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jnctv2017]

슈투트가르트에서 제11차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집회 열려

슈투트가르트에서 제11차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집회 열려 -헌재 선고 지연 비판, 재판관 위에 헌법 있고 헌법 위에 광장 메운 시민 있어 -"비리온상 김건희를 수사��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JNCTV: https://wp.me/pg1C6G-3Qn 유튜브: https://youtu.be/aJpKCNAalAc Read the full article

[librophile]

[dailymaker]

한동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적극 찬성

[at-1point]

12.3이후부터는 먹스타그램이었던 인스타마저 정치 인스타 계정이 되었다. 신경정신과 의사와 정치 이야기를 나눌 줄은 상상도 안해봤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수다 떨다가 윤석열 석방 뉴스를 듣고는 같이 시름시름 앓았었다. 4월 첫날에는 염세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놨었다. 선고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광장에 밤이고 낮이고 심지어 밤샘하며 파면을 소리쳐 외쳐대던 시민들, 발 빠르게 앞장서서 일했던 민주당과 야권 무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카톨릭을 필두로 모인 종교 대통합, 대학생들, 청소년들, 법학자 역사학자분들, 자영업자 사장님들… 셀 수가 없다. 정말 모든 국민들이 헌법 재판소 판결을 손꼽아 기다렸다.

목소리를 함께 내고, 후원금을 보내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며 기운을 보태온 사람들을 다 기억한다. 고맙고 또 고맙다. 대통령 직선제를 찾아온 1987년,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체포하고(석방되긴 했으나 내란 혐의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한 건 훌륭한 일이다.) 파면한 2025년. 한국은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간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처벌해야죠.

[iamkenlee-blog]

"윤두창 파면 소감"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윤두창 쌍놈이 드디어 잘렸다. 이 얘길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으니 두서없이 몇 가지만.

(1) 최종 결정은 국민투표로

박근혜 때에도 왜 탄핵 최종 결정을 헌법 재판소가 하는지에 강한 의문이 들었다. 그때 이미 국민 투표로 뽑은 사람한테서 하자가 발견됐다면 끌어 내리는 최종 결정도 뽑은 주체가 해야 하지 않냐는 ���리로 글 써서 페북이 올렸더니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가 아녔다. 반대 의견 중에는 민주주의 약점 중 하나인 '중우 정치'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번에 헌법 재판소로 인한 대중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유튜브 정치 채널 여기저기에서 국민투표로 하자는 주장이 올라오는 걸 보고 비로소 내 주장이 전혀 엉뚱한 것만은 아녔구나 느낌.

더구나 헌법 재판소에 일임해서도 안 되는 논리도 있다. 얼마 전에도 썼듯이 대통령이 법 위반을 안 했어도 절대다수 대중의 맘에 안 들면 (비록 중우 정치 위험이 있을지라도) 자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윤두창 미친 짓 중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제일 뒷골 땡기며 빡치는 거. 밤새 술 처먹고 숙취로 못 일어날 때가 많아 가짜 출근 차량을 운행했었다며. 와, 씨… 내 생각에 탄핵 사유는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넘친다.

(2) 역겨운 친일파놈들

윤두창 본인이 일본 극우가 무척 좋아하는 친일파 그 자체라 삼일절, 광복절 연설할 때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이놈이 중용한 상당수가 뉴롸이트 계열 노골적 친일파 일색이라 대경실색했던 기억들.

(3) 외통수

누군가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을 읽고 공감한 부분. 계엄을 시도한 순간부터 윤두창의 운명은 탄핵 인용과 기각 어느 쪽이든 파멸일 수밖에 없다. 현실에선 파면됐으니 내란 수괴로서 사형 판결 후 평생 감방에 있다 죽을 거.

만약 기각됐다면 복수심에 불타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또 했겠지? 2차 시도에서 성공했다면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람 포함 여럿을 죽였을 거고 한국 사회는 지옥으로 변했을 것.

