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내란-탄핵

[handyup]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막 나가서 제정신 차리고 있는게 쉽지 않다. 그 와중에 그나마 제일 건질게 많을 것 같은 냥반이 가장 미래가 없는 선택을 하는 걸 보고 도대체 또 무엇을 주고 받았길래가 궁금해졌다.

자유시장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사실 합종연횡이다. 모든 걸 일사분란하게 누구 머릿수가 많은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널려있는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정치집단에서도 연합과 결렬이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반복되게 하는 것. 하지만 유독 정치영역에서만큼은 이 당연하고도 필요한 능력이 나날이 퇴화되고 있을 뿐이구나. 싶어서 안타깝다.

그 와중에 대화의 목적이 나는 차이의 확인에 있는데,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은 유대감의 형성이 있다라는 점도 그런 능력을 퇴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차이가 있음에도 우리는 결국 운명공동체라는 것과 동조하지 못한다면 너는 적이고 악이다라는 것. 후자의 스탠스가 전자를 압도해버린 결과가 지금의 사태가 아닐까 싶다.

그 와중에2 방송 화면에 잡히는 사람들만봐도 뻔히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구지 젊은 여성들만 인터뷰를 따는 방송사의 행태에는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 걸까?

[jollygood21]

이인호 前 KBS이사장 / 前 주러시아 대사

헌법재판관님들께

을사육적(乙巳六賊)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기각해 주십시오.

■ 자유민주국가냐 vs. 중국공산당 통치 중국의 속국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애국 시민들이 내란 세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야당 대표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절체절명의 패권 경쟁을 벌이는 한 가운데에 끼게 된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적 운명이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국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계엄령의 합법성이나 선거 부정의 증거 여부를 따지는 사법적 요식행위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유세계와 함께 가는 자유민주 공화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 공산주의 독재정권의 영향권으로 흡수되어 저들의 내락 없이는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위성국가 일당독재 체제로 전락하는 길로 들어설지가 탄핵 기각과 인용 여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지금 중공의《초한전/超限戰》수법 표적

표면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듯 보이는 이번의 내란 위기는 사실 오래 전부터 준비되고 예고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내부에서 분열시켜 “평화적” 방법으로 적화통일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백방으로 집요한 공작을 펼친 지는 이미 반세기도 넘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성공에 도취하여 대북 경계를 소홀히 하는 사이 저들은 대한민국 전복 세력을 우리 정계, 언론계, 사법계, 경제계, 종교계, 교육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요소요소에 심어 놓고 드디어는 국회에까지 침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문재인 의 촛불 정권 수립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의 정상회담 성사는 북한의 “평화통일” 계획이 각본대로 거의 성공했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국민이 들고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세력이 급 팽창하고 시진핑 의 세계 제패 야욕이 맞불림으로써 본격화되면서부터 우리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의식도 못하는 사이 “합법적으로“ 북한에 흡수통일 당하는 위기는 잠시 모면했으나 한반도를 중국의 속주로 여기는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투 방식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부 분열을 통한 적화통일이라는, 북한이 반세기 넘게 걸쳐 차려 놓은 밥상에 중국이 돈이라는 금수저를 올려 놓으며 대한민국을 독식하려 나선 것입니다.

형사법으로 감옥에 갇히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이재명이 중국몽 달성에 안성맞춤 도구로 쓰이는 것은 자연스런 일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은 중국공산당의 고급당원 육성기관인《당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일당독재 중국 공산당의 세계 제패 전략에 하부 도구가 되기로 자원한 상태입니다.

북한까지도 이에 놀라 남북통일의 목표도 포기하고 러시아 쪽에 기대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 이지용 교수의 『중국의 초한전 : 새로운 전쟁의 도래』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오랫동안 중국의 세계 제패 전략의 표적이 되어 왔으며 우리의 안일함과 게으름 때문에 무서운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대한민국, 독립국가로 사느냐 죽느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인간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이 대표하는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야, 진보-보수, 남-여,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 이 땅에서 세금을 내며 사는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싸워도 이겨낼까 말까 하는 국가 존립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은 적들의 선동선전의 제물이 되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반대한민국 세력 측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그러기에 정치에 무감각한 듯 했으면서도 생존 감각은 오염되지 않고 살아 있는 20-30세대 ,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해방 직후와 6·25전쟁을 체험한 반공 기성세대와 함께 탄핵 반대를 외치며 일어선 것입니다.

