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jnctv2017]

제8차 윤석열 파면 촉구 프랑크푸르트 시국집회 열려

제8차 윤석열 파면 촉구 프랑크푸르트 시국집회 열려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 윤석열 즉각 파면 요구 -내란범이 임명한 재판관이 내란범 심판할 수 없으면 헌재 제도 실패한 것 JNCTV: https://wp.me/pg1C6G-3Rq 유튜브: https://youtu.be/mNnmrmTeaJc했다. Read the full article

[hyeonginkorea]

���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월급..jpg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월급..jpg https://wootpick.com/free/1230

[iamkenlee-blog]

커피 때문인가, 탄핵 불면증인가

어제 12시경 취침에 들어��으나 잠이 오질 않아 계속 뒤척이다 그냥 일어났다. 에스프레소를 평소보다 늦은 시각에 마시기도 했지만 이 정도로 잠이 안 올 만큼은 아닌 거 같은데… 혹시 나도 탄핵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아닌 게 아니라 계속 뒤척이는 동안 한쪽 뇌에선 헌재 C발 것들 욕을 계속했거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자 별의별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5:3 기각설이 심기를 건드리고는 있지만, 비록 내가 법알못이고 그 3명이 자타공인 법비일지언정 무슨 논리로 어떻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냐는 순진(?)할 수도 있는 생각을 바꾸진 못하겠다.

반야심경에 나오듯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고, '색수상행식 = 오온'이 모두 그러하니 애초에 일어난 일 따윈 없었다고 할 건가?

제라르 다비드란 화가가 1498년에 그렸다는 "시삼네스 가죽을 벗기다(=The Flaying of Sisamnes)"란 유명한 그림이 있다. 시삼네스는 뇌물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한 페르시아의 판사였다는데 왕이 사실을 듣고 빡쳐서 산 채로 살가죽 벗기는 형벌을 내렸고,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거.

내가 보기에 헌재 재판관 중 한 명이라도 기각한다면 본인이 법관으로 산 평생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윤두창이 얼마나 (자신의 책임조차 나 몰라라 남에게 떠넘기는) 비열하고 ("인원" 해프닝에서 보듯)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놈인지 똑똑히 봐놓고도 옹호했단 점에서 대중의 공분 또한 페르시아 왕의 분노 이상일 것.

더구나 성품마저 잔인해 복귀하는 순간 서부 지법 폭도는 무죄 방면하는 한편 자신을 투옥한 판사 포함 상당수를 수거 대상에 포함할 거란 걸 모를 수 없기 때문에 난 도무지 기각은 상상하지 못하겠고, 몹시 사악한 다른 이유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고 보는 거.

아무 글이라도 쓰다 보면 졸릴까 했는데 "그래서 늬들이 어떨 건데?"란 안하무인에 죽빵 날릴 방법이 없어 짜증만 더 나네. 그래도 기왕 쓴 거 올려는 놔야지.

[jollygood21]

펌글)

언론동향/

-오늘(4) 오전부터 한겨레, 경향등 좌파매체가 일제히 특별한 근거없이 [단독]으로 다음주 윤 탄핵심판 선고 전망 보도중.

이는 어제 조선일보가 분석한 4:4 기각과 헌법재판관들 내부 대치설과 맥이 닿아있음.

아울러 YTN, MBN. 채널A는 자체 취재로 빠르면 4일 늦어도 이번주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전망 보도중.

ㅁ 조선일보 법조전문팀 분석

-법원은 연수원 기수, 성적등으로 서열이 확실히 정리되는 집단.

헌법재판소내 인용파와 기각파 사이 전혀 소통 안되는 것은 기각파들이 문형배, 이미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

ㅇ엘리트 판사 최고 직위 고등법원 부장판사

- 문형배와 정정미는 향판 출신 고등부장

향판: 지방에서만 근무하는 판사 혹은 지방 출신의 판사를 지칭

- 이미선은 지법부장 출신, 정계선은 지법부장으로 선거제 법원장 케이스

- 4명은 연수원 25, 26, 27기

ㅇ 이진숙 기각파 4인은 전부 고등부장 역임.

