 재무 정보,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남긴 그들 자신의 데이터 셋에 접근하고,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단을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데이터를 보유하는 기업 또는 기관이 데이터 통제권을 개인에게 되돌려주어 기업이 현재 데이터 권한과 관련된 최소 법적 요구사항 이상으로 더 노력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개인데이터의 가치는 사회적, 경제적, 실용적 측면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개인 데이터는 새로운 종류의 경제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 21세기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그러나 개인 데이터의 폭 넓은 적용과 활용은 종종 개인 정보 보호가 사라질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으로 인해 종종 ��려움을 겪습니다.

현재 개인은 비즈니스, 정부 또는 데이터 중개인이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제권이 거의 없거나 아예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에게 데이터 사용의 결정 권한을 줌으로써 데이터 사용으로 개인이 최대한 유익을 얻고 사생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개인데이터는 현재 새로운 서비스들에 의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자원’입니다. 서비스 및 여러 사회 기관 간에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의 상호 운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데이터 관리 방법에 대한 구조적으로 넓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빅 데이터 분석의 성장으로 인해 사생활에 관한 논란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개인 정보의 분석 방식과 윤리적인 사용 기준에 관해서 마이데이터와 빅데이터는 상호 배타적이기보단 상호 보완적입니다. 빅 데이터는 거대한 데이터 세트의 융합과 분석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관점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를 통제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마이데이터 접근은 기업 또는 기관의 빅 데이터 분석 과정 속에서 데이터 보호와 개인 정보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처리되었는지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 중심적 관점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빅 데이터의 혁신적인 잠재성은 활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이 기업을 침해적이고 의심스러우며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이데이터란 개념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자유롭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유용성과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오픈 데이터’ 사상을 내포합니다. 오픈 데이터는 법적, 기술적 관점에서 누구나 무료로 재사용하고 배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정의입니다. 개인이 법적, 기술적으로 사용, 재사용, 배포 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마이데이터가 결정한 데이터의 기준과도 부합합니다.

학습

유동성

에너지

공공 서비스

자가 진단

건강

은행 및 금융

매매

웹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그림 1.1: 개인 데이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을 포함한 모든 ���업 부문은 계속해서 우리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MyData는:

•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및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 접근 방식 – 개방형 구조는 업체에 의한 데이터 잠금 없이 개인이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업 부문별 독립성 – 건강, 금융 등 개별적인 사업 부문에서는 주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두가 협력한다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발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동의 기반 데이터 관리 및 통제 – 개인이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데이터를 중앙 저장소에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 어떠한 개인 정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개인 정보의 실제 내용을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허위 개인 정보를 수정할 권리입니다

• 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처리하는 사람과 그 이유를 알 권리입니다

•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입니다

• 개인 정보를 제 3 자에게 판매, 공유 할 권리입니다

• 개인 정보를 제거, 삭제할 권리입니다

그림 1.2: 개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 갖는 권리와 통제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MyData의 최소 충분 조건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2 – MyData의 이점은 무엇인가?

개인은 자신에 대한 개인 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도구와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개인 신상 관리를 위한 수단이며 시민으로써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로운 표현과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기업, 기관은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용 또는 활용 방식을 발견 했을 때 개인 데이터 사용 동의를 얻는 실질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 2.1: 개인은 자신의 삶과 모든 사회 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자신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한 부분만을 서비스 제공자와 응용 프로그램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자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예’ 승낙 버튼을 눌러 자기 데이터의 사용과 온라인 수집에 대한 법적 동의를 해당 기업 또는 기관과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게 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없는 약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보호 규정의 현 기준은 기업 또는 기관이 개인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지 못하도록 제제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포기하거나 데이터 관련 법,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 업체의 필요와 디지털 인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방식에 대한 진보적인 수단입니다. 이 방식은 개인, 기업, 기관을 통틀어서 사회 전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출처에서 얻어진 데이터로 개인이 자신에 대한 광범위한 시야를 얻도록 합니다 (그림 2.1 참조). 이렇게 하나로 통합된 데이터를 통해 개인은 보다 가치 있는 데이터 및 소비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업체와 상호교류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쉽고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고 기업 또는 기관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개인에게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은 새로운 서비스를 누리고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게:

마이데이터는 혁신적인 데이터-기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개인의 동의 하에 기존 데이터 세트에 대한 법적, 기술적 접근을 마이데이터가 수월하게 해준다면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기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데이터 원리 안에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사용 역할 간 상호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이 더 균형적이고 기업 간 경쟁이 발생하도록 만듭니다.

사회: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인 데이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 과정, 정책 등을 조성합니다.

그림 2.2 : 개인, 기업 (및 기타 기업 또는 기관)과 사회에 대한 마이데이터 방식의 이점

개인의 경우 :

• 맞춤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 (예: 맞춤 추천 기능)

• 향상된 개인 정보 보호 기능, 데이터 통제력, 투명성

• 자신의 행동 패턴에 대한 통찰력 (자가 기록)

• 데이터 이동성으로 인한 서비스 선택의 폭 증가

• 회사 및 공공 기관과 더 균일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상호교류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역량 강화

• 개인 데이터를 통한 수익 창출

기업의 경우:

• 기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증가 • 여러 보완 서비스의 통합으로 서비스의 핵심 제품 품질 향상 • 새로운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한 최소 필수 개인정보 보유 유저 수 하향 (개방되는 비즈니스 환경) • 소비자 행동 패턴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통찰력과 투명성 (서비스의 제품 생산력 최대화) • 데이터 보호 법규 준수를 위한 도구 • 데이터 수집을 위한 거래 비용 절감

사회의 경우:

• 혁신, 디지털 권리 및 ���업 성장의 균일한 성장 • 새로운 인프라의 활용으로 스마트한 규제 촉진 • 충분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사전 의사 결정 •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시민 행동 장려

3 – 마이데이터는 왜 인프라적 접근 방식인가?

