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략

[hwanshikkim]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론(2444)

2006년 1월 20일 새벽 미국발 긴급뉴스가 타전됐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는 소식이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 이행에 있어서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당시 합의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 양국은 더는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론이 또다시 힘을 얻고 있다. 역시 재조정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 지역에 고정된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세계 어디든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타격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이런 방향으로 글로벌 군사전략 재편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미 국방부의 '임시 국가방위 전략 지침'도 눈길을 끈다. 최근 배포된 이 지침은 '중국의 대만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만해협 위기 대응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을 낳는다.

최근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이 자주 나온다. 이달 26일 미 상원 외교위 공청회에서 스탠퍼드대 산하 '프리먼 스포글리 연구소'의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연구원은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 즉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27일 온라인 대담에서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그들(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콜비 차관 지명자는 대표적인 주한미군 역할 확대론자로 꼽힌다.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따라 주둔하기 시작한 이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전쟁 기간 30만여명까지 증원됐다가 꾸준히 줄어 현재 약 2만8천500명 수준이지만 그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억제력을 제공하고 유사시 미국의 자동 군사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적인 물리력이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하며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지키는 역할도 수행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은 한반도 안보의 또 다른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작전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이 국제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이 동원될 경우 한국 내 미군 기지가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주한미군 역할 재편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우리의 바람대로 되기를 바란다. 4/7/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hwanshikkimus]

美 포괄적 對中 정책을 대비하라 (1610) 열흘새 쏟아진 성명·담화 7건 北中 친서교환에 北 도발까지 美는 포괄적 대중 정책 검토 중.... 대북정책도 일부로 포함될 듯 文 외교는 혼돈·비공개·침묵 겨울 대비한 섬세한 외교 절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지난주 한·일 방문 이후 미·중 외교전이 더 치열해졌다. 그 뒤 25일까지 7개의 성명·담화를 쏟아냈다. 지난 16일 미·일 외교·국방(2+2)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성명과 18일 한·미 2+2 공동성명뿐 아니라 22일 미국·영국·캐나다·유럽연합(EU)의 중국 신장(新疆)위구르 인권 문제 규탄 공동성명, 23일 중·러 외교장관 공동성명, 24일 미·EU 국무장관·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공동성명. 북한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대남·대미 담화 2건을 연달아 내놓았다. 지난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교환한 구두 친서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8건에 달한다. 지난 18∼19일 미·중 앵커리지 고위급 회담에서 확인됐듯 간극은 예상보다 컸다. 향후 지형도를 점치려면 최근 미·일 공동성명과 중·러 공동성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중이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각각 일본과 러시아이기 때문이다. 미·일 성명에는 한·미 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보여주는 대목이 상당하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나 중국 신장·홍콩 인권 및 대만 위협 문제 적시뿐 아니라 ‘민주주의 재활성화(revitalizing democracy)’ 기조와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확대 방침도 포함돼 있다. 반면 중·러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대응전략이 담겨 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회의 개최 요구가 대표적이다. 미·중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작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대중 견제가 거세지만 대중정책 검토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에게 4개월의 검토 기간을 부여한 상태이며, 국방부도 별도 군사전략 검토 TF를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정책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인권 가치를 앞세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중 정책 탄생이 유력하다. 뉴욕타임스는 “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까지 포괄하는 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공략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인 대북 정책이 대중 정책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감행하면서 미국에 압박을 넣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빅 픽처’에 큰 영향을 주긴 힘들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도발 패턴은 미국에도 익숙한 ‘올드 플레이북’인 데다, 버락 오바마 사단이 대거 재입성한 바이든 행정부의 베테랑 외교안보팀도 원칙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작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주목해야 할 현안은 사실 미·중 갈등이다. 특히 중국 대응이 과거와 사뭇 다르다. 중국으로서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올해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기 어렵다.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앵커리지 15분’ 발언이 이래서 나왔다. 중국의 기조는 2022년 시 주석 장기집권 개시, 2027년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게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지난주 “중국이 6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다. 하지만 문 정부의 대외정책 키워드는 혼돈·비밀·침묵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는 침묵하고,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는 비공개하고, 러시아 외교장관 방한을 허용하는 ‘친중’적 모습을 보이면서도 오는 6월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 7개국(G7) 플러스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다소 모순적으로 보이는 외교 행보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다. 깔때기처럼 대북 포용정책으로 모든 게 매몰되기 때문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미·중 물리적 갈등의 발화점으로 대만을 가장 유력하게 꼽는다. 하지만 한반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에 대해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일군의 세탁업자’라며 한반도 진입 가능성을 경시했다. 하지만 그 세탁업자 때문에 휴전까지 2년이 더 걸렸다.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면 강대국 오판의 최대 희생자는 늘 가장 약한 고리다.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한 섬세한 외교가 절실하다.2021-4-26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picalos]

