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교육이 부족하면 저런 꼴이 반드시 생기지만 촉법소년법이 제일 문제지.
0 notes
사법적폐 묻을려고 안간힘들쓰네 미성년범죄자양성하려고 소년법폐지 주장하나 #경찰청 #스튜어디스 #띵동해주세요 #푸플 #푸드플라이 #요기요 #배달통 #대성학원 #우버 #우버이츠 #anc승무원학원 #공스타그램 #띵동 #배민리뷰 #배민라이더스 #배민라이더 #배달의민족 #여성시대 #공시생 #경시생(교대역근처어딘가에서)
0 notes
사형 미집행, 소년법의 존재가 대한민국을 더 약해버리는 요인이 되어 버렸지. 저렇게 폭행한 것의 부모는 어떻게 교육시킨 사람인지 궁금하네.
0 notes
촉법소년이라 안 된다면 생활기록부에 철저하게 기록을 남겨 앞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더 나아가 취업할때도 걸림돌을 만들어주면 되요. 그게 저 아이들 인생에 평생 족쇄가 될수있게끔
0 notes
촉법소년이라 안 된다면 생활기록부에 철저하게 기록을 남겨 앞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더 나아가 취업할때도 걸림돌을 만들어주면 되요. 그게 저 아이들 인생에 평생 족쇄가 될수있게끔
0 notes
나라가 법을 약하게 하니까 저런 파렴치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거지.
0 notes
나라가 법을 약하게 하니까 저런 파렴치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거지.
0 notes
자식이 교사에게 끝없이 욕설과 인격 모독하는데 퇴학 당해도 할말 없어야 하는데, 10일 출석 정지에 부모가 불복 행정소송이라니 그자식에 그부모구나
0 notes
자식이 교사에게 끝없이 욕설과 인격 모독하는데 퇴학 당해도 할말 없어야 하는데, 10일 출석 정지에 부모가 불복 행정소송이라니 그자식에 그부모구나
0 notes
시대착오적인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를 오히려 키우고 있고 요즘 아이들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난리나고 가정교육도 잘 안 받아서 사회에 피해주고 민폐가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0 notes
어리다고 봐주면 미래에는 더큰 범죄자가되어 사회를 어지럽힐것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0 notes
촉법소년법을 없애든지 형사처벌을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시작하자. 요즘에 정신나간 아이들은 웬만하면 알건 다안다 애들이 애들이 아닌 게 요즘애들이지
0 notes
저렇게 법을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도대체 누굴 보호해야 한다는 법이지? 말같지도 않은 촉법소년법보다 촉법소년에게 피해 당한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촉법소년을 정하는 것은 그 연령대의 범죄를 봐주는것 밖에 안되고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성인 대비 형량을 어느 정도 감형해주는걸로 전환시켜야 한다. 벌금으로 감형되어서는 안된다.
0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