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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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ophile ·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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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lygood21 ·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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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유신 무렵부터 1910년대 중반까지 일본 외교의 중심축은 영미(英美)였다. 영국은 당대 패권국이었고, 미국은 머지않아 패권국으로 떠오를 나라였으니, 일본은 줄을 아주 잘 선 셈이다.
물론 여기에는 영국과 미국의 '선택'도 작용했다. 영국과 미국은 극동에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러시아를 견제해 줄 '똘마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도쿠가와 막부 말기부터 영국은 유신을 추진하고 있던 사쓰마와 조슈를 후원했다. 유명한 사카모토 료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영국의 입장을 말단에서 대리하고 있던 일본인이었다. 반면에 도쿠가와 막부는 실력 면에서 영국에 못 미치는 프랑스(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와 손잡고 있었다.
메이지 유신 후 국가 건설 과정에서 일본은 정치-군사제도는 독일을 많이 모방했지만, 외교에서는 영미 중심 외교 노선을 견지했다.
그 절정이 1902년 영일동맹이었다. '영광스러운 고립' 노선을 국시(國是)로 하던 영국이 신흥 열강이라고는 하지만 동양의 소국이던 일본과 동맹을 맺은 것은 것은 엄청나게 센세이셔널한 일이었다. 영일동맹이 가능했던 것은 극동에서 러시아세력을 견제하려는 영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1차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은 영일동맹을 빌미로 청도(칭타오) 등 중국 산동반도의 독일 조차지를 공격해 손에 넣었고, 전후에는 독일 식민지이던 남양군도를 위임통치하게 됐다.
일본의 영미 중심 외교노선이 변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 초부터였다. 영국과 미국은 러일전쟁 승리 후 더 이상 자기들의 '똘마니'로 남기를 거부하고 만주와 중국으로 본격 진출하려는 일본을 점차 뜨악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일본도 그런 영미의 태도에 불만을 품게 됐다. 특히 1910년대 이후 미국 서부지역에서 일본 이민이 증가하면서 반일정서가 높아지고 일본인에 대한 차별이 자행되자, 일본에서도 반미정서가 생기기 시작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군부, 특히 해군은 장래의 주적(主敵)을 미국으로 상정하고, 그에 걸맞는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렇기는 해도 영미와의 '협조 외교'는 1930년대 초까지는 그럭저럭 유지되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시데하라 기주로처럼 국제 정치의 흐름을 아는 외교관들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다이쇼 데모��라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반발한 국수주의-군국주의 세력이 대두하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영미와의 '협조외교' 노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결정적 계기는 1931년 만주사변이었다. 영국과 미국은 일본의 침략을 규탄했고(물론 만주와 중국에서 자국의 이익 침해를 우려해서였겠지만), 일본은 그에 반발해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다.
이후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에 접근해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강철동맹 및 방공협정 가입을 거쳐, 추축국의 일원이 된다. 이 시기 일본은 소련과도 불가침조약을 맺었다. 마쓰오카 요스케 같은 얼치기 국제전략가가 설쳐댄 결과였다.
당시 관동군과 대본영 참모였고 후일 이토추상사 회장이 된 세지마 류조를 비롯해 많은 이들은 전후에 "세계 일류국이던 영미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2류국이던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은 것은 나라를 망하게 만든 뻘짓이었다"고 통탄했다.
그런데 그 '뻘짓'이 당대 일본인들에게는 나름 '자주외교' '실용외교''균형자외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소위 '7대 열강'에 들게 되었고, 특히 극동에서는 두려워할 게 없는 '강자'가 되었다고 자부하게 된 일본으로서는, "이제 우리도 영미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영미의 후원이 있었기에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망각하고, 러일전쟁 후 포츠머스강화조약 과정에서의 서운함, 태평양에서 미국과의 이해 충돌, 미국에서의 반일 정서 고조와 인종차별, 중국에서 영미와의 갈등 등은 일본의 국가적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일로 여겼을 것이다.
일본은 독일-이탈리아와 동맹을 맺고, 소련과는 불가침조약을 맺은 것을 기가 막힌 '실용외교' '균형자외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 독일이 유럽의 패권을 장악한 틈을 타서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과 싱가포르,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것도 꽤나 기민한 '실용주의적' 선택이라고 흡족해 했을 것이다.