- 김형두는 법원 행정처 차장 출신

- 정형식은 법원장 출신 엘리트 재판관

- 조한창은 양승태 사건으로 법원장을 못했으나 최우선 후보.

- 김복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항상 픽할 정도 우수 재판관

- 4인 연수원기수는 17,18,19,24

ㅇ 결국 대통령 탄핵 평의가 열린다면 기각팀이 인용팀을 압도하는 것이 법조계 상식.

실력이나 경륜에서 인용팀은 수준 이하 인데다, 문형배,이미선은 퇴임이후 각종 조사대상이 될수도 있는 입장이라 재판관내 리더쉽 완전히 상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결론은 4:4 로 기각

[dg-ct]

[25.06.15.] 계명대 연극뮤지컬과 정기공연 연극 코카서스의 백묵원 – 성서계대  그루셰 이야기의 전개는 부활절 아침의 특정한 날로 시작된다. 장소는 그루지아 지방의 누카시이다. 하녀 그루셰와 시몬 샤샤바는 약혼을 한다. 곧이어 반란이 일어나고 총독은 처형되고 총독부인은 도주하게 된다. 도망가던 그루셰는 궁정으로 돌아와 총독의 자식 미헬을 데리고 다시 북쪽 산악지대로 도주한다. 현상금이 걸려 있는 총독의 자식을 맡아서 그루셰는 모든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의 아이처럼 키운다. 입양을 합법화하기 위해 그루셰는 어느 농부와 형식상의 결혼을 한다.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병자 행색을 하고 있었던 이 농부는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남편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루셰에게 온갖 수모를 준다. ​ 또한 약혼자 시몬은 그루셰를 오해하여 약혼을 파기하려 한다. 옛 권력소유자들이 다시 복귀하고 총독부인은 잃어버린 아이를 다시 찾고자 한다. 총독부인과 그루셰 사이에서 양쪽의 주장을 듣고 난 후 재판관 아츠닥은 백묵원 안에 미헬을 세우고 두 여인에게 아이를 잡아당기라고 명령을 내린다. 총독 부인은 잽싸게 끌어당기지만, 그루셰는 안전을 위하여 아이를 놓아버림으로 권리를 포기한다. 아츠닥은 그루쉐가 진정한 모성애를 간직한 어머니라고 판결한다. 그루셰는 판결로 아이를 얻게 되고 시몬과도 결혼할 수 있게 된다 ​ 연극은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살해된 총독의 아들을 구해서 기른 하녀 그루쉐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민중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재판관 아쯔닥에 관한 백묵원의 재판이야기이다. ​ 브레히트의 풍자 정신이 두 개의 이야기 속에서 축제처럼 펼쳐지고 그 속에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순간 순간 위트있게 드러낼 때 진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감각있는 연극이었다. ​ 원형의 회전무대 위에서의 공연, 무대를 둘러싼 배우들이 등, 퇴장을 하고 인터미션을 포함해서 3시간 30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학생들의 공연이 재밌고 좋은 공연을 본거 같았다.  대구문화발전소 http://cafe.daum.net/dg-cultural 다음카페 대구문화발전소 https://band.us/band/49860918 밴드 Daegu culture https://cafe.naver.com/a9403043 네이버 카페 대구공연관람모임  https://cafe.naver.com/dglimjonghyun 네이버 카페 http://cafe.daum.net/deagu-seeplay 다음카페 대구공연정보   https://blog.naver.com/a9403043  네이버 블로그 대구공연관람 및 정보문의  https://open.kakao.com/o/gHm2LEbg 오픈쳇팅방 대구문화발전소, 해아람  http://pf.kakao.com/_MmnEn 카카오플러스 채널 대구문화발전소, 해아람  https://info7736.tistory.com/manage/posts/  티스토리 대구공연정보  https://story.kakao.com/dg-ct 카카오스토리 대구공연정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jTlbWQ2QLF5u6C9KCO1pbg?view_as=subscriber 유투브 대구 공연정보 및 관람 대구일반인극단 해아람  https://www.postype.com/@dg-art  포스타입

