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리더십 아카데미 2기 - 1월 26일 (월) 3회차. 김진향 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New Post has been published on http://kpopmusicstory.xyz/next-%eb%a6%ac%eb%8d%94%ec%8b%ad-%ec%95%84%ec%b9%b4%eb%8d%b0%eb%af%b8-2%ea%b8%b0-1%ec%9b%94-26%ec%9d%bc-%ec%9b%94-3%ed%9a%8c%ec%b0%a8-%ea%b9%80%ec%a7%84%ed%96%a5-%ec%a0%84-%ec%b9%b4%ec%9d%b4/
NEXT 리더십 아카데미 2기 - 1월 26일 (월) 3회차. 김진향 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안녕하세요~
3주차를 그때 그때 업데이트 했어야 했는데…아흐…매주마다 서울-대구-울산을 기본으로 왔다갔다 하고 그 외에도 경산-경주-대전 등 이렇개 해서 1주일에 적게는 3지역 많게는 5~6지역을 왔다가 갔다가 하다 보니…정신이 없었습니다. ㅜㅜ
이렇게 새벽 3시 반 넘어서 늦게…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일 가야하는거 생각하면 끔찍하네요…ㅜㅜ 주말 증발…
그렇게 강연을 듣기 위해 저는 고속버스 안에서 한강 사진 한장 찍어주고…(KTX 한 번 타는데 일반이 52500원…..ㅋㅋㅋ 2시간 반 가까이 걸리고요…그래서 반값이고 1시간 반만 좀 더 고생하면 도착하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신기하게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시간 가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그냥 졸립니다….ㅋㅋㅋ) 그리고
오늘은 김진향 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의 주제 및 주 내용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국회의원회의실 내부가 덥고 공기가 별로라 그런지…목이 많이 막혀서 그런지 이번 강연부터는 이렇게 녹차를 대령해서 마시고 있답니다…공기가 따듯하다고 다 좋은게 아니네요 ㅋㅋㅋㅋ 이렇게 강연이 시작 되었습니다.
(출처 : NEXT 아카데미)
타자 입력 및 강연내용에 대한 집중과 동시에 강연자의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존중/보호 차원에서 ㅎㅎ ㅜㅜ 직접 교육내용을 입력하고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올렸으며 강연자의 추가 설명도 잘 담아냈으며 깔끔하게 잘 읽어볼 수 있도록 간소화 또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 강연보고서 내용이라서 지적재산권에도 포함되지만 ㅎㅎ 그걸 떠나서 앞으로는 더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연을 시작하기 전 4가지 포인트를 잡고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
– 비정상적인 체제 속에서 어떻게 북한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생존만이 유일한 가치인 적대적인 상황에서….)
– 최근 북측의 사회체제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 향후 북한경제 전망
–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남북한의 관계 및 모습들 (비판적으로)
• 2013년 북한의 모습
– 휴대폰, 캠코더, 맥도날드 옷,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퀵보드 등등
(미 제국주의라고 외치면서 외국문물을 싫어한다는 애들이 이러한 외국 문물을 활용하고 있음)
• 북한인민들의 기준 및 관점에서 북한체제를 바라보면?
–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북한 -> 비정상적인 체제로 운영되는 미친곳
– 북한의 수뇌부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을 보면? -> 정답 아니다.
• 북한에 대한 관점??
– 대동강과 거북선유람선, 유경호텔, 평양 시민들의 아침운동, 아침 산보 나온 학생(손에 쥐고 있는 영어단어장), 아침 산보 나온 할머니들(주로 미국, 분단문제 등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음), 대동강 낚시꾼들, 점심시간의 장기, 김일성 동상 앞 강남스타일(2014년 뉴질랜드 청년들), 길 걸어 다니면서 책 읽는 북한 여성들(당원이 되기 위해), 평양지하철, 북한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인지도(옳고 그름을 떠나 절대적이다..), 평양시내 아파트
=>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체제에서 이해가 가는지? (절대 아니다.)