물론 그 모든 선택들은 일본을 패망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여기서 교훈을 얻은 일본은 2차대전 후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과 밀착하는 외교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물론 2009~2012년 민주당 정권이 여기서 잠깐 이탈하려고 했지만, 그런 외교적 실책은 민주당 정권의 몰락에 일조했다).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권이 해 왔던 모든 정책들이 부정되고 있는 가운데, 윤 정권의 미일과의 협력외교도 부정당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정권의 친미-친일, 반중-반러-반북 외교노선까지 탄핵사유에 집어넣었다. 나라 안팎의 비판에 빼기는 했지만, 그 본심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실용외교, 균형자 외교라는 노무현-문재인 류의 유령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흔히 '한국은 이제 구한말 같은 약소국이 아니니, 이제 자주외교, 실용외교, 균형자외교를 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다. 물론 한국은 구한말 같은 약소국은 아니다. 하지만 그건 속수무책이던 구한말에 비하면 카드를 몇 장 더 쥐었고, 운이 좋으면 그 카드 중에 조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정도지, 주변 강국들 사이에서 큰소리쳐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와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큰 나라다. 심지어 저 엉터리같은 북한도 핵무기와 ICBM개발, 국내 종북좌파들 덕분에 전략적으로는 우리보다 우위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립주의' '미국 제일주의' 노선을 내걸고 김정은을 '친구'라고 부르는 트럼프가 재집권한 것은 한국에게는 외교-안보적으로 재앙이다. 게다가 트럼프 정권 출범 두 달이 되어가는 데도 한국에는 외교안보 사령탑이 아예 실종된 상태다.
그래도 트럼프는 물론 미국인들의 모든 신경이 '중국 견제'에 맞춰져 있는 것이, 한국 외교-안보에 주어진 유일하면서도 가장 큰 기회다.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일본도 껴안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대한민국과 공유하는 나라다. 외교-안보노선의 선택은 외교-안보상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 필연적으로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근묵자흑 근주자적(近墨者黑 近朱者赤)이라 했다.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역량이나 국제적 위상은 100년 전 일본보다 못할 것이다. '세계 7대 열강' '아시아 원 톱(one top)'이던 일본도 선택을 잘못해 패망했다.
120년 전 을사년에 대한제국은 일본이 영미와 손잡을 때 국제적 공적(公敵)이던 러시아를 쳐다 보다가 나라가 망했다. 공교롭게도 올해도 을사년이다. 지금 '자주외교'니 '실용외교'니 '균형자외교'니 하다가 선택을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중국의 종노릇하는 3류 국가로 전락한다.
지나친 걱정이라고? 한국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해 온 것은 손문도, 장개석도, 모택동도, 습근평(시진핑)도 매한가지였다. 습근평은 트럼프에게 "한국은 사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공언하기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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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habitsposts ·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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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시장정리
상한가
범양건영 - 재명이형 선고 3일전 (관련주 남광토건 일성건설 이화��영 남화토건 특수건설 신원종합개발 우원개발 등)
한국첨단소재 - 유증 권리락
일승 - 미국이 바란다 k 조선 (관련주 오리엔탈정공 등)
지엔씨에너지 - 실적 대박
tym - 우크라 재건 협력 논의 주 (관련주 희림 유신 스페코 다스코 삼부토건 코오롱글로벌 대동기어 대동 등)
컴투스홀딩스 - 코인 대박 땡큐 트럼프 (관련주 우리기술투자 등)
강스템바이오텍 - 골관절염 치료제 오스카
이수스페셜티케미칼 - 페타시스 악재 빗겨가나? 제대로 하자 밸류업 (관련주 이수화학 등)
휴니드 - 종전까지 방심 금물 (관련주 코몸 스페코 등)
비에이치아이 - 1221억 사우디향 lng 발전설비 hrsg 공급계약 체결 (관련주 지투파워 등)
윙스풋 - 한파?