[atomicpersonatriumph]

[속보] 재판관 최종 후보, 난리났다

[1972-compterup]

신형 이베코 미러캠 달고 출시 누군가와 정말 달랐던 군대가 필요한 이유 한덕수 내란 주범 무기징역 확정, 경찰 특별수사단 수사보고서 공개 초유의 문형배 재판관 분노 폭발 심각한 감사원 증인의 태도 헌법재판소  23년 전 기억나죠

[agtv7004]

(고영신TV]야권, 헌재 재판관 협박설 이어 윤 석방 지귀연 판사도 보복 공격(출연: 이종근 시사평론가)에서)

[kimkim048910]

민주당 입법폭주 권한대행 재판관 지명 방지법 #재판관 지명 방지법 #한덕수 #헌법재판관 #마은혁 #이완규 #함상훈

[enterweek]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상대로 권한쟁의 청구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관련 대응 착수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3월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헌법재판소에 금일 20시 접수 예정). 동시에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사건(2025헌라1)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행위”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2024헌나9)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

[byuncs51]

서정욱 폭탄발언!!정형식 헌재 재판관 수사하라!아들의혹 4가지 일파만파!(아투TV)

[dailymaker]

정치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엇갈린 반응

[jollygood21]

당초 의문은 윤통이 그 상황에서 왜 홍장원에게 전화를 했냐는 것이었는데, 어제 윤통이 직접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

평소 윤통은 문재인이 무력화시킨 방첩사의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고, 국정원에게도 방첩사를 도우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함.

이런 맥락에서 그날 대공파트 담당 홍에게 격려차 전화해 당신과 여인형은 육사 선후배니 간첩 잡아들이는 거 많이 도와주라고 이야기한 것임.

국정원 내에서 입지가 흔들리던 홍은 이 전화를 받자 이게 왠 떡이냐며 내란 공작에 나서게 된 것임.

이미 홍이란 인간은 문재인때도 몇번 짤릴 뻔 한 걸 박지원이 거절 못할 인맥을 통해 살아남았고

계엄령 다음날 조태용원장에게 이재명에게

줄을 대라고 통화를 권했다가 바로 짤린 놈임.

그럼 홍장원에게 내란 공작을 사주한 놈은 누굴까? 바로 박선원임. 홍장원 메모에 가필한 필체가 박선원으로 추정되는 게 그 증거임.

이런 거야 말로 검찰이 나서서 밝혀야 할 시급하고도 중대한 사안임.

하지만 검찰은 홍장원과 곽종근의 내란공작이 나가리가 될 조짐이 보이자 다시 명태균 앞세워 윤통 흠집내기에 열일 중임.

검찰이 창원에서 기소해 재판중인 명태균을 새삼스럽게 서울로 불러올린 이유가 바로 이것임.

사건 초기 곽종근, 홍장원 내란 소설 쓰는 판도 검찰이 깔아준 것임.

이번 내란 조작 사건에서 헌재 재판관 다음으로 검찰 새끼들이 세컨 빌런임.

그나저나 윤통이 작심하고 마이크 잡으니 매우 설득력 있었음. 9수 사시합격과 30년 특수통 내공이 장난 아니었음.

문형배가 윤통의 헌재 최후진술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말 취소할수도 있을 듯.

[uchmaeng]

주4일제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근무환경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법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처우개선,근무환경개선을 이야기한 시람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아마도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 어려움을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인위적으로 작업장(법관들은 법원이라고 합니다.)이 파괴된 적은 잘 없었습니다.얼마나 위험하길래 대한민국의 경찰력이 전부 동원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재판관 퇴임 한 달 이전에 후임을 추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번에는 대법원차례라고 하던데,잘 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법률상으로도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