=> 우리는 북한의 라이프 스타일(EX 집단주의 집단속에서 개인…즉 당성에 의한 자유…자유사상에 의한 자유 등등)을 모른다. 이해하지도 못하며 사회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이다.
=> 옳고 그름을 떠나 “다름” 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
– 북한의 제 2도시는? 보통 개성, 나진-선봉, 원산, 남포 등 생각하기 쉬우나 청진이다.
– 1969년 이후 공식지표들을 발표하지 않는 북한? 안보문제 및 미국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및 대비차원…
– 북한에 있는 재일동포 재일조선인학교?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재정적으로 후원해줌
=> 북한에 있는 재일조선인 학교의 경우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해주지 않았다.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어려운 사정에도 그리고 북한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지원을 계속 해주었다. 그 결과 지금도 평양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 평양의 대동강 택시…-> 시민들 “택시는 많지만 대동강 택시만 이용한다”
(깔끔한 외모와 친절한 봉사 때문..) ->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 평양 슈퍼마켓과 패스트푸드점 (외국인들이 사진 많이 찍어옴)
• 북한의 근로생산 방식 변화?
– “일개완수자들을 열렬히 축하”
+ 일전투소식
1. 뭐시기 뭐시기
2. 요놈 조놈
=>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과거 : 집단속에 개인이었다. 즉 전체학년에서 그 반의 성적이 중요하고 그 반에서는 그 모둠의 성적이 중요하다. 즉 같이 잘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과거 서양에서도 경쟁은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악으로 간주하였다.)
현재 : 개인의 경쟁을 점유화 시키고 있다. (엄청난 변화)… 사회주의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간단치 않은 징조… 생산성의 변화 등 전체적으로 파격적이다.
과거 북측 근로자들의 평균주의의 경우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 저것을 극복하기 위해 성과제를 적용하기 시작함. (엄청난 혁명수준의 변화다) 최근 3~4년에 걸쳐 북한의 경제가 변하기 시작했다.
• 농업분야에서의 북한의 변화
– 민경대협동농장 조직도
+ 농장원 950여명 관리, 농산 5반, 남새 4반, 양어, 특산물, 온실, 기계화, 축산, 부업, 보수반, 기타 농장-작업반-분조관리제(분조 농사는 내 농사다)
+ 현재
– 1개 분조 15명
– 1인당 1천평 농사
– 포전담당제(2~3가족)
– 2014년, 낱알 폭포, 남새 풍년
=>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함.
• 북한의 임금 및 개성공단…
– 북측에서의 임금의 기준 -> 노동의 강도에 따라 결정됨
(그래서 북한에서는 탄부들의 임금이 제일 높다 -> 우리의 기준에서는 절대로 이해 NO)
=> 즉 몇십년간의 분단이 적대적 체제에서만 부정적으로 본 결과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 개성공단 (1을 투자하면 10을 가져오는 곳?)
-> 개성공단 회계부문의 경우 삼일회계법인과 같은 굴지의 1 2 3 회계법인들을 불러 회계작업을 함.
+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 2012년 개성공단 전체 생산액 4억 7천만불 (OEM 해서 그렇게 측정해서 얻은게 4억 7천만불…) 이며 도매가 소매가 등 기타 부가적인 것들 제외한 결과다. 부가가치들을 더하면 그 가치는 배가 된다.
⁂ 북한의 경제개혁과 사회변화 ( PT 내용 중심으로 하되 부가설명을 붙임)
1. 김정은 시대의 키워드.
△ 유일영도체계 △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
△ 지식경제강국과 새세기 산업혁명 △ 첫 농업 분조잔대회 △ 세계적관점
△ 조선 속에 세계가 있는 것이라 세계속에 조선이 있다.
△ 경제개발구 △원산관광특구 △사회주의 문명국 △전자카드
– 세계적 추세, ‘자기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2009 김정은 시대)
+ 위를 통해 볼 수 있는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과 사회변화
– 과거 : 조선속에 세계가 있다.