더본코리아 - 백종원
필에너지 - 실적
하이트론 - 엑스큐어
삼성출판사 - 핑크퐁 공룡유치원 넷플 키즈 1위
씨피시스템 - 현대위아 슬로바이카 공장 케이블 보호제품 공급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 낙폭과대? bbt 877 임상 순항
넥스턴바이오 - 비만 (관련즈 펩트론 등)
국제약품 - 백일해 (관련주 진매트릭스 등)
유니온 - 잊지말자 미중분쟁 희토류 (관련주 성안머티리얼스 등)
교촌에프앤비 - 실적 굿
nhn - 티메프 리스크 해소 페블시티 내년 기대감
빛과전자 - 3자배정
요약
15일의 금요일
코인과 재건 눈에 보이는 트럼프 하지만 취임은 2달 남음.
시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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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sukwhan73 · 1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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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잔운동의 창시자 존스토트의 로잔대회 창설의도 목적과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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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프랑스 올림픽에 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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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그의 이야기 입니다. 사람이 만든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 입니다.
창조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부활의 주, 영생의 주, 천국의 주인,
그런 왕중의 왕을 온전하지 못하고 인간이 만든 논리가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로잔언약! 로잔 대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거짓된 에큐메니칼 변질된 신복음주의 대위임령의 말씀 변계 왜곡 복음전도 우선성 훼손 WCC WEA NCCK 종교다원주의 마르크스 사회주의 혼합 로잔운동은 WCC 동일한 근원 태동 로잔운동의 40%비율 WCC 동일한 인원
기독교 최대의 논란과 구설이 되고 있는 로잔대회 로잔운동을 처음 시작한 인물이며
로잔대회의 창시자인 성공회 사제 존스토트 신부의
로잔운동의 창설의도와 목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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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멸절을 믿는 존스토트
곧 종교 세력이 사회정치운동에 입하여 사회구조 개혁을 이루겠다는,
1966년 10월 18일 마틴로이드존스과 충돌!
1977년 노팅 대회 선언문 로마 가톨릭을 동등한 동료 기독교인으로 인정 개신교 종교 개혁을 교회분열 사건으로 몰아가,,
로마 가톨릭 바티칸 공회에 발맞추어 존스토트의 신복음주의 세력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표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세력과 로마 카톨릭을 동료 기독교인으로 인정합,,
로잔 운동을 창시한 로잔대회 의장 존 스토트는 1980년 로잔대회 사운실무 그룹을 마르크스 주의자 로널드 사이더 교수가 총괄하도록 진행시킵,,
부자들은 정치적 범죄의 유죄,
그들의 의무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자원을 재분배해야 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1988년 출간한 그의 저서에서 존 스토트는 그가 본의라고는 순수복음 주의자들과 결하기 원하는 이유를 나열하면서 그 첫번째로 자신이 믿는 과학과 유신 진화론을 제시,,
2007년 10월 무슬림이 제한한 신앙적 문서에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서명한 회담 존 스토트 리렌 브라이언 맥클라렌 로버트 슐러를 중심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300여명
John Stott's Purpose in Founding the Lausanne Movement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I0e_lIK70zg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_MoS1jyAV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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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sdfsd ·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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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같이 유신!극] 신선조에 들어가자마자 만난 3대장 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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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oraarchangel ·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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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are perfect together uwu change my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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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k0h ·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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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new game 💿🎮
Like a Dragon: I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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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feningchildpanda ·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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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식옵션시장 해외선물거래 이렇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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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youshin-wedding-blog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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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유신 결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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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shikkimus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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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다 죽었는가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기력한 나라가 되었는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마산지역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 격화되어 부정 선거를 감행한 자유당은 물러났고 그 뒤를 물려받은 민주당 정권도 국가 질서를 유지할 힘을 상실하여 군사 쿠데타를 제지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해서 세운 군사정권이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유신체제를 강요했을 때 이 나라의 학생들은 교문을 박차고 나와 ‘유신 반대’를 부르짖었고 마침내 ‘10.26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닌가. 왜 요새 젊은이들은 조용하기만 한가. 한 가지를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남아 ‘한강변의 기적’을 일으킨 경제 강국이 되었는가.