마이데이터는 개인 데이터 생태계 구조를 개혁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의 구조 개혁이 과연 필요할까요? 개인데이터 API를 모든 서비스에 다 개방하고, 기업 또는 기관이 해당 서비스와 직접 컨택하고 협상하도록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대부분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경우에는 API를 통해 개인 데이터에 접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API 경제”는 연결된 각 지점을 통해 개인 데이터를 교환하는 서비스 시장이며, 이미 스스로 성장하는 유기적인 생태계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또는 기관은 API 통합을 관리하는 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서비스 간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복잡한 흐름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API 경제는 인프라적인 수정이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API 경제는 앞으로 도래할 데이터 경제의 배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API 이외에도 보다 강력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개인데이터 수집은 이미 그들 자신의 생태계 안에서 개인 데이터의 흐름과 상호운영성을 간소화 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 북, 애플과 같은 거대 데이터 보유기관 뿐만 아니라 건강 부분의 Validic 및 Human API와 같이 특정 영역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기관 모델은 자연스럽게 API 경제로부터 진화하고 있지만 두 가지 근본적인 후유증을 나타내는 중입니다. 첫째로, 데이터 수집기관간의 상호 운용성의 부재는 개인과 회사가 특정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묶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데이터 시장이 혁신을 억제하며 사람들의 편리함을 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현재 활동하는 데이터 수집 기관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데이터 주체의 관점에선 불투명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다 개방적이면서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공통의 인프라스트럭처 부재로 인해 이들 과제들은 상호 운용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마이데이터 인프라의 핵심 개념은 마이데이터 계정입니다. 개인의 경우 마이데이터 계정은 데이터 관리를 위한 단일 허브입니다. 계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서비스 업체에게 줄 수 있습니다. 계정은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 서비스들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업체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법적 권한 및 동의 관련 정보를 저장합니다.

마이데이터의 시행은 궁극적으로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단순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이데이터는 모 아니면 도의 접근방식이 아닙니다. 마이데이터는API 경제와 기존 데이터 수집 모델의 발전과 함께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API의 광범위한 활용과 개인데이터 유통의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인프라.

개인이 디지털 동의를 실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어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개인 데이터의 인간 중심 수익 창출을 촉진 할 수 있는 인프라.

그림 3.1: (왼쪽) 구조가 부재한 API 경제에서 서비스 수가 증가할수록 서비스 간 연결 수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중간) 일부 거대한 데이터 수집기관 중심의 모델은 기업 또는 기관, 개인의 삶을 ���리하게 할 수는 있으나, 다른 수집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들간 상호운영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갖지 못합니다.(오른쪽) 마이데이터는 정보 수집 모델과 비교했을 때 기업, 기관이나 별도 기술적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는 탄력적인 시스템입니다.

4 – MyData는 실제로 어떻게 시행할까? MyData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합니까?

MyData 아키텍처는 상호 운용 가능하고 표준화 된 MyData 계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MyData계정 모델은 수백 개의 다른 서비스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생성, 보관, 처리하는 동안에도 모든 데이터를 한 장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개발자의 경우, MyData 계정으로 인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정한 데이터 수집 기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MyData 계정은 일반적으로 MyData 운영자 역할을 하는 기업 또는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운영자에 독립적이고자 하는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의 경우 현재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전자 메일 서버를 호스팅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기술적으로 개별 계정을 호스팅 할 수도 있습니다.

MyData 아키텍처에서 데이터는 데이터 보유자로부터 데이터를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자나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4.1 참조). MyData 인프라스트럭처 내에서 동의 또는 허락의 흐름은 실제 데이터의 흐름과 분리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MyData 계정은 개인 관리자가 직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해서 데이터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개인 데이터 보관 (Personal Data Storage) 솔루션과는 혼동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MyData 계정의 주요 기능은 동의 관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MyData 계정이 호스팅 되는 서버를 통해 스트리밍되는 것은 아닙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데이터 보유자와 데이터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MyData 호환API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보유자와 사용자가 MyData 계정으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여러 데이터 보유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철회 할 수 있는 중앙 집중적 대쉬보드를 구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MyData API를 구축하고 해당 서비스를 MyData 계정과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에 MyData 호환 API가없는 경우 MyData 프록시 서비스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MyData 아키텍처는 계정이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하며 개인이 운영자를 쉽게 변경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MyData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상호 운용성은 MyData가 제공하는 핵심 장점이지만 동시에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관리 시스템 내의 상호 운용성은 휴대 전화 네트워크 내에서의 상호 운용성과 유사합니다. 두 시스템 모두 분산 노드를 연결해주는 공통 네트워크를 필요로 합니다. 운영자간에 MyData 계정(개인의 동의)의 글로벌한 상호운용성 및 이동성을 위해서는 신뢰 네트워크, 데이터 형식 및 시맨틱에 대한 추가적인 표준화 및 설계가 필요합니다.

MyData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마이데이터 계정은 승인된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가 데이터소스에서 사용자에게 어떻게 흐르는지 결정합니다. 개인데이터 관리는 동의 권한이 마이데이터 계정을 중심으로 삼아 관리가 이루어지면 충분합니다. 데이터는 데이터 보유자와 사용자 간 직접 흐를 수 있습니다. 계정의 이동성으로 인해 개인은 MyData 운영자를 쉽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종속되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 / 데이터 주체 / 계정 소유자:

새로운 서비스에 연결하고 동의 기반 하에 데이터 흐름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정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사람. 데이터 보유자, 싱크, 운영자 등과 교류합니다.

MyData 운영자:

MyData 계정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정은 디지털 동의 (서비스로써의 인증) 을 관리합니다.

데이터 보유자 및 데이터 활용 서비스:

데이터 보유자는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서비스(데이터 싱크)에 개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동일한 주체가 데이터 보유자와 데이터 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4.1 : MyData 아키텍처 내의 네 가지 역할은 1) 개인, 2) MyData 운영 자, 3) 데이터 보유자 4)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의 흐름은 실제 데이터 흐름과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림 4.2 : 개인은 MyData 계정 내용의 손실 없이 MyData 운영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MyData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사람들에 의해 데이터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조성되도록 권장합니다

5 – MyData가 동의에 초점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

MyData는 투명성, 상호 호환성, 공공 행정, 명망 있는 기업, 공공 인식 및 안전한 기술 등의 조합을 통해 개인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의 관리는 데이터의 법적 사용을 허용하고 시행하기위한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MyData 계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이 서비스에게 허락한 동의에 따라 서비스가 데이터를 가져오고 처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동의와 승인은 기술 및 법적 용어로 동등합니다.

