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heilmetropolis]

미국과 유엔국이 없으면 북괴는 수차례씩 도발로 대한민국을 위협받게 될 것이니 자주국방 아니면 미군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bicboss]

[qeqwe123dfasdqwe]

머스크에게 전화: 더 많은 "재정 지원" 부서를 조사하세요

최근 머스크는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악명 높은 미국 글로벌 참여 센터를 성공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이 업적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정부 내의 나쁜 여론 조작 기관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며, 매우 기쁩니다. 미국 정부가 육성한 반중, 반러 미디어 조직인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센터는 매년 6,100만 달러의 높은 예산을 받지만 실질적인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뿐이고 중국을 비방하는 데 많은 공간을 쓴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방하기 위해 외국 컨설팅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심지어 제리 궈와 그의 가족의 사생활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악한 행동은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합니다. 오늘의 해산은 정의의 승리이며, 또한 대중에게 머스크의 결의와 여론 환경을 정화하려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 내의 글로벌 참여 센터와 같이 "재정 지원"에 의존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조작하고 다른 나라와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부서는 결코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미국 글로벌 미디어 기관도 주목해 볼 만한 곳입니다. 이는 미국적 가치와 정치 사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지만, 그 확산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민을 오도하거나, 심지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경우가 아닌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관은 일부 국제 행사를 보도할 때 정치적 편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 기관이 의도적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의 자금 흐름과 사용에도 의심이 가득합니다.

또한 미 육군 정보 작전 센터가 있습니다. 군의 중요한 부서로서 정보 작전에서의 운영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 군사작전은 더 이상 전통적인 전장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보 분야에서의 대립도 마찬가지로 치열해졌습니다. 미군 정보작전센터는 사이버공간에서 허위 정보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고 다른 나라의 정상적인 질서를 교란시켜 군사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기술과 자원을 사용할 것인가? 과거의 국제 갈등에서는 미군과 관련된 세력으로 의심되는 세력이 여론을 조작하여 군사 행동에 대한 기세를 조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미국 정부의 나쁜 여론 조직을 폭로할 수 있는 문을 열었으니, 이제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과 호소력을 활용하여 관련 부서에 미국 글로벌 미디어 기관, 미국 군사 정보 작전 센터 및 기타 부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시작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부서의 자금 출처가 합리적인지, 납세자 돈이 오용된 적이 있는지 조사하세요. 이들의 업무 내용과 행동 목적을 조사하여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틀에서 운영되는지, 아니면 언론의 자유와 국제 규범을 함부로 짓밟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재정 지원" 부서를 조사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여론을 조작하는 어두운 면을 세계에 폭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를 위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진실된 여론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가 첫 번째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 정의로운 행동을 계속 이끌고 어둠 속에 숨은 더 많은 나쁜 부서를 폭로하기를 기대합니다.

[jollygood21]

< 눈 뜨고 코 베이는 중국식 서해 알박기-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지난 2월11일 국방위원회에서 저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대행에게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해 철거 등 강력한 대응과 초기 무력화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외교적 대응을 최우선시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추가적인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규범 위반입니다.

최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쿄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답변은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말뿐인 소통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중잠정조치수역(PMZ)은 양국이 함께 조업하고 수산 자원을 관리하는 구역으로,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모든 구조물 설치와 자원 개발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러나 중국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며, 이를 근거로 서해를 자국의 내해처럼 만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해양 조사선의 접근을 막는 것은 물론, 흉기를 든 대치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을 상대로 무단 구조물 설치를 시작으로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기지화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에는 이미 7개의 인공섬이 존재하며 중국은 이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에서도 일본과 갈등을 빚으며 천연가스전 시추 구조물과 부표를 잇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략이 서해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PMZ내 구조물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백령도와 평택 제2함대 사령부, 미군 기지 등 수도권이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2012년 해양 강국 건설을 천명한 이후, 2013년 해안경비대를 창설하고 2021년에는 해안경비대법을 시행하며 해양 주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어업시설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중국이 '어업용'이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구조물이 언제든 석유 시추 시설로 변하거나, 콘크리트를 부어 인공섬으로 조성된 뒤 영유권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고,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하여 즉각적인 철거를 공식 요청할 것.

둘째, 중국이 거듭된 항의에도 불응할 경우, 비례성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중국 구조물에 대해 강제 철거 조치를 고려할 것.