펜타곤 보고서

2004.05.30 20:06

펜타곤 비밀 보고서, “식량 - 에너지 구하려 한국 등 핵무장”

영국의 일간지 의 일요판인 는 22일(현지시간) “기후 변화로 20년 안에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전 지구적인 재앙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로, 가 단독 입수한 미 국방부 비밀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기후 변화 등 자연재해로 각국이 식량과 물,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장’에 나서게 되면서 전 세계가 전쟁과, 대가뭄, 기근, 폭동 등으로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도 핵무기 사용 준비태세를 갖추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7년부터 유럽 주요 해안도시 침수, 대규모 인구이동”

보고서는 또 해수면 상승으로 2007년쯤 네덜란드의 헤이그 등 유럽의 주요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류 순환에 변화가 일어나 2020년이 되면 영국과 북유럽은 시베리아성 기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대규모 한발이 세계 주요 곡창지대를 강타하는 등 폭풍우와 가뭄, 폭염 등이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날씨가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중국의 엄청난 인구와 식량 수요는 세계적 식량 위기를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게 되는 아프리카와 해수면 상승으로 땅이 물에 잠긴 지역, 혹한으로 거주하기가 불가능해진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지역 거주민들이 살길을 찾아 유럽 남부와 미국 등지로 몰려들면서 대규모 난민과 보트피플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분열과 갈등이 지구의 일상적인 모습이 될 것이며, 전쟁이 일상 생활을 다시 한번 규정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문제가 과학적 논란의 대상을 넘어 미국의 국가 안보적 관심사항이 돼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고 는 전했다.

부시, 석유 - 식량 자본 의식해 보고서 은폐

이번에 가 보도한 내용은 이미 기후변화 전문가들과 환경 관련 NGO(비정부기구) 등에서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내용이라,.그 자체가 새롭고 충격적인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는 이번 보고서가 기후 변화 협약 교토의 정서를 거부해 온 부시 행정부에 줄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부시 정권은 미국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이나, 부시의 주요한 돈줄인 석유 메이저들과 에너지 기업들의로비 때문에 기후 변화 협약 교토의 정서를 포함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는 부시 행정부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지난 4개월 동안 무시하고 숨기려 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의 군사 전략 재검토 작업에서 핵심적 구실을 담당해온,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고문인 앤드류 마셜(82)이 이 보고서 작성을 총괄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고 지적했다.

앤드류 마셜은 미 국방부내에서 에 나오는 현자 ’요다’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높은 전략가로서 1973년부터 국방부에서 거시 군사전략 분야를 담당해왔다. 이런 앤드류 마셜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부시가 이같은 경고를 계속 무시하기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는 또 올해 미국 대선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한 선거 이슈 중 하나로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의 반환경적 정책을 비판해온 과학자들은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두주자인 존 케리 상원의원에게 이 보고서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옵저버>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테러리즘의 위협'에 견줘 처음으로 강도높게 경고했던 전 영국 기상청장 존 휴턴 경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이런 보고서를 냈다면, 이것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버뱅크 근처 아이스 하버 수문근처에서 환경정책 홍보를 위한 연설하는 부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의 각종 반환경 정책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부시의 음모에 한국 이미 휘말려 들어 국내 전문가들도 부시가 이같은 충격적 펜타곤 보고서를 은폐하고 있는 것은 석유-식량 메이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시에 부시가 펜타곤 보고서를 은폐하고 있는 것은 부시가 보고서의 내용을 철저히 신뢰하며 도리어 이같은 '범 지구적 재앙'을 기정사실화한 뒤 이를 계기로 석유-식량 메이저의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이미 이같은 부시 진영의 패권주의 정책의 소용돌이에 깊게 휘말려 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요컨대 최근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카길 등 미국의 식량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는 칠레와 한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강도높게 압박해 이를 관철시킨 것이나,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침략주의적 이라크전쟁에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압박해 관철시킨 것도 커다란 맥락에서 볼 때 부시의 식량-에너지 패권주의 정책의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인 것이다.