MyData 모델에서 동의는 동적이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기계 판독 가능하며 표준화되어 있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포맷은 모든 개인이 데이터 처리를 제 3자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데이터 사용을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용도에 맞게 고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 5.1 : MyData 접근 방식이 위임, 용도 변경, 알림 및 개인 데이터 저장소 (PDS)를 통한 데이터 흐름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흐름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방법의 예

MyData 동의 관리 구조는 개방형 동의 메타 형식(칸타라 이니셔티브,Kantara Initiative)을 사용하여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동의 형식은 여러 나라 관할권의 동일한 동의 규정을 준수하며 향후 EU GDPR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하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이 제정은 데이터 주체가 동의 면제 및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할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백한 사전 동의를 주게끔 요구할 것입니다. 기업이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면 기능적이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사용하기 쉬운 동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 데이터 사용이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동의 없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락된 특정한 경우에서 조차도, MyData는 세부적인 동의 관리에 과한 초점을 맞춤으로써 서비스 자동화를 방해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 기관은 특정 상황에서 데이터 주체의 동의없이 기관간에 데이터를 교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MyData 인프라는 동의 기반 데이터 관리를 실천하는데 사용되기보다 최종 사용자에게 데이터의 활용을 투명하게 통지해주는 도구로써 기능합니다. 공공 기관이 개인 데이터를 투명한 방식으로 교환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MyData 인프라는 시민들이 공공 기관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자세한 상황에서 개인 데이터 사용 및 교환 서비스를 거부 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MyData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에 초점을 둡니다.

• 동의는 인간 중심적 관점의 정보 처리를 규정하는 기본적이지만 고유하지 않은 법률적 프레임워크 입니다. • 이와 같은 동의 관리 프레임워크는 최소한의 수정을 통해 데이터 관련 통지와 배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동의는 기술 데이터 관리 시스템, 법률적 프레임워크 그리고 인간의 관점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데이터 처리 위임

데이터 보유자는 ‘계정 보유자 동의 A’ 를 ���이터 싱크에게 전달하고, 데이터 싱크는 동의 B 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그것을 처리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 보유자와 데이터 싱크 둘 다 법적 용어로 데이터 통제자입니다.

목적 변경 동의

데이터 보유자는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싱크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점에서 그들은 개인에게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목적이나 방안을 제안할 수 있고 개인은 데이터 활용 목적을 변경하는 동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 보유자는 법적 용어로 데이터 통제자입니다.

PDS로서의 MyData 계정

개인 데이터 저장소는 개인의 MyData 계정에 통합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이점을 제공하는 MyData의 보충적인 기능이지만 ㅇ데이터 흐름 관리를 위한 주요 도구는 아닙니다.

자동 데이터 전송 알림

공공 기관은 명백한 동의를 받지 못해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화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용합니다. MyData는 자동화 서비스 기능을 투명하게 만들고 이의 제기 기능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6 – 기업이 MyData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은 MyData를 통해 비즈니스 운영방식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자원 할당 최적화, 서비스 경로 생성, 개인화 서비스 제공, 추천 서비스 생성 등은 많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 데이터에 더 잘 접근하게 될 때 제공 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사항 입니다.

또한 MyData 인프라는 벤더 관계 관리 (VRM: Vendor Relationship Management), 신원 파악, 대규모 연구 데이터 은행과 연관된 개인 데이터 서비스, 행동 패턴 분석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기업이 특정 데이터 셋에 고객, 그리고 권한이 부여된 제 3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API를 만드는 주요 동기는 그것이 고객들에게 그들의 전반적인 가치 제안 기회를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see Figure 6.1). 제3자 공급 업체에게 개인 데이터가 포함 된 데이터 세트에 접근 권한이 부여 된다면 기존 데이터를 보유한 회사와 더 효과적으로 협력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 정보가 자신의 동의 없이 거듭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행동이 수상하거나 용납 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 여론 비판, 소송, 대규모의 서비스 거부 등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MyData원칙을 구현하는 것은 기업 마케팅에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회사는 새로운 상호 작용 방식으로 고객을 참여 시키거나 고객과 데이터를 다시 공유하거나 고객이 자발적으로 제공하기로 선택한 정보를 기반으로 향상된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여 고객 관계를 개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은 개인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암묵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업은 알지도 못한 채 업체 서비스 이용 권리와 개인 데이터를 교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MyData 인프라는 향상된 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 등 양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데이터 판매가 가시적이고 명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간단하고 투명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운영자는 데이터 보유자와 데이터 주체간에 데이터 매매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수입을 분배해 줄 수 있습니다.

MyData 생태계가 번성하기 위해선 MyData 운영자를 위한 실용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MyData 운영자는 계정 및 거래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MyData 운영자는 데이터 판매에 한계 요금을 부과해서 수익을 창출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 가치 서비스 사업자는 안전한 스토리지, 로컬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중심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시장 등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그림 6.2 참조). MyData 접근 방식의 전반적인 실행 가능성을 위해서는 특히 MyData 운영자를 위해 조직 및 비즈니스 레��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기준은 현재 공개된 운영자 연합에서 개발중입니다. 또한, 이 연합은 계정의 상호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능의 표준화도 촉진 할 수 있습니다.

MyData는 기업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줍니다.

• 핵심 서비스에 제 3자의 보완 서비스가 통합 되도록 합니다. • 현재 및 향후 규제 환경 하에서 운영을 단순화하고 탐색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데이터 처리 및 관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할 수 있게 합니다

기업은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서비스는 제 3자의 보완 서비스로 인해 강화됩니다. 제 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타사 서비스를 자사 서비스와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림 6.1: 기존 서비스와 MyData 기반의 보완 서비스 통합으로 확장된 서비스

그림 6.2: MyData 운영자 스택은 MyData운영자의 필수적, 선택적 기능을 보여줍니다

동의 관리는 운영자의 필수 기본 서비스지만 운영자가 개인을 위해 MyData 인프라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보완적 부가 가치 서비스도 있습니다.