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배워야 마땅한 역사적 사실은 전혀 가르치지 않고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아이처럼 다루는 인간들의 잘못된 역사의식 때문에 친북, 종북 세력만 날마다 늘어나고 대한민국이 표방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국사를 올바르게만 가르쳤어도 오늘의 젊은 청년들은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행보에 이렇게 가만있지는 않을 것인데 엉뚱한 자들이 허위 날조된 국사를 역사적 사실이라고 가르치는 바람에 이 나라 젊은이들의 날카로운 정신이 다 죽은 ��이다. 북쪽의 인민 공화국이 남쪽의 대한민국보다 훌륭한 나라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젊은이들이 여전히 많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에 어떠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 몸만이 아니라 정신이 젊은 진짜 청년들을 만나고 싶다. 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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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reamy ·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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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남의 고통에는 눈 하나 깜빡 하지 않던 놈이 제 손에 까끄레기 하나 박히면 죽을 듯이 난리 치는 놈들이 아~주 가끔 있다. 요즘 #자한당 하는 꼬라지를 보니… 지금이 무슨 유신 때인 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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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draw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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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hhh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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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위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국가 역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에서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2항에서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 특수 신분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손해를 입을 시 ‘보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국가 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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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74agency-blog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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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nupdate ·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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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도 소현바라기 유신🐥 조명 없이도 트윙클 빛나는 소현✨ 이 둘 조합 언제 볼 수 있다구??😣 상극 케미 하이틴 로맨스 #라이브온 📍1/12(화) 밤 9시 JTBC/네이버TV 마지막화 본방사수💚 📍매주 화·수 저녁 7시 플레이리스트 유튜브에서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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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loaf20-blog ·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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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유형과 도박중독 치유사례
도박중독 유형과 도박중독 치유사례
도박 중독 모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거치게 되는 도박중독 경로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도박을 우연한 기회로 접하게 되는데 초기에 승률이 높다든지 등등의 대박이 터지게 됩니다. 이 때 엄청난 짜릿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박에 대해서 인지왜곡,망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이 행동이 습관화가 되고 이 습관이 확립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도박중독모형은 충동조절장애 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을 하면서 도박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게임을 하면서 도박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주로 퇴직, 가정불화, 갱년기, 부부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등등을 생각하게 되면서 고통의 회피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로인한 관계성을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베��이 커질수록 자극도 비례하여 도박을 안하게 되면 나중엔 극도로 무료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전보다 더더욱 삶의 낙과 재미가 없어졌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어서 도박중독에 빠진 후에는 더 많이 주저 앉게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알콜중독자 자식은 술을 아예 안먹거나 먹으면 똑같이 알콜중독자가 된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박중독도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일반인이라면 전두엽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행동수준1을 하였을 때 도파민이 나와 3정도로 반응한다고하면 도파민 회로가 망가진 사람들은 도파민이 나오면 9정도의 반응을 하게됩니다. 이 것은 충동조절장애군으로 들어가게됩니다. P.D.(Personality disorder)스케일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P.D.가 높으면 긍정적으로는 융통성이 있고 추진력이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거짓말을 잘하고, 욱하고, 사기꾼 성향을 보입니다. 보통 어렸을 때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도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중독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콜,마약 남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의 25%가 마약중독입니다. 이렇게 물질 남용 종류끼리 서로가 얽히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갈망제, 입원을 통한 자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박중독 치유사례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아버지도 도박중독자 였는데 일평생 무직이었고 가족에게 폭력을 자주 쓰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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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육 시도별 조례 제정 탄력 - 17개 교육청 중, 9곳 조례 제정, 3곳 제정 추진중 - 올해 들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탄력이 붙고 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한 곳은 2018년까지 모두 5개 시도(서울, 대구, 대전, 전북, 경남)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2019년 들어서 3월 12일 현재까지 벌써 4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경기, 충남)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3개 시도교육청(세종, 충북, 경북)은 조례안을 발의 중에 있다. 또, 광주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조례 제정이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빠르게 확산되는 배경에는, 청소년 도박문제로 인한 폐해와 그 심각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토토사이트 /p>