– 현재 : 발은 조선에 붙이더라도 눈은 세계를 보라.
=> 관점의 변화가 일어남 (세계적 추세를 강조함)
2. 경제개혁조치
• 2012년 이후 군사적 강성대국 건설 자신감, 인민경제 총력전
• 광범위한 경제개혁조치, 변화의 속도와 폭이 매우 빠르고 넓음
– 살림 사정 안정 상황 진입(500만톤), 경제여건 호전(교역규모 대폭 신장)
• 2012. 6. 28 방침,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 ‘경영권, 생산단위 자율성’ , 일욕심, 인센티브. 독립채산제와 월급제
– ‘국가지표 이외 생산’ 기업자율부여
• 2013. 3,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채택
– 핵은 국방과 경제발전의 양수겹장, 자위력 완비와 군수경제와 민수경제
• 2013. 5, 최고인민회의, ‘경제개발구법’ 채택
– 중앙급-지방급 경제개발구, 13개 직할시-도, 220개 시-군, 자율책임
– ‘국가경제개발총국’ , ‘국가관광총국’ 개설, 상금(장관급) 일명
• 2013. ‘12.1 조치’ ‘기업독립체산재’ 전면 실시
• 2014. 1월, 분조장 전국대회, ‘포전담당제’ 확대 실시
– 농업분야 생산성, 경쟁성 제고, 포전담당제로 농업제도 계획
– 작업반(50여명) 분조 (10~25명) 단위 농사들, 3~5명 단위 경작-분배
•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해방 70주년 – 전변의 시기 남북관계 돌파
3. 사회문화적 변화
• 경제적 독립채산제, 생산단위 자율성 강화 : 자율책임, 독립 경쟁
• 아파트(신축 살림집) 건설 불, 보건-체육시설 등 대대적 신규-보강 공사
• 평양시 영업용 택시 등장 이후 하루가 다르게 증가
• 구매력 있는 신규구매층 증가, 인력송출(중동, 중국), 무역상 증가(관료, 장사로 들어서는 경우)
• 식량사정 호전, 포전담당제, 사경지 경작, 시장거래, 식품가공업 발전
• 평양의 5M 열풍
– money, market, moblles, moter cars, mlddle class
• ��식점, 상품가게, 술집 고급 식당 등 상업적 시설물들 매우 증가
• 에너지난 완화, 극복 징후(신규건축물 냉난방시설, 영업용 주유소 등장)
– 북창화력, 평양화력발전소 혁신, 석탄생산 진전 등
• 평양 250만 휴대폰(스마트폰-아리랑, 평양터치), 생활수준 향상 징후
• 외부인 전자카드 결제 가능, ‘신용카드’ 준비 중
• 스포츠-레저열풍, 월드컵, 올림픽, 국제대회 참가 성적 향상 등
4. 국제 경험 다변화 : 중국 일변도 탈피
• 북-러 경제, 과학기술협력(2014), 대대적 경협 합의, 무역대금 루블화 결제(거래수단 확보), 러시아 북 지하자원 개발
– 러 석유기업, 북 주유소망 구축, 북 지하자워너 개발사업 진출
– 김책제철소 리모델링, 철근생산 컨설팅, 화력발전소 재건사업 등
• 2014, 구소련 차관90% 110억 달러 탕감
• 원유공업, 농업분야 경험, 사할린, 연해주 등 지방급 주정부 경험 활성화
• 러시아에 최혜국 대우, 중국보다 좋은 조건, 중국 경제 종속화 견제 등
• 러, 북 철도 3700km 현대화사업에 250억 달러 투자, 북한 자원 열풍
=> 여기서 잠깐…우리가 왜 북한을 잘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일본 중국의 문제가 아닌 우리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을 잘 알아야 한다. 군사 안보 경제전략 등 모든면에서 우리는 북한을 잘 알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전쟁위험지역이기도 하고 아직 분단이 끝나지 않았으며 여러모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
=> 남북관계가 적대적 국면으로 바라봤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많은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
