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

[2skim]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헌법다시봐야해🙏🏻 #양지열변호사 #헌법다시읽기 #우리가사는세상😍 #헌법공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공부#감사한만남💕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기기❤ #헌법전문 https://www.instagram.com/p/CPOw3J_l9Li/?utm_medium=tumblr

[project-hhh]

헌법의 고민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헌법의 고민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세미나  “국회 중심 개헌논의에 있어서 5·18정신은 제10차 헌법개정의 최고 정신이다” – 김진표 국회의장 “5·18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도 중요하고, 헌법전문에 수록함으로써 5·18정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역사에 실천의 최고 규범이 되어야 한다” – 함세웅 신부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권력구조, 지방분권, 인권문제 등 내용적으로 다양한 개헌요인이 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민주·평화·인권이라는 전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정치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 –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헌법학회장 “5·18은 민주, 인권, 평화라는 인류의…

[dailymaker]

이재명 “정부여당, 5.18정신 정략적 목적 활용”

[agtv7004]

(5ㆍ18 성역인가?'헌법전문 절대 안 된다'/이준석,노원 총선 선언/김남국은 코인판 전주였다/문재인에 모두 털린 김관진,죄명은 북한 김씨부자 떨게 한 죄!/2023.05.18에서)

[kimnewlee]

제3강 헌법전문

1919, 조선민족 대표 33인〈기미독립선언서〉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알리어 인류평등이라는 큰 뜻을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 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영 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이를 선언하 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히는 것이며, 영 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하는 것이며, 인류적 양 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큰 기화와 시운에 순응하여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 공동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다. 그러기에 천하의 어떤 것이라도 이 를 저지하거나 억제하지 못할지니라.

(중략) 병자수호조약 이래 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신 의 없음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 에서 우리의 왕조가 대대로 쌓아온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한갓 정복자의 쾌락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 랜 사회기초와 뛰어난 민족심리를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 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급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노라. 현재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린 겨를이 없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다만 자 기 건설에 있을 뿐이요,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지 않노라.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하려는 것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 남을 질투하여 내쫓고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중략) 또 원한과 분노가 쌓인 2천만 민족을 위 력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 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동양의 안전 과 위태함을 가르는 주된 축인 4억 중국 사람들이 일본을 두려워하고 질시 하는 마음을 갈수록 농후하게 만들어 그 결과로 동양 전체가 함께 넘어져서 망하는 비운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 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지탱하는 나라로서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하게 수행하게 하는 것이고,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하는 불안 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며, 또한 동양평화를 중요한 일부로 하는 세 계평화와 인류행복에 필요한 계단을 놓으려는 것이다. 이 어찌 구구한 감정 상의 문제이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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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 #헌법다시봐야해🙏🏻 #양지열변호사 #헌법다시읽기 #우리가사는세상😍 #헌법공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공부#감사한만남💕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기기❤ #헌법전문 태그#헌법#헌법다시봐야해#양지열변호사#헌법다시읽기#우리가사는세상#헌법공부#대한민국#국민으로서#당연한공부#감사한만남#당당하게#자신있게#살아기기#헌법전문 https://www.instagram.com/p/CPCJJeVF_kp/?utm_medium=tumb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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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 음식물공급ㆍ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자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헌법 #헌법다시봐야해🙏🏻 #양지열변호사 #헌법다시읽기 #우리가사는세상😍 #헌법공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공부#감사한만남💕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기기❤ #헌법전문 태그#헌법#헌법다시봐야해#양지열변호사#헌법다시읽기#우리가사는세상#헌법공부#대한민국#국민으로서#당연한공부#감사한만남#당당하게#자신있게#살아기기#헌법전문(송정동 뚝방길에서) https://www.instagram.com/p/CO_t-6KFHsW/?utm_medium=tumb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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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4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헌법다시봐야해🙏🏻 #양지열변호사 #헌법다시읽기 #우리가사는세상😍 #헌법공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공부#감사한만남💕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기기❤ #헌법전문 https://www.instagram.com/p/CO4uTo9FXWc/?igshid=1iul31kpofb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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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헌법 #헌법다시봐야해🙏🏻 #양지열변호사 #헌법다시읽기 #우리가사는세상😍 #헌법공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공부#감사한만남💕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기기❤ #헌법전문 https://www.instagram.com/p/COwjrnQlJ5L/?igshid=1xozwq1v5h7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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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헌법다시봐야해🙏🏻 #양지열변호사 #헌법다시읽기 #우리가사는세상😍 #헌법공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공부#감사한만남💕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기기❤ #헌법전문 https://www.instagram.com/p/COrL91pFMsz/?igshid=1jzvbrfm6c8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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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총강 제7조 제6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은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헌법다시봐야해🙏🏻 #양지열변호사 #헌법다시읽기 #우리가사는세상😍 #헌법공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공부#감사한만남💕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기기❤ #헌법전문 https://www.instagram.com/p/COHe4w6F0_x/?igshid=1p40orv5cnd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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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헌법다시봐야해🙏🏻 #양지열변호사 #헌법다시읽기 #우리가사는세상😍 #헌법공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공부#감사한만남💕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기기❤ #헌법전문 https://www.instagram.com/p/CN4EsHkF-qD/?igshid=xaol46i8r4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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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ㆍ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헌법 #헌법다시봐야해🙏🏻 #헌법다시읽기 #우리가사는세상😍 #헌법공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공부#감사한만남💕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기기❤ #헌법전문 https://www.instagram.com/p/CTQJiCSBJxz/?utm_medium=tumb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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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장 헌법개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헌법다시봐야해🙏🏻 #헌법다시읽기 #우리가사는세상😍 #헌법공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공부#감사한만남💕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기기❤ #헌법전문 https://www.instagram.com/p/CTNMKdSh_On/?utm_medium=tumb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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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장 헌법개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 #헌법다시봐야해🙏🏻 #헌법다시읽기 #우리가사는세상😍 #헌법공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공부#감사한만남💕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기기❤ #헌법전문 (청계천에서) https://www.instagram.com/p/CTK6z5OhD5k/?utm_medium=tumbl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