7 – MyData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MyData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상을 통제하고,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는 목적을 명기하며, 개인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라 충분히 사전 동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모델입니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더 투명하게 하고, 기업이나 다른 조직이 더 포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하는 것을 돕습니다.

데이터 사용 권한의 시각화와 관리에 중점을 둔 MyData 계정 서비스는 하나의 통합된 환경을 설립해서 개인 정보의 상태를 관리하고 이해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 이는 오늘날 웹에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포인트 솔루션 보다도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인증 메커니즘보다 사용하기 쉽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인은 특정 데이터의 공유를 활성화, 비활성화하고 현재 활성화 된 권한을 나열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특정 기능을 끄고 키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MyData는 데이터 소유보단 데이터 통제 개념을 다룹니다.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독점권으로써 소유 개념을 데이터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과 기업 또는 기관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데이터 셋에 대한 합법적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매점은 고객 카드를 통해 그들이 수집한 고객 데이터 사용이 정당하다고 요구할 수 있지만, 카드 소유자인 개인도 해당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서비스 약관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은 너무 길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와 같은 통상적인 동의 메커니즘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MyData가 제안한 쉬운 동의 관리 방법에 대한 한 가지 비판은 회사가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훨씬 더 다양한 개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더 요구함으로써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동의를 신중하게 설계하여 이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데이터 통제자에게 주어지는 동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때론 동의는 표준적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재수정 될 수 있는 공통 요소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동의가 표준화 된다면, 동의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지고 비교하고, 묶고, 시각화 하고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저작권 권한이 한 가지 공통적인 기준으로 말���암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한 사례입니다. (그림 7.1 참조).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 MyData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 흐름은 관리가 가능해지고 포괄적이며 투명해집니다. • 개인은 정보 흐름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고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동의는 시각화되고, 비교되고 자동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림 7.1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는 권한의 관리를 실용적이고 손쉽게 만든 라이센스 체계의 한 예입니다. MyData의 동의적 접근 방식은 창의적 집단 라이센스같은 방법으로 동의의 관리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의에 대한 라이센스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와 같이 저작권 라이센스에 대한 것 처럼 포괄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표 7.2 MyData 및 개인데이터와 관련된 기준의 또 다른 예로는 모질라 재단(Mozilla Foundation) 과 Aza Raskin가 추진한 ‘모질라 개인 정보 아이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웹 사이트의 개인 정보 설정을 위해 ‘공통된 시각 언어’ 를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8 –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인간 중심적 통제, 사용 가능 데이터, 그리고 개방된 비즈니스 환경은 MyData의 3가지 원칙이며, 이 원칙은 모두 진전이 필요합니다. 인간 중심적 통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교육을 개선하고 사회와 기업의 태도를 전환하고 규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위해선 기업은 API를 통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방된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서는 MyData 계정 모델, 그리고 MyData 운영 비즈니스를 위한 공통 표준의 개발과 채택이 필요합니다.

MyData의 핵심 기술 구성 요소는 이미 존재하지만 성숙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요소는 고객관계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및 ID 부여 (Identity Provisioning) 시스템과 같은 기존 소프트웨어에서 테스트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시범을 보자면 강력한 인증 기반의 재정 관리를 하는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MyData 계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온라인 서비스 기업이 API를 개발하고 기업간에 데이터 흐름을 성공적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API를 개방한 기존 기업의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MyData는 핀란드에서 기업, 정부 부처, 미디어 및 연구원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현재 MyData원칙 및 구현과 관련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초기 파일럿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산업 및 연구 기관은 MyData 운영자 모델 개발 (뒤의 링크 참조) 에 중점을 둔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호 운용성 및 운영자 연합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자 모델은 UMA 표준과 ‘최소 요건 동의 영수증’ (Minimum Viable Consent Receipt)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MyData 운영자 테스트 샌드 박스 인스턴스는 2016 년 초에 공개 테스트를 위해 릴리스 될 예정입니다.

새로 선출된 핀란드 정부는 정부 전략 계획에서 “핀란드는 시민들이 그들의 개인 데이터 사용을 모니터 하고 통제하는 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공공 기관들 간 데이터의 유동적 교환을 보장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우선순위의 조합은 MyData 원칙을 보다 신속하게 채택할 수 있게 할 것이고 민간영역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MyData의 목표는 개인데이터 관리를 위한 인프라 수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입니다. MyData 시스템의 기능을 설계해 보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 해보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는 MyData 서비스 시나리오의 몇 가지 주요 예를 설명합니다.

MyData 로드맵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3가지 영역의 발전 : 인간 중심적 통제, 사용 가능 데이터, 개방된 비즈니스 환경

• 기존 플랫폼 기술의 성숙과 이러한 플랫폼 기술이 EU GDPR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유럽 전역의 eIDAS(electronic identity and trust services)과제에서 개발된 사양과 같은 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 MyData기반 서비스 파일럿

그림 8.1 : MyData 인증 메커니즘의 핵심 부분과 MyData API는 Kantara Initiative (버전 1.0은 2015 년 초에 릴리스)에서 생성 한 UMA (User-Managed Access) 표준을 사용하여 실현할 수 있습니다

OpenID Connect

싱글 사인온 및 로그인 시간 속성 교환 분산 소스에서 이의 제기 가능 접근 범위 통제 권한 위임

UMA – 사용자 관리 접근

표준화되고 중앙화된 인증 기능으로 다양한 리소스에 대한 접근 통제 로컬 인증 웹 API에 대한 접근 통제

UMA 사양 및 오픈 소스의 구현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공유에 대한 승인을 통제하고 자신의 데이터가 온라인 서비스에서 어떻게 공유되는지를 관리 할 수 있게 합니다.

UMA는 OAuth 2.0 (웹 API에 대한 액세스 통제) 의 프로필이며 OpenID Connect (연합 싱글 사인온) 와 기능을 공유합니다.

또한 권한 부여 과정에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를 합칩니다: 비 동기 동의 및 중앙 집중적 동의 관리 (Eve Maler @xmlgrrl 로 인해 수정 된 그림)

9 – 몇 가지 예.