SK그룹의 한 에너지개발 관계자는 "에너지와 식량 확보를 위한 세계각국의 치열한 전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서 "우리나라만 아직도 이 문제의 중차대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민-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지금처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간, 나라 전체의 ���존권이 밑둥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준엄한 경고다.  다음은 <옵저버>가 보도한 국방부 보고서 요약.  <펜타곤 보고서> 요약  ㆍ 미래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나 이데올로기, 민족적 자존심보다는 생존의 문제에 더 좌우될 것이다.  ㆍ 2007년까지 맹렬한 폭풍우가 네덜란드의 해안선을 강타해 많은 주거지역을 수몰시킬 것이다. 헤이그 같이 큰 도시들도 물에 잠길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새크라멘토 강 유역의 충적토 삼각주 섬들이 물에 휩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길이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ㆍ 2010~2020년 유럽은 기후변화에 따른 최악의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다. 연평균 기온이 6℉(3.3℃) 떨어져, 영국은 더 추워지고 더 건조한 날씨가 될 것이다. 날씨는 러시아 시베리아와 비슷해질 것이다.  ㆍ 지구가 지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구가 줄 때까지 전쟁과 기아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ㆍ 폭동과 국내 갈등이 인도와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를 붕괴시킬 것이다.  ㆍ 물 확보를 위한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미 북아프리카의 나일 강과 유럽의 도나우 강, 남미의 아마존 강에서 물 분쟁이 심각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ㆍ 앞으로 20년 뒤 지구가 지금 수준의 인구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ㆍ 미국이나 유럽 같은 부자나라는 이들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해 사실상 쇄국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보트피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ㆍ 핵무기 확산도 불가피해진다. 한국과 일본, 독일은 북한, 이란, 이집트처럼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며, 이스라엘,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ㆍ 2010년까지는 미국과 유럽에서 최고기온이 90℉(32℃)가 넘는 날들이 지금보다 3분의 1 더 늘어날 것이며, 폭풍우와 가뭄, 폭염 등은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날씨가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다.  ㆍ 대규모 한발이 세계 주요 곡창지대를 강타하고, 미국 중서부 지역은 강력한 바람으로 토양유실이 심각해질 것이다.  ㆍ 해안과 국경선에 몰려드는 대규모 불법 입국자들을 처리하는 것이 유럽의 심각한 골칫거리로 대두될 것이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혹한으로 변해버린 날씨를 피해 대거 남쪽으로 내려오고, 폭염과 가뭄에 시달린 아프리카 사람들도 남부 유럽으로 몰려올 것이다.  ㆍ 중국의 엄청난 인구와 식량수요는 특히 대재앙이 될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해수면 상승으로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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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이미 올라온 게 있어서 ��간부터 가져왔는데,

‘[프레시안] 지구온난화와 한국 및 세계’ 라는 기사로 

http://www.knube.net/bbs/board.php?bo_table=sub3_5&wr_id=9&sfl=&stx=&sst=wr_hit&sod=desc&sop=and&page=1 

이 주소에 가면 볼 수 있다.

원문 기사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054#0DKU 이 주소에 있다.

[hvgajkhfvj]