그런데 군 조직이 이 등신 같은 놈 지시를 언제까지 받겠냐. 누군가 나서서 윤두창 일당을 처단하고 자신이 권력을 잡은 뒤 남미 독재 국가처럼 통치했을 거.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사라진 어제는 지인과 술자리에서 안주 거리로 씹어 먹고 끝냈다.

(4) 한심한 지지자들

본인이 진심으로 지지한들, 윤두창 눈깔엔 개돼지 + 소모품일 뿐이란 걸 여전히 모르겠지. 한심하고 불쌍타.

[hellomiao]

헌법 재판소는 뭐하고 있는 걸까?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이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뭐 하나 쉽게 얻은 게 없고 하나 하나 피로 일궈왔는데 이렇게 무너뜨릴 순 없지. 몇십년동안 법률을 다뤄왔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이 판단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루 빨리 심심하고 나른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싶다.

[091522]

―이 정도면 정치를 계속 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사실상 그 상황까지 왔다. 각오한 일이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서 언젠가는 너덜너덜 깨지고 패가망신할거다. 당 내에선 사형 선고받고 집행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있다. 정치를 그만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붕괴됐다. 다���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 역사는 경험의 누적이다. 제가 너무 빨리 무너지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때 누가 명예로운 불복종, 충성스러운 반대를 할 수 있겠나. 정치가 무섭고 잔인하다는 걸 잘 알지만,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다.”

[the-ever-lasting-myth]

設定

shinhwa：二十世紀にデビューした歌謡界のレジェンド。四半世紀にわたって活動中。

eric(R)：リーダーでラッパー。B型。マイペースで外面の良い内弁慶。

minwoo(M)：センター。A型。お人好しで気遣いのできる完璧主義者。

dongwan(W)：リードボーカル。O型。過敏なくせに鈍感でひょうきんなのにどこか冷めている究極のあまのじゃく。

hyesung(S)：メインボーカル。A型。神経質で世話焼きだが自分勝手。

junjin(J)：ラッパー兼ボーカル兼メインダンサー。B型。いつも誰かのために明るく前向き。ひとりだと生きがいがないタイプ。

andy(A)：メインラッパー。O型。あらゆる意味でつつがなくマンネが担当できた潤滑剤。

神話憲法：デビューして難航する活動のさなかの特に特別でもないある日に寮で飲み明かしているうちに制定された。諸々あって現在まで遵守されている。

ricsyung：05年につきあい始めた。先に告白したのはエリ。ヘソンは絆された。

woodong：デビュー時には既に両想いだった。最終的には08年につきあい始めた。先に告白したのはドンワンだが、ミヌが探りを入れたり煽ったりとアシストしたのは確か。

jindy：11年Venus準備時につきあい始めた。先に告白したのはジニ。ただしエンディは距離を詰められているのに気づいていた。

SETTING.

shinhwa: Legendary singer who debuted in the 20th century. Active for a quarter of a century.

eric(R): Leader and rapper, type B. Outgoing at his own pace, but shy.

minwoo (M): A good-natured, caring perfectionist.

dongwan (W): Sensitive but insensitive, funny but somewhat cold, the ultimate twisted person.

hyesung (S): Main vocalist, type A. Nervous and caring, but selfish.

junjin (J): Rapper, vocalist, and main dancer. Always cheerful and positive for someone. When he is alone, he has no reason to live.

andy(A): A lubricant who can act like the youngest in every sense of the word.

Mythical constitution: Established during the difficult activities after his debut, while drinking in the dormitory on a particularly unspecial day. For various reasons, it is observed to this day.

ricsyung: They started dating in 2005. Eric was the first to confess. Hyesung was persuaded.

woodong: They were already in love with each other at the time of their debut. They finally started dating in 2008. It was Dongwan who confessed first, but I'm sure Minwoo assisted him by probing and agitating.

jindy: They started dating in 2011 when they were preparing for Venus. It was Jin who confessed first. However, Andi noticed that they were getting closer.