이는, 올해 들어서 불과 3개월 남짓의 기간에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거나 제정을 추진중인 시도교육청이 벌써 8곳이나 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와 전남은 2015년과 2018년 모두 ‘도박문제 위험집단’ 상위 5위 안에 들었고, 강원과 울산은 전국 평균인 6.4%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65쪽 청소년은 발달 특성상 일단, 도박에 노출되면 심각한 도박 중독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위험행동(예, 사채이용, 자살시도 등)이나 불법행위(예, 절도, 갈취 등)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은 도박문제에서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은 물론, 그 폐해 또한 매우 크므로 시도교육청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앞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조례 제정 미추진 4개 시도에 대해서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한 날이거든요. 아, 물론 아직까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각 주에서 합법화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쳐야 진짜 합법이 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스포츠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한 '프로·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1992년 제정)에 대해 6-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재판관 다수가 이 법이 수정 헌법 10조와 어긋난다고 판정한 겁니다. 헌법에 의하여 미합중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력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쉽게 말해 저 조문은 연방이 어떤 권한을 보유할 수 있고 없는지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진은 연방법으로 스포츠 도박을 규제하면 저 조항과 어긋난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진은 판결문에 "스포츠 도박 합법화는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우리(대법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 일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스포츠 보호법은 그렇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각 주) 의회는 스포츠 도박을 직접 규제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규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각 주가 자유롭게 (세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제가 첫 사진을 찍은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 댈라웨어, 몬태나, 오리건 등 4개 주에서만 스포츠 도박이 합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바다에서만 '한 경기' 승부에 대해 돈을 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제한도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도 딱 한 대회 승부에는 돈을 걸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뉴저지가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주가 될 확률이 99.9%입니다. 이 재판 피고가 바로 뉴저지주였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주는 △메이저리그 △미국대학체육협회(NCAA) △미국프로농구(MLB)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를 상대로 거의 6년에 걸친 법정 싸움을 벌인 끝에 이번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뉴저지주가 피고가 된 건 2011년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는 법률을 주민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기 때문.
이 주에는 라스베이거스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카지노 도시 애틀랜틱 시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카지노 산업이 예전만 못하는 것. 그래서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려 했지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뉴저지인들은 소망을 이루게 됐습니다. 재판 결��가 나온 뒤 스티븐 M 스위니 뉴저지주 상원의장(59·민주당)이 환영 이유로 든 것 역시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We can now seize the opportunity with a new sector of gaming that will help create jobs, generate economic growth and be an important boost to the casino industry and horse racing. 지난해 라스베이거스가 스포츠 도박으로 올린 매출은 대략 48억 달러(약 5조2000억 원). 일단 뉴저지(약 900만 명)는 네바다(약 300만 명)보다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입법부는 6월 30일까지 스포츠 도박 합법화에 따른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뉴저지 이외에도 미시시피(MS) 웨스터버지니아(WV) 코네티컷(CT) 펜실베이니아(PA) 등 3개 ���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스포츠 도박 합법화 법안을 가결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서둘러 움직이는 건 역시 '세금' 때문. 미국게임협회를 인용한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인이 지금까지 해외 온라인 사이트 등 불법 스포츠 도박에 쓴 돈은 약 연 평균 1500억 달러(약 162조 원). 이 돈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당연히 주 정부 수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단에서도 반기는 게 당연한 일. 마크 큐반 NBA 댈러스 구단주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각 팀 구단주는 '구단 가치가 두 배로 올랐다'고 좋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스포츠 단체는 '겉으로는 반대 속으로는 환영'에 가깝습니다. 메이저리그 노사는 성명을 통해 "다른 종목과 함께 (승부 조작 등에 대해) 적절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 스포츠 전문 채널 EPSN은 메이저리그가 NBA와 함께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예상하고 로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도박 업체에서는 반대. 네바다 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스포츠 도박 업체 이익률은 약 5.3%였습니다. 1%를 떼어주면 수익 20%가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이들은 '우리 이익이 줄면 게임 참가자들에게 돌아갈 몫도 줄어들기 때문에 불법 시장만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곧잘 '소위 비인기 종목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은 스포츠 도박 합법화가 아닐까'하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미국 대법원이라고 승부 조작이 생길 위험 등을 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터. 체육진흥 투표권 그러니까 토토, 프로토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굳이 이런 저런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제한 때문에 오히려 '불법 토토'가 판 치는 건 아닐까요?