재당숙 ． 인도의 안보 환경ㆉ

再堂叔(재당숙) 아버지의 육촌(六寸) 형제(兄弟) 인도의 안보 환경 ■ 인도는 북으로 파키스탄, 중국,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및 미얀마와 15,200km에 달하는 국경(파키스탄 3,325km, 중국 3,439km, 네팔 1,690km, 부탄 605km, 방글라데시 4,339km, 미얀마 1,452km)을 접하고 있음.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인도는 동쪽으로 벵골만, 서쪽은 아라비아해, 남쪽 으로는 인도양 등 약 7,516km의 긴 해안선을 연하고 있음.■ 3차에 걸쳐 전쟁을 치른 파키스탄과는 2012년 9월 양국 외교장관 회의 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즘 방지와 양국간 우호 ·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 경주 등을 요지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카슈미르 영유권에 대한 상반된 입장, 인도 주요 도시내 테러 발생시파키스탄과의 연계성 논란으로 양국간 긴장 관계는 계속되고 있음.* 최근 테러동향 : 2008년 11월 뭄바이(사망 166, 부상 300), 2010년 12월 바라나시(사망 1, 부상 25), 2011년 7월 뭄바이(부상 160), 2011년 9월 뉴델리(사망 11, 부 상 65), 2012년 2월 뉴델리(부상 2), 2013년 2월 하이데라바드(사망 13, 부 상 84), 2013년 4월 방갈로르 (부상 17), 2013년 5월 차티스가르(사망 29), 2013년 9월 카슈미르(사망 10), 2016년 9월 카슈미르(사망 18명), 2017년 월 카슈미르(사망 3, 부상 20) 등■ 중국과는 1962년 전쟁시 중국이 점령한 인도 일부지역 영토 소유권과 국경선 문제에 대해 1993년 9월 국경선 평화유지협정 체결 이후 지속적인 실무회담 및 국방장관 회담(2012년 1월, 2013년 7월, 2017년 4월) 등을 통하여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등 실리적인 측면에서 관계 강화를 도모해오고 있으나, 2017년 6~8월 시킴주 도클람 지역에서 중국군의 도로건설을 빌미로 양국군이 73일간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같이 미획정 국경문제, 국경지역 자원 이용, 인프라 구축 문제 등이 갈등요인으로 남아 있음. - 인도는 군사전략 및 정책에서 중국을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하는 한편, 각종 군사훈련, 군사교류 등도 추진하는 등 우호적 관계도 모색하고 있음. - 인도와 중국은 서부(잠무 카슈미르주 Ladakh 지역), 중부(Sikkim주) 및 북동부(Arunachal Pradesh주) 등 3개 지역에서 국경선이 획정되지 않아 1914년에 설정된 McMahon Line에 의거 국경선 대신 LAC (Line of Actual Control)를 사용해오고 있어 국경지역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음.■ 최근 인도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지역 내 주도권 유지, 주변 국과 군사적 균형 유지 · 전쟁 억제력 확보, 급속히 신장중인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상응하는 군사력 투사범위 확대 등을 목표로 신무기체계 도입 및 노후무기 교체 등 국방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이를 위해 항공모함, 공중급유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핵추진 잠수함, 차세대 전투기 확보, 탄도미사일 개발, 미사일 요격체제(MD) 구축 등 첨단 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또한, 수입 일변도의 무기체계 도입 관행에서 탈피하여 무기 도입선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바, 2016년 1월에는 'Make in India'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획득 규정을 개정(DDP-2016)하여 무기 및 장비 국산화를 통한 방위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외국 무기체계 도입선도 전체 무기체계의 70%에 이르는 러시아 의존 성향에서 탈피하여 미국 · 이스라엘 · 독일 · 프랑스 · 영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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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사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문 정권의 대북 유화책

김환식 장로 (Ph.D) / (제 1031 칼럼)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韓, 北의 많은 제안 수용하면서 (동맹인) 美와는 협의 충분치 않아"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對北) 유화 정책을 우려하고 나섰다. 현 정권은 지난달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군사적 적대 행위 금지 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 한미 훈련 연기와 전방 초소 철수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남북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등이다. 미국 사회에서는 "아직 북의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가 안보동맹인 미국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유화적 군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19일(이하 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한국과 미국 모두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반드시 양국 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며 "한쪽 동맹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사전에 다른 동맹과 협의되어야만 한다"고 전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한국은 독립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도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일 때는, 남북 관계가 비핵화를 위한 미북 대화보다 '훨씬 앞서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부담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 매체에 "한국은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적 달성에 전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제안하는 많은 것을 수용하고 있는데,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 조야(朝野)는 전반적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북한과 협상 중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 공유와 설명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워싱턴의 대다수 한국 전문가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과정이 비핵화 과정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서울에서 공동 주최한 전문가 좌담회 기조연설에서 "한미 목소리가 일치해야 (비핵화와 평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면, (프랑스도 힘을 써서)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핵 전문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18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반박했다. "'되돌릴 수 없는'이라는 표현은 내포하는 의미가 없는 잘못 만들어진 개념이다.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관련 모든 것이 제거돼야 한다는 의미다.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아니라, 제재 완화가 적절할 만큼의 '충분한 수준'의 비핵화 단계가 무엇일지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 간의 차이를 넓히는 이런 발언들을 그만 멈추기 바란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시설이 폐기되고 검증될 경우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말한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매우 중대한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긴 하다"면서도 "북한은 (지금) 여전히 작동 가능한 핵무기를 수십 기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의 말이다. "(대북 제재 완화가) '충분한 단계'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생산하는 모든 시설을 신고하고, 사찰단 접근을 허용하며 영변 외 다른 시설도 신고함으로써, 핵무기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됐을 때를 의미한다. 이때 (비로소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와 같은 상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미국이 아닌 한국의 군사 전문가는 현 정권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북 군사분야 유화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육군본부 군사전략 전문위원을 지낸 정진호 안보정책연구원장은 책 《북한 핵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星山, 2018)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진호 원장은 "전쟁은 '여론 60%가 넘었으니 하지 말자, 다수결에 의해 3분의 2가 찬성했으니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다"라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면 그냥 밀어붙이게 돼 있다. 여론 좋아하다가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진단이다. (끝) 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