MyData는 인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개인데이터를 체계화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접근 방식 입니다. MyData 원칙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개인 데이터는 다른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상 건강 데이터 같은 일부 데이터 유형은 특정 부문에서만 적합하지만, MyData 인프라의 주요 목적은 여러 부문 간 데이터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MyData는 의료 데이터 관리를 체계화 하는 데, 새로운 종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개인 재정 관리하는 데, 소비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데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MyData에 대한 세 가지 사용 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음은 개인데이터가 어떻게 승인되고 동의 되는지, 그리고 자금이 역할 간에 어떻게 흐르는지 보여줍니다.

사용 사례 1: MyData 와 직업 건강

현대사회의 건강 관리는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임상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테스트 결과와 진단으로 구성됩니다. 의료 기관은 개인이 직업을 바꿀 때 같이 변경됩니다. 다른 의료 기관 간에 데이터 교류를 표준화된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면 건강 및 웰빙서비스를 개인화 하고 최적화하며 진단을 위한 대체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프로필 데이터, 소비 데이터 및 활동 추적 데이터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MyData 인프라는 여러 전문 및 공공 보건 조직과 행동 데이터 소스 간의 정보 유통을 관리하는 표준화 된 방법을 조직 전체에 걸쳐 강력한 방식으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 2: MyData 및 고객 카드 데이터

고객 카드 데이터는 개인의 소비 이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건강에 대해 권고 하고, 쇼핑 행동의 변화를 권장하고, 개인 지출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객 카드 데이터로 개인 소비 패턴에 대한 총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전체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더 스마트해지는 만큼 제품 생산 변화에 영향력을 갖습니다. 단일 고객 카드의 단편적인 데이터 세트는 소비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제한적으로 제공하지만 MyData 인프라는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위해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메커니즘을 만듭니다.

사용 사례 3: MyData와 리서치 데이터 뱅크

컴퓨터 사이언스의 발전은 여러 데이터 소스를 결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유연한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하면 개인 정보 침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60 % 이상이 연구 목적을 위한 개인데이터는 기꺼이 기부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MyData 인프라는 다양한 리서치 데이터 뱅크를 위한 공통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소비자 동의를 수월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다음 리서치 데이터 뱅크는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데이터에 접근을 제공 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상호 참조 할 수 있는 기능은 계속 유지합니다.

링크와 참조

출판물

마이데이터 백서 핀란드어 원본 (핀란드 교통 통신부) http://www.lvm.fi/julkaisu/4420389/my-data-johdatus-ihmiskeskeiseen-henkilotiedon-hyodyntamiseen

세계 경제 포럼 보고서 (World Economic Forum report) http://www.weforum.org/projects/rethinking-personal-data

기술 사양 및 관련 커뮤니티

유저 관리 그룹 (UMA) https://kantarainitiative.org/confluence/display/uma/UMA+1.0+Core+Protocol

UMA 작업 그룹 (칸타라) https://kantarainitiative.org/confluence/display/uma/Home

동의 & 정보 공유 작업 그룹 https://kantarainitiative.org/confluence/display/infosharing

공개 통지 http://opennotice.org/

마이데이터 아키텍처 – 기술 사양 내용 (DHR) https://hiit.github.io/mydata-stack/

그 외 커뮤니티

개인 데이터 및 개인 정보 워킹 그룹 (정보 무료 공개화)

핀란드 마이데이터 작업 그룹 (정보 무료 공개화)

관련 프로젝트 및 계획

디지털 건강 혁신 (DHR) 프로젝트: http://www.digitalhealthrevolution.fi

지식 혁신 작업 그룹 (Re:Know project): http://www.reknow.fi

미데이터 혁신 (영국)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idata-voluntary-programme-review

개인 클라우드 http://personal-clouds.org/

핀란드 교통 및 커뮤니케이션 행정부서의 마침말

- 이 백서는 핀란드 정부 내 교통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요청으로 시작된 핀란드의 연구로써 MyData의 개념, 현상과 기술적, 법적, 비즈니스적 영향에 대해 2014 년 9 월에 작성한 영문 요약 문서입니다. 이 백서는 개인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모델의 잠재력과 영향력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기 위함입니다.- 이 백서는 마이데이터 주제에 대한 개요와 MyData에 관심이 있는 모든 당사자의 네트워킹 및 추가 작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MyData 개념의 혁신성으로 인해 여러 관계자 이익, 권리 등 논의되어야 하는 논쟁점이 아직 많이 존재하며 해결되어야 할 기술적 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백서는 MyData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MyData 모델과 그 모델의 타당성 및 확산을 테스트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실험을 시작하도록 권장합니다.

Created by MyData Korea Hub. MyData Korea Hub Official 웹사이트입니다. 트위터 계정 @MyDataKorea를 팔로우하고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good-photo-man]

경영 = 소비자행동론 = 최근 사회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기업 사례 또는 반대로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을 한 기업의 사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소비자에 대한 의무론, 권리론,

경영 = 소비자행동론 = 최근 사회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기업 사례 또는 반대로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을 한 기업의 사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소비자에 대한 의무론, 권리론,

 경영 = 소비자행동론 = 최근 사회적.hwp

해당 자료는 해피레포트에서 유료결제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분량 : 7 페이지 /hwp 파일설명 :

윤리는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에 관한 판단 기준을 이야기한다.