일본 국회가 중요한 법안을 처리할 것 같습니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민주-유신 야당과 공동으로 선거 가능 나이를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 참의원 선거 때 18살 이상 국민은 선거할 수 있게 됩니다. 발단은 지난해 6월 헌법 개정 국민투표법 공포였습니다. 2018년 6월 이후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게되면, 국민투표 자격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기준 나이가 2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헌법 96조에 적혀 있습니다.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 총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를 발의한 후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 승인을 거쳐야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 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행해지는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한다.” 이 조문에 있는 것처럼 중의원 참의원 각각의 의원 총수의 3분의 2가 찬성해 국민에게 발의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에 투표한 경우 개정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라는 ���은 어떤 국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정확히 어디까지가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는 것인가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오랫동안 의문시되었습니다. 헌법 개정을 지론으로하는 아베 총리는 1차 아베 내각이 탄생한 2006년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 ‘국민’이라는 단어의 해석 논란에 막혔습니다. 헌법 개정에 앞서 “헌법 개정을 위한 법절차 정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유권자’ ‘투표자’ ‘유효 투표자’ 등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헌법 조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시점에서 “유권자”, 즉 현재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을 ‘헌법 개정의 투표 자격’으로 의도하고있는 것이 아닐까 예상되지만, 명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긍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이후 국회 심의 결과 “헌법 개정 국민 투표는 18세 이상”으로 결정되어 현행 “20세 이상”으로 유권자를 정의한 일반 선거법 법령과는 다른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 결정이 이번에는 “유권자는 20세 이상인가”라는 논쟁에 이릅니다.
헌법이라는 국가의 최고 법규가 18세 이상 국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 선거권이 20세부터라는 것은 국민 판단 능력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게되어 버린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법에 준해 공직선거법도 18세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국회가 뜻을 결정한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하는 범죄자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모두 현행 20세입니다. 최대한 양보해 회사 이사 자격에 연령 제한은 없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없이 취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에서는 사회 전체가 “20세를 성년의 기준으로 한다”(민법 4 조)라는 통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이어 공직선거법까지 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면, “18세를 성년의 기준으로 한다”고 민법 개정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전술한 도박법, 소년법 등 성인에 관련된 법률은 약 3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며, 그 모두를 개정할 필요가 나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움직임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유치한 마음으로 투표할 부작용이 있다”고 양보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라토리엄 인간”이라는 말처럼, 국민의 정신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 권리의 저연령화가 진행되는 게 좋은 것이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18세로 선거 기준 연령이 낮아져도 투표 결과나 선거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며 무의미하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선거권 나이의 데이터가 있는 192개국에서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있는 국가는 170개국에 이릅니다. 그 대부분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권리로서 선거권이 병역 전에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점은 일본에 맞지 않는다”라고 싶지만 “일본도 국방군의 설치를 상정하면서 그에 앞서 선거권을 18세로 바꾼 거 아니냐”며 군대 보유의 측면과 연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선거 나이 기준이 낮아지면서 유권자가 240만 명 증가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젊은 세대의 투표율은 낮고, 2년 젊어진다고해서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완만한 학습 기간이라는 것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베 총리는 선거 연령 조정에 대해 “주권자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만 말뿐입니다. 만 18세 가운데는, 고교 재학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과연 고교생이 스스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과 투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이 투표율이 높은 노년층에 집중한다는 것은 정치권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은 노인 복지에 많이 쓰여지고, 육아 지원은 부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 채무 등 재정 문제는 오히려 젊은 사람의 미래에 부담되는 걸 생각하면, 선거권을 주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은 1945년 이후 70년 만의 일이 될 것입다. 여성 국정 선거 참정권(보통 선거)이 주어진 중의원 의원 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에 기여한 이치카와 후사 씨가 “권리 위에 잠자지 말라”고 외쳤지만, 선거권이 주어져도 행사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마카오 등지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걸그룹 S.E.S. 출신 뮤지컬배우 슈(37·본명 유수영)가 1심 판결에 승복했다. 슈는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슈는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연예인으로서 영향력을 감안하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슈의 지인인 박모(35)씨 등 2명이 "슈가 도박 자금 6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진 38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로 드러난 이들의 '초호화 생활'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박모 씨의 거처에서 발견된 각종 명품가방과 슈퍼카, 귀금속, 현금 등은 수백억 원 어치에 달하고, 해외로 도피한 부총책은 강남에 있는 월세 2천2백만 원짜리 고급빌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총책 박 씨가 4년 전까지만 해도 월세 20만 원의 단칸방에 살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리에 있던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어떻게 벌면 이런 초호화 생활이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화도 났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려보기 어려운 이런 화려한 삶이, 법의 느슨한 경계를 파고든 불법 도박업주들에게는 쉽게 허락되는 것에 대해 박탈감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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