설정

신화: 20세기에 데뷔한 가요계의 전설. 사반세기에 걸쳐 활동 중.

eric(R): 리더 겸 래퍼, B형. 마이페이스에 외향적인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

minwoo(M): 센터, A형. 성격이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완벽주의자.

dongwan(W) : 리드보컬, O형. 과민하지만 둔감하고, 금방 장난을 치지만 어딘가 모르게 냉정한 궁극의 괴짜.

hyesung(S) : 메인보컬, A형. 세심하고 참견이 많지만 이기적이다.

junjin(J): 래퍼 겸 보컬 겸 메인 댄서, B형. 항상 누군가를 위해 밝고 긍정적이다. 혼자서는 삶의 보람이 없는 타입.

andy(A): 메인 래퍼, O형. 모든 면에서 막내답게 모든 것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윤활유 같은 존재.

신화 헌법: 데뷔 후 힘든 활동 중 특별히 특별한 일이 없던 어느 날,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며 제정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다.

ricsyung: 05년에 사귀기 시작했다. 먼저 고백한 건 에릭였다. 해선은 어떻게 보면 속은 거다.

woodong: 데뷔할 때 이미 호감이 있었다. 결국 08년에 사귀기 시작했다. 먼저 고백한 건 동원이지만, 민우가 진심을 알아보고 부추기는 등 어시스트를 한 건 확실하다.

jindy: 11년 Venus 준비할 때 사귀기 시작했다. 먼저 고백한 건 진. 다만 엔디는 상대방이 거리를 좁혀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jollygood21]

**제7차 변론에서 재판관이 증인에게 질문 하는 내용을 듣고**

직감적으로 오는 느낌은 탄핵 인용이고 어떤 수위의 판결을 할 것인가? 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몇시 몇분에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는데 증인 신문 전체 시간을 사용하였다. 이 장면이 내란이 아닌 다른 헌법 위반 사항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의도라 판단된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정형식판사의 송곳같은 질문들이 내란죄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을 뿐이었다.

내란이란 사항은 국회의 탄핵가결

2차 사유에서 삭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닌 다른 죄를 정해놓고 그 결정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재판관은 의도적으로 법리를 무시하고 있다. 누누히 강조하지만

내란죄를 삭제하는 순간 헌법84조에 의거 탄핵 사유는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체포및구속이 이루어졌는데 이 자체가 모두 헌법 위반으로 법질서 파괴 행위이다. 아무리 과정이 불법적이었다 해도 최종 판결을 해야하는 재판관은 법적인 양심에 따라서 사건의 본질을 따져야한다.

본질과는 터무니 없이 동떨어진 재판을 하는 헌재 재판관은 어느 나라 재판관들인가? 당장 중단하고 모두

옷을 벗어야 마땅하다.

[yeomisstuff]

사람이 죽었다. 교사가 당했을 치욕의 무게가 느껴져 아직도 매일 바드득 이가 갈리고 머리가 지끈댄다.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례들에 공분하며 나도 그들에게 칼을 대고 싶다.

‘세상의 어떤 직업이 맞으면서 일을 하나요?’

어느 특수교사의 한마디에 나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외면하였던, 적어도 그것을 당연시 하진 않았어야 함을. 사실은 교권보다 내 인권에 대한 보호부터 받고 싶었음을. 꼬집히고 할퀴고 머리를 쥐어 뜯겨도 교사이기에 당연시 하며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던 내 자신이 한스럽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학습권은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우리의 어떠한 교육적 행위는 늘 불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 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처럼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jnctv2017]

"수사 거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촉구" 슈투트가르트 집회

"수사 거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촉구" 슈투트가르트 집회 -경호처에 내란수괴 옹호 중단 강력 촉구 -헌정 파괴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JNCTV: https://wp.me/pg1C6G-3Ed 유튜브: https://youtu.be/d-uz4BgC_0Q Read the full article

[atomicpersonatriumph]

[빠른뉴스 쨉] 국립대 교수, 헌법 강의 중 "문재인 자체가 빨갱이 간첩"

[adshofar]