기업 윤리는 이러한 윤리를 기업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적용되는 윤리문제를 기업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기업의 의사결정, 행위에 영향을 주며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나 이념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idigame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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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Yonhapnews[대표이사] 조성부[편집인] 이성한

[newsmin]

[기고] “전태일 48주기 노동영화 특별전” 준비 여정(2) /김상목

특별전 영화 4편을 소개하려 합니다. 각각 세대와 지역(“내가 사는 세상”), 대기업에 대항하는 노동자/노동조합(“사수”), 이주노동(“안녕, 미누”), 노동문제의 역사적 기원(“청년 마르크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 지역 청년들의 소외된 노동현실을 조명하고, 문화예술노동이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각적 음악과 회색빛 이미지로 구현하다

“내가 사는 세상”은 지역에서 노동 관련 소재를 갖고 꾸준히 작업한 최창환 감독의 장편 극영화입니다. 익숙한 지역의 여러 공간(동성로, 신천강변 외)을 배경으로 최근 주목받는 지역 독립영화인들이 협력해 저예산과 촉박한 일정 속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2017년 중반 전태일 47주기 대구시민노동문화제의 사전 제작 지원으로 완성한 중편 영화를 소셜펀딩을 진행해 장편으로 탈바꿈합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CGV아트하우스상을 수상하고 현재 여러 국내외 영화제에 초청받고 있는 독립영화계에서 주목받는 작품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의 한 장면

1시간이 조금 넘는 상영 시간 속에서 시각적으로는 시종일관 흐릿하고 우울한 흑백 톤의 이미지와 함께합니다. 주인공 민규의 꿈인 음악가 활동에서 흘러나올법한 강렬하고 감각적인 전자음악이 기묘한 평행선을 달리며 가로세로 뼈대를 연결합니다. 흑백 이미지는 차가움과 불투명함을 조성해 청년세대에게 가혹한 지역의 노동 인식과 정당한 대가 지불에 인색한 풍토를 묘사합니다. 또, 감각적 음악은 현란하지만 공허한 느낌을 자아내 과거 세대가 조직을 만들어 민주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싸웠던 시절과 대비하는 방황의 정서를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모두가 외로운 거리로 질주합니다.

한 커플이 있습니다. 남자는 주간에는 퀵서비스, 야간에는 클럽에서 디제잉을 하며 음악가로서 꿈을 키웁니다. 여자는 입시미술학원 강사로 일합니다. 그/그녀는 미래가 불안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친한 것 같지만, 친분을 이유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심한 저항도 해보지만 강고한 관계의 벽, 집단이 아닌 개인의 무력감은 결국 아무것도 해결해내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서로에 대한 회의와 불신만 증폭됩니다. 억지 해피엔딩은 “내가 사는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시궁창이고, 고뇌하지만 마땅히 돌파할 재주도 행운도 없는 평범한 커플은 결국 예정된 파국으로 나선을 돌 뿐이죠.

그렇게 작품은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떠나기만 반복하는(그리고 미로를 헤매다 다시 돌아오는) 청년세대의 초상을 구현합니다. 주인공들과 같은 세대라면 공감대를 느낄 것이고, 다른 세대라면 간접체험을 통해 소통에 근접하거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는 세상”은 노동문제를 다루는 근래 다른 독립영화와 비교해서 대구라는 지역색과 문화예술노동의 대우 문제에 주목하는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남녀는 각각 음악과 미술에 종사하지만, 생계를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흔히 ‘노동’으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인들인 고용주에게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국내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고 극장 개봉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지역 독립영화인들의 활동 환경은 아직 개선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 영화제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내가 사는 세상”을 볼 기회가 생기지만, 오히려 지역 내에선 이 영화를 보기가 더 힘들 지경이기도 하구요.

“내가 사는 세상”은 이번 노동영화 특별전의 첫 번째 타자로 11/17(토) 15:00에 상영됩니다. 상영 후에는 작품 속 배경에 걸맞은 손님을 모셨습니다. 대구청년유니온 이건희 위원장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 내색, 두 분입니다.

[작품정보] 내가 사는 세상 Back from the Beat (2018) 드라마｜한국｜66분 (감독) 최창환 / (주연) 곽민규, 김시은

19회 전주국제영화제(2018) CGV아트하우스-창작지원상 18회 전북독립영화제(2018) 경쟁부문 13회 런던한국영화제(2018) 초청작 44회 서울독립영화제(2018) 초청작

제2탄! “사수” 정권은 변했지만 적폐는 변함없다 현재진행형인 대전 유성기업 투쟁의 기록 노조탄압이 왜 反인권, 反사회적인가에 대한 증언

개인적으로 가길 꺼리는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현대기아자동차 본사가 있는 서울 양재동입니다. 남들 다 간다는 양재동 꽃시장은 한 번도 못 가봤고, 오직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정문 앞과 바로 옆의 하나로마트, 양재역만 드나들어봤습니다. 현기차 정문 한편에 엮어놓은 비닐과 천막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죠. 그리고 정문 앞에서 매일 격렬한 실랑이가 벌어지는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급작스런 정리해고나 직장폐쇄/폐업은 원사용자(원청)인 현기차그룹이 배후에 있다고 현기차 하청업체 노조원들이 주장하면서 농성과 시위를 자주 벌였던 곳입니다. 집회신고를 내기 위해 24시간 내내 노조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교대로 서초경찰서 앞에서 대기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곳은 현기차 그룹이 지배하는 영토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사수’의 한 장면

해외 유수의 자동차업체들이 국내에서 생산비용이 증가하면 비용 절감을 노리고 일본의 토요타처럼 외국 현지생산라인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해외 라인 이전이 덜한 편입니다. 비정규직 쓰기 좋고 기업에 여러 가지 특혜를 주기 때문에 굳이 낯설고 불안 요소 많은 해외로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용 절감과 인력 통제의 용이함을 위해 현대기아차그룹은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통제가 가능한 구조를 완성시켰습니다. 사실상 하위 계열사에 가까운 외부하청 외에도 인력만 공급하는 업체를 통해 사내하청이란 이름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2010년대 내내 진행 중인 사례 중 하나가 “사수”가 다루는 대전 유성기업입니다. “사수”는 상영시간 100분여 내내 묵묵히 노동자들이 겪는 끔찍한 상황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로 돌아오는가에 집중합니다. 지난한 해고와 투쟁 과정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동료가 과로로 급사하거나 사고로 떠나는 걸 막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는데 노조를 만들어도 동료가 죽는 걸 못 막는 꼴을 보는 이들은 지치고 병들어갑니다. 하지만 장기간 투쟁이 잊혀갈 때쯤 터져 나오는 ‘동지’의 죽음은 때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살아남은 이들에겐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작은 성과나 진전도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유성기업 회장이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돼 복역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회사는 노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 이어갑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회장이 구속되어도 말이죠. 회장 위에 또 다른 회장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게 지나치게 노골적이라 영화를 보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하청기업 대표는 구속해도 현기차그룹 원청의 개입 조사는 미적거립니다. 동료들의 원통한 죽음의 원흉인 회장 구속에 환호하는 순간의 카타르시스는 정말 찰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현대기아차 원청과 싸움은 계속됩니다.