■ 구한말 을사늑약 체결 당할 때와 비슷

헌법재판관님들, 그리고 설사 탄핵에는 찬성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지켜야 한다고 믿는 모든 분,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교체 또는 연장함으로써 사태를 쉽게 수습할 수 있다는 ���각은 버리십시오.

위기의 국제정치적 배경과 심도로 볼 때 지금 우리는 구한말《을사늑약》을 강요당했던 시점에 서 있으며 내부의 권력 관계로 볼 때는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볼셰비키가 소비에트 이름으로 임시정부 요인들을 체포하고 권력의 줄을 장악했던《10월 혁명》직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볼셰비키는 혁명 세력 내에서도 극히 소수였으므로 처음에는 임시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입헌의회를 선출하여 국민의 의사에 따라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하고 3개월 후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당인 사회혁명당이 다수를 차지하자, 곧 바로 입헌의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일당독재 체제를 굳혀 나갔습니다. 혁명 권력에게 법과 민주적 절차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존중할 가치가 있는 도구였을 뿐, 불리한 경우에는 가차 없이 무시되는, 자기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 법조문 세부사항 따질 때 아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위기의 구조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현실은 구 한말이나 러시아 혁명 당시 상황과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며 경제적으로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혁명을 통해 뒤엎어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도덕한 사적 욕심에서 나온 반국가적 행위를《민주, 민중, 민족》이라는 구호로 교묘하게 포장해온 저들의 오랜 속임수에서 깨어난 새 세대 국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탄핵 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씌워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선거부정은 의혹만 있어도 규명을 촉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리보다도 의무라는 상식을 무시하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고 의혹 제기를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현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지적 도덕적 위기에 처했는지를 경고해 줍니다.

법 절차나 조문의 세부사항을 따질 줄은 알아도 나라 전체가 안과 밖에 있는 적들의 위장 전술로 침탈당하는 상황에는 무감각한 기성 세대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지식인들 — 그들의 태도는 '무지인가, 반역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 역적될 것인가, 영웅으로 남을 것인가

헌법재판관님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역사적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가 있는 독립국가로 계속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북한 같은 사회로 퇴행하는 길로 들어설 것인가가, 탄핵 기각 혹은 인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는 역사에 역적으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초비상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영웅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계십니다.

진정한 의미의 법치는 사라지고 자기들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것을 막으며 일어선 젊은 세대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나라는 여전히 매우 시끄러울 것이고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후속 처리는 이제는 강력해진 국민의 지지 속에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 정신을 살리는 쪽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예측 불허의 상황이 벌어지고 나라는 일당독재식 인민재판 과 중국식 초한전 에 여지 없이 노출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우방인 미국도 자기들이 피까지 흘리며 방어하고 도와준 덕분에 이제는 무시 못할 힘이 된 대한민국이 중국의 위성국가로 흡입당하는 것을 손놓고 바라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족함이 많고 판단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위험을 감지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질 줄 안 사람입니다.

윤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도 성실성도 의심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중국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도구로 이용되고는 버려질 것입니다.

을사오적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능멸당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마지막 세대로 역사에 남지 않도록, 헌법재판관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hwanshikkim]

尹 탄핵심판 변론 끝… 이젠 갈등 접고 승복 다짐을(2432)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의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 형식을 ��린 대국민 호소용이었으며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합법적 권한 행사였다”고 말했다. 29번에 걸쳐 탄핵안을 발의하고 감액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키는 등 입법폭주를 일삼는 거대 야당의 횡포로 정상적 국정수행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도 있느냐”며 자신에 대한 내란 혐의는 “거대 야당과 내란 세력의 정략적인 국민 선동”이라고 역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끝까지 다수 국민이 바랐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보기 어려운 국정 난맥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고 군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했다. 어떤 변명으로도 그 사태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면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겠다.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국회 대리인단이 “국민을 위한 군대를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한 데는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의 명령을 받아 움직인 부하들이 정치인 체포 계획이나 국회 봉쇄와 관련해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국회 측은 또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면서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이제 엄중한 헌재의 시간이다. 그동안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편파성 논란도 작지 않았다. 그런 만큼 남은 재판관 평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윤 대통령 측 문제 제기와 쟁점을 잘 정리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계엄과 탄핵 사태로 정치 양극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광장은 탄핵 찬반으로 쪼개져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상적 관세 폭풍에 대응하지 못한 채 국정은 표류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자��를 보여야 한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치유하는 대통령다운 책임감을 보여 줘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시민사회도 이제는 헌재에 최종 판단을 맡기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2/25/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iamkenlee-blog]