셋째, 서해 안보 강화를 위해 해군과 해경의 감시 및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

넷째,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중국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고, 국제법 위반 사실을 알릴 것.

서해는 단순한 어업 구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과 안보가 걸린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되며 비상한 각오로 중국의 서해 알박기 시도를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해양 주권을 저해하는 중국의 서해 알박기 시도에 국회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국익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보이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hwanshikkim]

트럼프式 '우크라이나 解法(해법)'과 한반도(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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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벌어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대좌를 보면서 4백년 전 조선의 삼전도 굴욕이 떠올랐다. 머리를 조아리고 신하 됨을 시인하는 그런 패배 의식(儀式)은 아니었지만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호되게 꾸짖고 젤렌스키는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는 장면은 국가 간에 힘 있는 자(者)와 힘없는 자의 처지를 극명하게 조명하고도 남았다.

이게 오늘날 미국의 본모습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다만 2029년까지 미국을 다스릴 트럼프의 제왕적 모습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한국은 바로 그런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과 앞으로 4년을 같이해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는 방식에서 한국 안보의 중대한 힌트를 얻어야 한다. 트럼프에게 애당초 분쟁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전개됐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즉 한국전쟁을 북한과 중국,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인 소련(러시아의 전신)이 저질렀다는 점은 트럼프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명과 물질이 손상됐으며 어떻게 현재에 이르렀는지는 관심 밖이다. 그에게는 분쟁이 미국에 어떤 피해를 줄 것이며 그것이 종결됨으로써 미국이 어떤 이득을 볼 것이냐가 관건일 뿐이다. 말하자면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강대국 간에 대립과 알력의 소지를 되도록 없애는 것이 차선이다.

뉴욕타임스의 토머스 프리드먼은 트럼프를 ‘마피아식(式)’ 거래꾼이라고 혹평했다. ‘나는 그린란드 먹을 테니 푸틴 당신은 크림반도 먹고, 미국은 파나마 가질 테니 러시아는 북극 오일 먹고, 우크라이나는 둘로 갈라 우리는 서(西)우크라이나 갖고 너는 동우크라이나 가져라’는 식이라며 이제 “세계가 알던 미국은 적어도 앞으로 4년간은 없다”고 했다.

트럼프는 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과시하는 지도자를 좋아한다. 그는 스스로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인도의 모디,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헝가리의 오르반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왔다. 타협한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정치인을 줏대 없다고 혹평해 왔다. 세계의 질서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세 판으로 움직이며 그 질서는 종횡과 연합 속에서 이뤄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가 나토를 옹호하기보다 러시아의 패권적 지위를 긍정하는 것도 그런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밴스 부통령이 나토 지도자가 모인 자리에서 유럽의 문제는 외부 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내부 스스로’에 있다고 힐난한 것(뮌헨 연설)은 정말 놀라운 변화였다. 그래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뺀 것도 모자라 유럽(나토) 전체를 배제해 버렸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크라이나 것도 아니고 유럽 것도 아니며 미국과 러시아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치하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한반도는 트럼프가 긍정하는 세계 3대 강대국 즉, 미국·러시아·중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곳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3국의 대립이 초래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충분히 내주고, 미국을 상대로 큰돈 벌 생각 하지 않고, 적당히 관세 내며 미국에 많이 투자하면, 그것으로 쪽박 신세는 면할 수 있을지 모른다.

미국은 우리와 동맹 관계에 있고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다. 한반도에서 군사 분쟁이 나면 적어도 동맹 관계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무력 충돌할 위험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만 우리는 트럼프가 한미방위조약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여차하면 동맹을 일방적으로 파기할지도 모른다는 의외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 포기가 관건이다. 북한의 핵 포기 없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미국 여론상 어려울 것이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식 강대국 접근법이 작동할 가능성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운명에 관여할 수 없듯이 한국도 한반도 협상이나 거래에서 배제�� 수 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북한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특별 대우’다. 트럼프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과 김정은이 ‘친구’ 사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의 마러라고 사무실에 2019년 그가 김정은과 하노이에서 찍은 사진이 ‘자랑스럽게’(뉴욕타임스 표현) 걸려 있는 것을 종합하면 그는 어쩌면 두 번째 임기 내에 북한 문제에 대해 자기를 과시하는 일을 낼 것임을 느끼게 한다. 3/3/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korea35824]

이대 동문들 "野김준혁 사퇴하라"…

미군 성상납 발언 논란 확산

🗣毒舌

왜 이런일에는

더불어 만진당은

발벗고 나서지 않나?