“사수”는 요즘 노동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의 경향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대개 주인공이나 주변인물이 처한 부정적인 장치로 노동이 다뤄지는 편이지요. 하지만 원래 노동 다큐들은 “사수”가 취하는 접근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영상 활동가들이 속보 혹은 대안언론매체로서 역할을 하고자 시작했던 게 ‘한국형 독립다큐’, 요즘엔 ‘액티비즘 다큐’로 불리는 최초의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직된 노동운동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못하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다양한 매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활동들은 많이 쇠약해졌지요.

하지만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싸움은 다행히 우군이 있었습니다.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이라는 미디어 활동가들입니다. 관조하는 게 아니라 명백히 한쪽 편을 지지하며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로 “공룡”은 묵묵히 유성기업 노동자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수”는 “공룡”이 지난한 유성지회 투쟁에 연대하며 성실히 기록한 작품입니다. 영화 속에서 노조 선전부장을 맡은 조합원이 동료들이 폭행당할 때 그걸 기록하기 위해 외부자가 되어야 하는 고통을 고백하는 건 어쩌면 외로운 싸움을 기록하기 위해 겪어야 ���던 “공룡” 구성원들의 고민 그 자체를 투영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저 성실하고 우직합니다. 애초에 극적 긴장이나 찍는 사람의 욕망보단 찍는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주고픈 이들의 이야기를 3자에게 전하고픈 진심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니까요.

“사수”은 특별전의 두 번째 주자로 11/17(토) 18:00부터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상영됩니다.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에는 “공룡”의 공동감독들과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이야기손님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작품정보] 사수 For Dear Life (2018) 다큐멘터리｜한국｜100분 (감독) 김설해, 정종민, 조영은 44회 서울독립영화제(2018) 초청작 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2018) 초청작

제3탄! “안녕, 미누” ‘목포의 눈물’과 ‘손무덤’으로 상징되는 ‘이주’와 ‘노동’의 풍경. 애시당초 세상에 국경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평범한 ���실.

가끔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찾아보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집이다>라는 여행기인데 한국 여자 ‘지’와 스페인 남자 ‘다리오’가 세계여행을 함께 다니는 이야기이지요. 돈이 없다 보니 각지의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섞여 살다 훌훌 떠나고 인연이 이어지면 다시 만나는 삶의 반복입니다. 지와 다리오의 삶에서 국경이나 여권은 장식에 불과하지요.

지와 다리오 같은 진정한 세계인도 있지만, 글로벌한 시대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경계 사이에는 분리장벽이 기분 나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던 국경이 며칠밤새 쑥대밭처럼 생겨나고, 그래도 빈 땅에 씨 뿌리면 땅임자가 아니라도 수확할 경작권은 보장해왔던 인류 고유의 관습 또한 부정당하기 일쑤인 세상입니다.

▲미누

“안녕, 미누”는 미노드 목탄이라는 네팔 사람 이야기입니다. 미누는 2~30대를 모조리 한국에서 지냈습니다. 한국말은 무지 잘 하고 네팔 말은 낯설어져 갑니다. 하지만 현행 법 체계(출입국관리법)상으로 미누는 그저 ‘불법체류자’에 불과합니다.(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부릅니다) 그가 몇 년을 한국에서 살았건, 한국에 대한 애착이 아무리 짙고 이타적 봉사활동을 하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21세기 들어 오히려 더 국가별로 장려되고 조장되고 있는 ‘민족주의’, ‘순혈주의’ ‘국민 VS 비국민 논쟁’ 같은 유령들과 무관하니까요.

미누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 활동을 했고, 이주노동자밴드 ‘스톱 크랙다운’을 만들어 풍요로운 자산을 한국사회에 더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긴 한국 정부의 표적단속이 의심되는 공권력에 의해 결국 강제추방되고 말지요.(표적단속은 미누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역대 집행부 전원에게 자행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8년간 살았던 한국에서 이제는 생소해진 고향 네팔로 돌아갑니다. 네팔에 가서도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하고 한국에 해마다 6천 명씩 일하러 떠나는 네팔 이주노동자 지원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건실하게 살았습니다. 불행을 이겨내고 착실히 살던 미누는 사회적 기업 박람회에 참여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한국 땅을 다시 밟으려 하지만 공항에 억류되었다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영화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을 소리 높여 분노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종일관 인간극장처럼 담담하게 다룹니다.

미누의 삶과 영화 전체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힘은 그가 활동했던 락 밴드 “스톱 크랙다운”(강제추방 반대한다)이 들려주는 음악입니다. 경쾌한 하드록에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담아낸 시적인 가사가 일품입니다. 필요 없어지면 기계부품처럼 버려지는 현실에서 스스로를 인간으로 대우해달라고 외치는 스톱 크랙다운의 노래들 중 특히 1980년대 노동자들의 비참함을 절규하던 노동시인 박노해의 시 “손무덤”을 가사로 한 “손무덤”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시가 쓰일 때는 이주노동자라는 존재가 이 나라에서 인식되지 않던 시절인데 과거 ‘손무덤’의 주인공들이 현재는 이주노동자로 대체되었지요.

제도가 허술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데, 단지 비자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낙인을 찍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한국 국적을 가졌다지만 이 땅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해롭게 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던 미누는 십 분의 일도 요구할 수 없는 걸까요?

사회적 기업 박람회 방문 때 공항에서 쫓겨났던 미누는 올해 9월에 DMZ 국제다큐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안녕, 미누” 덕분에 근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화의 힘이자 영화제의 온전한 순기능이겠지요. 개막작 상영이 끝나고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만면에 웃음을 띤 미누를 먼발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후 느닷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누에게 사과할 방도를 잃었습니다. 남은 건, 또 다른 미누를 안 만드는 일뿐이겠지요.