2025년 6월 20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The Mirror (정부기관지) – 6월 19일 헌법 419조에 의거하여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법 제3차 개정안 제정 – 6월 18일, 19일 샨주 Taunggyi, Nyaung Shwe, Kalaw 타운십, Taunggyi 교도소, Nyaung Shwe 교도소, Taung Lay Lone 노동수용소, Aungban 구치소, Kalaw 구치소, U Tin Aung과 U Than Win이 이끄는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 감사팀 시찰 Daily Eleven (민영일간지) – 6월 18일 현재 지진 피해 사망자 3,756명, 부상자 5,104명, 실종자 50명 – 6월 19일 금 기준가, 590만 짯 책정 The Standard Time Daily (민영일간지) – 6월 19일, 말레이시아 총리…

[dailymaker]

김용태 “대통령의 권력 남용,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iamkenlee-blog]

AI 판사

사람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거나 말거나 헌법 재판소가 윤두창 파면을 미룬 지 몇 주가 흘렀나. 명명백백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사람들이 혹여 기각이라도 날까 전전긍긍하는 것은 상당수 판사가 썩었음을 똑똑히 봤기 때문이고, 법리를 핑계로 정치적 판단을 노골적으로 하는 법비임을 알기 때문이겠다.

생각해 보면 그들이 판사가 되는 과정은 20대 때 쓰레빠 질질 끌며 신림동 고시촌을 어슬렁거리다 기억력 좋은 두뇌 덕분에 사법 고시에 붙는 순간부터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

몇 달 연수원 생활을 거쳐 법원으로 출근해 시다바리 몇 년 한 뒤 법복 입고 나서부턴 검찰이 기소하고 변호인이 변호하는 거 듣고 나서 법률에 근거한 기계적 판단을 내린 뒤 "너는 징역 몇 년", "너는 집행 유예"라고 땅땅 때리는 짓을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쯤 반복했겠구나.

자기 성찰 없는 타인의 심판. 우리는 어쩌면 오랜 세월 이런 ���을 산 괴물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은 1970년대에 TV 방영한 미국 드라마다. 이 중 법대 교수 킹스필드가 컴퓨터와 판례 대결를 벌이는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아 2018년 페이스북에 글 쓴 적이 있다. 컴퓨터 기종은 알 수 없지만 IBM 메인프레임급 수준으로 덩치가 컸고 5.25인치조차 아닌 8인치 플로피 디스크로 구동하는 고물이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문제에서 컴퓨터가 킹스필드를 미세하게 앞서 나갔다. 수세에 몰리던 킹스필드는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판례를 들고 나와 컴퓨터에게 판단해 보라 명령하니 갑자기 폭주하며 다운되었고 마침내 인간이 승리했다. 그리고 나서 "비슷한 판례를 검색하는 능력은 컴퓨터가 더 뛰어나지만 앞뒤 모순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일장 연설을 한 뒤 드라마가 끝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시절 한 라디오 방송에 전직 판사가 나와 "재판에는 대진운이 있다"고 한 말을 들었다. 사건을 맡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판사도 인간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겠으나 엄밀히 말해 공정함과 충돌한다. 나아가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는 법비라면 변론 자체가 무의미하다.

차라리 판결을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란 주장을 하기 위해 미국 드라마까지 인용했던 것인데, 지인 중 한 명이 댓글로 아직 인공지능 도입은 절대로 무리라는 의견을 달았고 나도 답답해서 한 얘기라 그 말에 동의하고 끝났다.

제프리 힌튼은 '딥러닝'의 창시자로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딥러닝이 대세로 떠오른 결정적 계기는 이미지넷이 개최한 인공지능 그림 맞추기 대회에 2012년 제자와 함께 만든 '알렉스넷'을 출품해 기존 방식을 압도해 버린 후부터다. 이후 기술은 계속 무르익어 오픈AI가 2022년에 무료 개방한 챗GPT 3를 전환점으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젠 더 이상 "판결을 인공지능에게 시키자"는 주장이 시기상조란 말은 못 하게 됐다. 개발자인 내 직업이 위협받고 있듯, 판사 또한 그렇다. "내 판결을 기계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는 인간적 거부감과 별개로 AI 판사의 등장은 근미래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것.

[heodaejang]

헌법 제84조 해석을 판사 자의적으로 하나 - 권성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