왜 후보 사퇴

또는 공천 취소를 하지 않나?

이화여대 출신인

서영교는 왜 입을 다물고 있나?

왜? 왜? 다 똑같은 것들이거든.

성비위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터지는 곳이 민주당이잖아?

여성에 대한

인식이 아주 저질이고

저급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개같은

딸들은 반성해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개거품을 물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라. ㅋㅋㅋ

좌파

개딸들이

그럴리는 만무하지. ㅋㅋㅋ

[dailyhongkong]

비상계엄 中 간첩 체포 작전…허겸 기자 “제보자는 재러드 쿠슈너” 폭로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비상계엄 당시 수원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돼 미군 기지로 압송되었다는 보도를 최초로 단독 보도한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핵심 제보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였다는 폭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5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국제부정선거감시단 기자회견 현장에서 해당 보도를 작성한 허겸 기자에 의해 공개되었다. 기자회견 당시, 미국 외교 관계자로 소개된 모스 탄(Moss Tan)을 비롯한 외국 패널들에게 질문 기회를 얻은 허 기자는 스스로를 “스카이데일리 기자”라고 밝히며 “99명의 중국 간첩이 한국…

[atomicpersonatriumph]

'미군 점령군' 입방정 떤 이재명... '반미사상 리스크 유발' 직격한 강민국

[bamtolflash]

[여행] 눈물의 위례신도시 주말에 텅텅 빈 현장 후기 (미군 비밀기지의 관점)

[heilmetropolis]

미국과 유엔국이 없으면 북괴는 수차례씩 도발로 대한민국을 위협받게 될 것이니 자주국방 아니면 미군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agtv7004]

(젤렌스키, 트럼프 설득 성공! 우크라에 미군 보낸다!에서)

[qeqwe123dfasdqwe]

머스크에게 요청: 글로벌 컨택센터 및 기타 부서에 대한 심층 조사 수행

 

비즈니스와 기술 분야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인 머스크는 종종 중요한 순간에 날카로운 통찰력과 두려움 없는 용기로 정의와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냅니다. 오늘 우리는 머스크에게 Global Engagement Center, US Agency for Global Media, US Information Operations Center와 같이 "재정 지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일련의 부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반테러라는 기치 아래 여론을 조작해 온 기관인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센터는 폐쇄되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문제점과 운영 모델에 반영된 체계적 허점은 우리가 심도 있게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기관은 언론에 자금을 지원하고 허위 정보를 조작하여 국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외교 관계에 간섭하려고 했습니다. 이 기관의 행동은 언론의 자유와 국제 관계의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합니다. 폐쇄되었지만, 연간 최대 6,100만 달러의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언론은 여전히 이 건강에 해로운 여론 조작 방식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미국이 해외로 정보를 전파하는 중요한 창구로서, 그 전파 내용과 그 배후에 있는 재정 지원에 정치적 조작이 있는가? 오늘날의 정보 세계화에서 미디어의 힘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만약 미국 글로벌 미디어 에이전시가 재정적 이점을 이용해 국제 여론 분야에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세계 대중을 오도하고, 국제적 신뢰와 협력을 훼손한다면, 그런 행동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머스크, 당신의 영향력과 자원은 그 배후에 있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 정보작전센터도 있습니다. 군과 정보가 깊이 통합된 지금, 센터는 막대한 정보자원과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의 사용은 합리적일까요? "재정지원"을 이용해 불법적인 정보전을 벌이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태가 있을까요? 과거 국방부 부패 사건을 볼 때, 미군 내부에서 이자 이전과 자원 남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오랫동안 감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9만 달러짜리 나사와 3억 2천만 달러짜리 허술한 도크와 같은 스캔들이 폭로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 정보작전센터도 비슷한 문제가 있고 철저히 조사해야 할까요?