=> 전세계 희토류 2/3 북한에 있고 기타 북한과 자원개발 공동으로 계획…(2008년 이후 중단됨)
5. 북한 식량난 변화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북한 작황 및 식량안보평가 특별보고서>와 통계청 자료 종합(2013년 생산)
쌀
옥수수
밀/보리
기타
감자
콩
총계
남한
423
0
6
0
3.4
0
432
북한
191
224
10.5
6.6
50
19
503
• 북한 식량 필요량 : 약 540만톤
– FAO/WFP 추정 30여만톤 부족(식량자급률 93%)
– OECD 평균보다 높음(34개국 중 14위) , 1~2년 후 완전 자급자족 가능 전망
• FAO/WFP 발표 곡물 부족량
연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부족분
87
74
51
34
• 2014년 작황 : 전체적 풍년
– 최악 가뭄, 풍년(보도, 접경지, 관광객)
– 경제성장화 기조, 발전소 만가동(북창, 평양 등) 에너지-전력난 호전
– 생산성 증대, 분조관리제-포전담당제(가족농 유사), 사경지 경작
– 국가경제 전반 활황세 지속(역동적 변화, 자신감),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
6. 북한무역규모 최대 성장(2013년)
• 코트라, <2013 북한 대외무역동향> 무역 전년비 7.8% 증가
-북한 대외무역동향 집계(1990년) 이래 사상 최고
+ 북한경제전망
성장 동인
한국
중국
북한
국가주도 계획경제
내적 단결력
국가주도 계획경제
(경제개발, 계획 등)
국가주도 계획경제
사회갈등 저항 미약
국가주도 계획경제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 문화
당 중심의 고도의 사상단결력
통일단결 애국심 최강점 자력
-타국가와 차원이 다른 것 평가
산업경쟁력
저임금, 저곡가 정책
노동생산성 경쟁력
저임금(노동자, 농민공)
저곡가(농민공 발생)
풍부한 양질 노동력(생산성 최고)
임금경쟁력, 상품경쟁력 세계 최고
-개성공단의 경영 상징
재정조달
해외 자금
토지재정
상당한 지하자원 활용
국가소유 토지재정 활용 가능성
기타
국민성, 근면, 성실 교육열
화교자본, 네트워크
풍부한 지하자원, 석유활용
남측 자본, 기술의 시너지
중국, 러시아 협력 및 배후시장
해양과 대륙의 물류거점
군수산업의 민수산업화
– 경제와 핵 병진노선의 함수
⁂ 우리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유형
① 적대적 관점 : 부정과 극복의 대상, 선악적 인식, 이본법적 흑백논리
– 실체, 사실은 중요치 않음, 왜곡과 오도 일반화, 비난의 영역
② 대립적 관점 : ‘’옳고 그름“, ‘맞고 틀림’ , 의 폄하 – 비난 대상
③ 비교적 관점 : 모든 사안 비교, 비교의 대상, 영역이 아닌 부분
④ 내(우리) 기준 관점 : 일방적 기준과 인식
⑤ 경제적 관점 : 경제결정론, GNP-G에, ‘잘 사나?’ 의 기준은?
⑥ 일반화의 오류 : 보편과 특수, 특수의 일반화? 비난하면 끝?
체제(사회주의, 유일체계)와 제도(집단주의, 당 중심 권력구조), 사회적 가치관과 규범(법 질서), 경제구조, 사회작동의 메커니즘, 사회문화, 공동체, 관습, 사람간의 관계, 진선미의 기준, 기호 등이 다른 사회…!
위의 관점과 시각으로 접근하면 결국 총체적 왜곡과 무지로 발전(악숙환)
⁂ 중국과 대만의 관계발전 시사점
• 차이와 다름은 제쳐두고 공동이익 추구 정책
– 최근 6년 사이 엄청난 관계변화, 교역/투자 등 경협 활성화
– 양안간 30편 정기항공노선, 현재 주당 800여편 운항
– 연 800만명 왕래, 중국 상주 대만인 2백만명
– 우편, 전화, 송금 등 자유
– 8만개 대만기업 중국 진출, 실질적 경제공동체, 사실상 통일
• 6.15, 10.4 등 남북관계 전환기보다 늦게 시작함
– 현재 분단으로 인한 실질적 애로 거의 없는 상태
⁂결론
한반도 통일 코리아 -> 상호존중 필요, 내 안의 냉전/적대 인식을 내려놓자.