"707 특임단과 606 부대"

정신병자 윤두환이 일으킨 사태 추이가 궁금해 유튜브 영상을 보던 중 12월 3일 당일에 이관훈이라는 배우께서 계엄군 설득하는 장면이 있던데 부대명이 707 특임단(=특수임무단)이라길래. 나는 맨손 무술과 냉병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이른바 '밀덕'은 전혀 아니지만 707 특임단 전신이랄 수 있는 606 부대에 관해선 잡지와 책을 통해 조금 주워 읽은 바가 있다.

1968년에 일어난 1.21사태는 북한에서 박정희 암살하라고 무장공비를 파견한 사건이다. 교전 중 대부분 사살하고 김신조는 생포, 두 명은 도주로 일단락됐다. 이를 계기로 북한 특수 부대가 익힌다는 '격술'이란 게 알려졌고, 당시 한국군 태권도 고수와 붙어 다 이겨버렸다 들음. 그래서 살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수련 체계가 필요하단 인식이 생겨났다고. 이 과정에서 몇몇 부대명이 나오는데 핵심은 606 부대다.

장수옥은 오랜 세월 대통령 경호원 무술 사범을 했던 분으로 2002년에 '영원한 사부'란 자서전을 출판했다. 합기도 고수로 알려졌는데 606 부대 초정을 받아 새로운 무술을 본인이 창시했다고 주장. (이분을 군대와 연결시켜준 인물이 차지절) 이것이 한때 태권 도장만큼 인기 있었던 '특공 무술'이다.

자서전은 본인 기억을 미화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고 여러 증언을 토대로 했을 때 특공 무술 체계의 주요 기여자이긴 해도, 부대원 전원이 합심해 만든 산출물로 보인다.

606 부대는 상당 부분 베일에 싸인 조직이었다는데 후신인 707 특임대도 비슷하다. 소속 명단과 개인 신상 정보 자체가 2급 기밀 사항. 특전사 중에서 특출난 사람을 선발하기 때문에 '특전사 안의 특전사'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들이 작정하고 국회 장악하려고 했으면 성공 못 했을 리 없고 엄청난 유혈 사태가 일어났겠지. 개인 짐작이긴 하나 그들도 상식적 인간이라면 '이게 뭔 헛짓거리냐'라는 자괴감이 강하게 들어 애초에 의욕 자체가 없었을 것 같다. 아무리 상명하복의 군인 신분이라지만 저능아 놈이 시킨다고 그대로 행할 정도로 자존심이 없진 않을 거. 게다가 선배가 침착한 어조로 당부하는 말까지 들었으니.

뉴스를 보면서 막연하게 알았던 계엄에 대한 학습이 저절로 됐다. 내가 이해한 핵심은 다음 두 가지다. (1) 게엄령은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내란, 폭동을 경찰이 감당 못 할 때만 부득불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 (2) 국회에 통보해 정식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두환처럼 해제 요청 권한을 원천 봉쇄하는 짓을 하면 전문 용어로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다.

정치 평론가들이 사태를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또한 (1)은 아예 요건 자체가 충족되질 않았고, (2)를 어기고 계엄 해제를 막고자 국회 진입을 시도했단 점 때문이겠다.

'궁쥐에 몰린 쥐'가 또 무슨 일을 벌일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저 새끼 미쳤고 위험하다"는 건 세상이 다 알았다.

아마 내일 토요일이 변곡점일 듯한데, 탄핵 소추 가결만을 상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