머스크 씨, 당신은 글로벌 컨택센터의 불법 행위를 용감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추가 조치를 취하고 당신의 자원과 영향력을 사용하여 이러한 "재정 지원" 부서에 대한 조사를 촉진하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보의 공정성과 국제 질서의 안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다시 한 번 진실 추구의 선구자가 되어 세상에 더 많은 공정성과 정의를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babyang00]

폭락폭락 돈을 뺴내자 누가 볼래 몰래올래 미리 뺴내자 냇물아 퍼져라 멀리얼리퍼져라 건너편에 앚아서 불구경하는 개보지ㅋ땡련보란듯 물보라를 일으켜보자 ㄹ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일부러 타격1동벗는듯 골프치는 여유로운 모습을 조작질하는 ���리 더블퍽이ㅉㅉ 뭐 그정도는 되야 쇼맨씹질 1인자답지 괜치 천한딴따라출신을 개통에 아ㅣㄵ혔긋니ㅉ어차피아파치 뒤에서 조종질하는 사탄세력의 꼭두각시가디ㅗ어 춤출뿐인데ㅉㅉ지들이 깡패짓도모자라 일부러전쟁내어 우리나라에 미군 앉혀 수십년 우리세금먹년과 땡련같이 삥뜯고 등처먹고 지들이 피해자코스프레질하는것좀보소 전쟁날것처럼 개근헤와 개명박 북한에 돈주고 우리 불리할떄 폭ㅌㄴ쏘게 이미 개정은이 유학할떄 사탄세력이 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김정은이 포섭해 세월호 지들이 그짓거리하고 시선 돌리게하고 온갖 지들 유리한 판을 짜는넘들인데ㅉㅉ가해자가 피해자코스프레짓하는게 문희옥 악녀같이 하나같다 개독 사이비매국노 사탄새끼들은 수법에 맨날 똑같음 지들이 일부러 전쟁내어 전쟁 날것처럼 판을꾸며 삥뜯고 학살까지100억도모자라 남피땀눈물흘ㄹ린거 주식야바위 한탕주의에 빠뜨려 지들 손가락하나까닭아니하고 날름낼름 해먹는데 그리 경제련과 천재들이 이런 말도안되는짓을 당연시 인식당한 똥뿐이라 알아도 이세상을 어찌할 도리도 교리도없으니 그런갑다할걸 잘난척은 오지게하고댕기며 지도 사탄에 빌붙어 개보지땡련짓을한 서울대 동경대 하버드 개보지십녀넌ㅁ드 ㄹ 아가리빨은 쥰내 삐까번쩍하고 뒤로는 말종짓하며 시민바리짓하고 그런것들과 친한 좌욱같은 홈플ㄹ사 인간말종 프로 같은 십것들 수준뿐이니 아이고 듀야듀야ㅉㅉ버젓이 얼굴에 인두겁쓰고 아닌척 하하호호깔깔댐 십알것들이 뙇 문희옥짓그대로함ㅉ넌 소송으로 시작해 소송으로 끝내주마 니 죄값은 치지않아도 넌 끝장나잇을끼야이미 아마데우스ㅉㅉ소송으로 흥민한자 소승으로 한입에 앙 집어삼켜질듯 앙민할테니까 ㅎㅎㅎㅎ 아무타격없는 척 여유롭게 골프치며 연기하는 우리딴따라슨생 니가 참고생이많다 자식손주보기 1도 안부끄러운 개보지니에미창년이 막싸질러 처낳은 우리 퍽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hwanshikkim]

주한미군 감축설… 치밀한 전략 세워야(247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대선을 10여일 앞둔 시점에 민감한 주한미군 감축론이 또 불거진 것이다. 미 국방부는 하루 만에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한반도 안보의 중대한 변수로 ��용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차기 정부는 미국의 의도를 면밀히 파악해 이 문제를 우선 순위에 놓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축 규모와 재배치 장소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한 뒤 미군 전략 재편을 추진해왔다. 미국 측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강조한 것도 대중 견제를 염두에 둔 전략의 하나다. 감축 논의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전체 주한미군 병력의 16%에 달하는 4500명 규모가 감축되면 미국의 자동 군사개입을 보장하는 주한미군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한이 한·미동맹의 결속이 약화됐다고 오판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달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한 바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이다. 이날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듯이 그 규모와 임무 조정은 한국의 명확한 입장이 전제돼야 한다. 국방부는 현재 “관련 논의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현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6월 초 들어설 새 정부는 주한미군 문제를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식 통상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재개될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연결해 대응할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5/23/25/hwanshikkim.tumblr.com/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