이미 합의된 방안들 다 있으니 다시 시작하자.
관점과 다름의 차이를 인정 및 존중하면서 시작해야한다.
※느낀점
오늘 강연을 통해 기존에 알던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배울 수 있었던 점은 이번 강연에서 매우 신선하였다. 기존에 알던 공산당 북괴 빨갱이와 같이 박살내야 할 북괴정권 과 같이 우리 머릿속에 일상속에 틀어박힌 고정관념을 어느정도 깰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및 인식개선 등 부분에 대한 설명과 중국과 대만사례를 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통일로 가야할지에 대한 설명도 이번 강연의 목적 및 취지와 맞게 잘 전달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완전 다 와닿지는 않았는게 있다면….먼저 각 국가정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변질된…)와 자본주의 그리고 단당주의와 다당주의 그리고 문화의 변화와 교육체제의 다름, 사상, 통일의식 및 목적 등 많은 여러 측면에서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물론 위의 많은 차이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 및 다양한 방안과 관련한 정책들이 있기는 하나 우리는 아직 직접 통일과정을 겪어본적도 없고 독일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많다. 지정학적 차이로 인한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 중심속에 있는 것과 기타 사회경제적 문화적 차이 등등 이러한 것들을 고려 하였을때 통일을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위치 및 현실은 아니라고 본다.
하나 더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도발은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국지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 논란이 많아서 진실여부를 떠나…연평해전의 경우도 그렇고 연평도 북괴도발 또한 그렇고 과거 강릉 잠수함 및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등….그리고 북한의 최상위 레벨에 속해있던 황장엽씨의 망명과…그 후 대한민국 내의 간첩/스파이 5만 이상이 존재해 있다고 말한 사실을 통해 북한정권의 충격적인 실상을 말해주었고…그 외에도 많은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먼 길로 돌아와 망명신청을 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많은 증언 및 진술들을 톨해 북한정권의 악랄함과 북한의 열악한 실상에 대해 폭로하였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알려졌다.
나 또한 북한과의 평화적인 통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은 한다. 그렇지만 신뢰라고는 바닥에 쥐꼬리 만큼도 없는 북한정권과의 통일 논의가 과연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아직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평화제의를 하면서 뒤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도발들을 해왔다는 것과 많은 탈북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내의 많은 간첩들과 이적집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상적인 평화통일이 가능할지 의문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강연자의 강연에서 북한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좋았으나 강연 내용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평양/개성과 같이 보여주기식으로 활용하기 좋은 지역만 골라 북한의 장점을 많이 설명하였고 그 외의 흥남이나 기타 열악한 많은 다른 지역들에 대한 사진이나 기타 자료 설명 등이 없었다는게 좀 많이 아쉬웠다. 만약 평양/개성 말고도 다른 지역들의 성공사례 등이나 실패사례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다 장단점을 설명해주면서 어떻게 통일을 이상과 현실 이 두가지 요소를 잘 적절히 조합해서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 봤다면 좀 더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연 내용에서 보듯이 이러한 많은 강연내용의 전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것과 생각을 트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이 강연이 주는 의미는 나름 좋았다고 생각한다. 군 2년을 보내고 나와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관점 및 생각을 어느정도 완화시키고 다양하게 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통일이라는 큰 과제를 두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진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출처 : NEXT 리더십 아카데미)
강연 끝나고 난 후 김진향 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님과 단체 한 컷!!! 현재 저는 총 11개 팀 中 1개 팀의 조장(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이 안에 저희 팀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수강생들이 다 같이 지속가능한 교류 및 공유가치창출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화이팅~!
0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