“안녕, 미누”는 특별전 둘쨋날인 11/18(일) 15:00부터 역시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상영됩니다.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에는 영화를 만든 지혜원 감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작품정보] 안녕, 미누 Coming to You, Minu (2018) 다큐멘터리｜한국｜91분 (감독) 지혜원 (출연) 미노드 목탄(미누) 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2018) 개막작 44회 서울독립영화제(2018) 초청작

제4탄! “청년 마르크스” 19세기 파리에서 만난 청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왜 ‘공산주의 선언’을 쓰게 되는가, 자본주의의 여명에서 노동 vs 자본의 대결구도 ‘발견’의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청년 마르크스”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두 친구가 만나는 1844년부터 <공산당 선언(공산주의 선언)>이 나오기까지의 두 사람의 20대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르크스는 1818년생, 엥겔스는 1820년생) 그래서 제목은 “청년 마르크스”이지만 사실상 두 사람의 4년간의 생애를 따라가는 작품이지요. 마르크스가 망명해 있던 파리에서 엥겔스를 만나고 당대 유럽의 정치 중심지였던 파리에서 여러 사회운동가들과 교류하고 경쟁하며 당시 유럽 여러 곳에 기반을 두고 있던 ‘의인동맹’을 공산주의 동맹으로 개조하면서 ‘선언’을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 마르크스’의 한 장면

이쯤에서, ‘아니 왜 노동영화 특별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편력기가 들어가지?’라는 의구심이 생길 법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해서 들어가게 된 작품이지요. 두 청년이 만났던 시기는 산업혁명과 그 이전 상업혁명의 여파로 전 지구적인 교역이 이뤄지고, 그 무역이 이전의 농업 중심 생산보다 훨씬 더 이익을 낳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토지에 얽매인 구지배층(귀족)이 아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한 부르주아라는 이들이 등장해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제 한 몸 밖에 가진 게 없는 이들을 고용해 부를 창출하는 때였으니까요.

부를 만드는 재화를 생산하지만, 살인적 노동시간과 저임금으로 겨우 먹고살기에도 급급한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던 때였습니다. 당대의 사상가들은 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연구하고 실험하는데 여념이 없었지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문제의식을 이론으로 연구하고 정립해가면서 그들의 사후까지 이어지는 세계적 실험에 개입했으니까요.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과 노동의 소외를 정리했고 그 이론에 동의하건 부정하건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후대에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 마르크스”는 그 태동기의 ‘청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일화들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감독인 라울 펙은 아이티 출신으로 픽션과 다큐를 오가며 역사적/사회적 소재를 잘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감독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초대 총리를 지냈으나 내전 틈바구니에서 암살당한 파트리스 루뭄바의 이야기를 다룬 “루뭄바”(2000년)와 르완다 내전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4월의 어느날”(2005년), 고국이기도 한 아이티 지진 후 재건원조가 어떻게 더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폭로한 “죽음의 원조”(2013년), 미국 흑인인권운동의 상징적 인물들의 암살을 재조명한 “아이 엠 낫 유어 니그로”(2016년) 등의 작품활동 속에서 야심차게 만든 근작이 “청년 마르크스”이지요.

작품은 워낙에 잘 알려진 인물과 사건을 다루다 보니 감독의 주관이나 창작보다는 전형적인 전개로 흘러갑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역사책에 나온 것처럼 만나고 교류하고 함께 이것저것 일을 벌입니다. 관객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역사적 인물들을 찾아본다면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꼼꼼하게 재연 다큐멘터리를 연상케 하는 수준으로 역사책 속의 에피소드와 당대 사회상을 재현하는데 공들입니다.

특히, 초창기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운동의 사상가들이 역사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처럼 등장할 때마다 묘한 희열을 느끼는 이들도 제법 될 것입니다. 격동의 4년간 푸르동이나 바쿠닌 같은 이들과 20대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때로는 함께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세상의 모순을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 질주하던 시절의 기운, 전도유망했던 두 젊은이가 왜 평생 노동 문제에 천착했는지를 “청년 마르크스”는 보여줍니다.

또한 두 사람의 ‘동지’로 마르크스의 부인 예나와 엥겔스의 연인 메리의 역할도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 4명의 교차하는 관계를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로 보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상상해볼 기회를 주는 점도 꽤 흥밋거리입니다.

“청년 마르크스”는 특별전의 마지막 상영작이기도 합니다. 2018년 현재에서 170여 년 전 유럽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셈인데 ‘온고지신’의 묘미를 보는 이들이 느끼길 기대해봅니다. 상영이 끝나면 경북노동인권센터 김용식 사무국장님 모시고 영화 속 배경들에 대한 시네토크 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품정보] 청년 마르크스 The Young Karl Marx, Der junge Karl Marx (2017) 드라마｜독일, 프랑스, 벨기에｜118분 (감독) 라울 펙 (주연) 오거스트 디엘, 스테판 코나스케, 빅키 크리엡스, 올리비에 구르메, 한나 스틸 64회 시드니영화제(2017) 초청작 43회 시애틀국제영화제(2017) 폐막작 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2017) 초청작 48회 인도국제영화제(2017) 초청작 2회 프렌치 시네마 투어(2017) 초청작 36회 밴쿠버국제영화제(2017) 초청작 32회 워싱턴DC국제영화제(2018) 경쟁부문 6회 무주산골영화제(2018) 초청작

<행사개요> ▣ 일시 : 2018년 11월 17일(토)~18일(일) 15:00 l 18:00(1일 2회 상영) ▣ 장소 :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중구 국채보상로 537 서울한양학원 1층) ▣ 공동주최 – 대구사회복지영화제 조직위원회 –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 전태일 48주기 대구시민노동문화제

※ 관람신청 및 문의 : 선착순 입장(55석) l 관람전후 자율후원 –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전화(053-425-3553) – 대구사회복지영화제 김상목 프로그래머 문자 및 메일 (휴대전화 l 010-8598-1324, 전자메일 l spanishbom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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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태일 48주기 노동영화 특별전” 준비 여정(2) /김상목 was originally published on 뉴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