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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염도 지속 확산 "코로나19 장기전, 피할 수 없는 숙명"
수도권의 사무실, 노인복지시설, 교회 등을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사무...
어제 귀국한 이라크 건설근로자 35명 추가 확진…누적 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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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에 "수사심의위 수술 불가피"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이동재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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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왜 우리더러 투기꾼이라고 하나. 왜 집주인은 차별받아야 하나."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6·17대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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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 레이스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당 대표에 도전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기호순)는 25일 오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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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신입 유학생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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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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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입장 하루 전…분주해진 잠실야구장
보잉 737 비행중 엔진정지 우려…국토부, 긴급점검 지시
인천시가 '수돗물 유충' 사태가 발생한 인천 지역 정수장을 밀폐형으로 고치기로 했다. 인천시는 25일 인천 부평정수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돗물 유충 재발방지대책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정총리 "수돗물 유충, 국민께 송구한 일"…종합대책 마련 주문
인천 수돗물서 유충 추정 물체 12건 추가 발견
중국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25일 중국의 폐쇄 요구에 따라 철수 준비를 시작했다.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한 후 중국이 이에 대한 맞불로 쓰촨(四川)성 청두의 미 영사관 폐쇄를 통보한 지 하루...
미국 시진핑 호칭 '주석'→'총서기'로 변화…미중갈등 반영
중, 휴스턴 영사관서 철수…미 관리들 잠긴 문 강제로 열고 접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25일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전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며 "서울 한강을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무슨 아파트는 ...
통합 "집권당 대표 부끄러운 발언…여러 생각 교차"
미래통합당은 25일 지난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두고 "국민을 이기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법무부 장관을 봤다. 말문이 막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개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미국과 북...
통합, 박지원 청문회 연기 요구…"자료 미제출"
박지원 고액후원자 청문회 증언 거부…"건강상 이유"
팬 없는 야구장을 상상할 수 없는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관중이 있는 야구장이 새롭다. 관중 입장을 하루 앞둔 25일, 잠실야구장은 손님맞이 준비에 분주하다. 이날 경기를 펼치는 LG 트윈스와 두산 ...
26일부터 관중 맞는 프로야구 잠실·고척 '초스피드 매진'
한화, 27일 월요일 대전 홈경기 1천300여명 입장 허용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B737 항공기 기종에서 비행 중 엔진이 꺼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B737 항공기(맥스 제외)를 운영하는 9개 업체에 미국 연방항공국(FAA) 개선...
비행중 엔진 꺼져…미 FAA, 보잉737 구형기종 긴급점검 명령
팩트체크
최숙현 괴롭힌 감독·치료사 국회불출석 처벌 가능?
16년전 위헌 났는데 특별법으로 수도이전 가능?
이슈 돋보기
'수돗물 유충' 불안 확산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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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미중 '장군멍군' 갈등 심화, 악영�� 최소화 태세 갖춰야
재확산 우려속 공공시설·경기장 속속 개방, 방역협조 뒤따라야
잠정합의 걷어차 위원장까지 물러난 민주노총, 자기모순 아닌가
오늘의 인사
부고
주요신문 톱뉴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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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자동차공업사서 견인차에 치인 8살 여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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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고소 사실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 ...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 세이브를 수확했다. 김광현은 25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5회 2사 후 쓰쓰고에게 투런포…류현진, 개막전 4⅔이닝 3실점
추신수, 개막전 4타수 무안타 2삼진…텍사스는 1-0 승
②전문성 없는 부실 운영…인천 적수사태 교훈 어디에
③국내 첫 유충 사태…전문가들의 해법은
민주, 행정수도 이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군불때기'
보안검색 직원 1천902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에는 소방직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25일...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은 사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가정보원이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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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아웃카운트 1개 부족해 개막 선발승 무산…토론토는 승
김광현,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고전 끝에 세이브 수확
관중 입장 하루 전…분주해진 잠실야구장
'주니오 16·17호골' 울산, 상주에 5-1 대승…4연승·선두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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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쓰리 "'다시 여기 바닷가' 음원차트 1위, 감사합니다"
다르덴 형제가 보여주는 또 다른 현재…영화 '소년 아메드'
'보컬 학원 성추행 의혹' 가수 포티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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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톡] 벨기에의 K팝 팬덤
네덜란드어권 K팝 팬 모임 'Nu'EFF'…다양한 배경의 10∼40대 1천300명 참여 K팝 사랑, 한국문화·한국어 관심으로 이어져…K팝 이해 높이는 활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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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매일 월성원전 맥스터 경주지역 주민 의견수렴 결과 증설 찬성 결론
경인종합일보 경기도-경기중앙변호사회,‘불공정거래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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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경남의 '정은경들' 덕분에
전북중앙신문 "새만금 한국판 그린뉴딜 1번지로"
경남매일신문 무급순환 휴직 STX조선 ‘주인 찾기’ 나서
대구신문 “기부대 양여 말고 대구군공항 이전 사업비 마련 가능”
울산신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울산형 뉴딜 가속도
울산제일일보 울산, 사연댐 수위 53m 넘어… 또 잠긴 ‘반구대 암각화’
전북일보 전북 15~29세 청년 고용률 '전국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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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bookkr ·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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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
국내에는 많은 2금융권의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그 중 한곳에 대해 오늘 안내드려보도록 할텐데요.
바로 솔로몬저축은행입니다.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예/적금 상품과 더불어 대출상품까지소개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적금상품을 볼께요. 개인 1인 1계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낌없이 주는 적금인데요.
12개월 ~ 24개월간 월 3만 ~ 30만으로 이용할 수 있고 기본이율은 2.3%가되며 기본이율 + 우대이율을 적용해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음은 정기예금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가입은 제한이 없으며 가입은 10만 이상부터 되며,
매월이율지급식 또 만기이율지급식 두가지를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며, 1개월 ~ 24개월(월단위, 일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스트론을 보여드릴께요. 높은 이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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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맨토토 ぷ zsaxswg.wke101.com 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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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타빗 앞서 강필주는 장국환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BET365 7 다른 권력 기관 계좌추적 절차는
검찰 외 기관으로는 국세청,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다.
배트맨 박유하는 “이번 계약을 법률전문가와 검토해보니 불공정한 계약이다.
릴게임 사람 두 명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형상의 피파컵 밑에는 녹색 공작석 띠 두 줄이 있는데 여기에 역대 우승국의 이름과 우승년도가 적혀있다.
네임드 MNH 이하은 연습생은 같은 소속사 선배이자 시즌1 출신인 청하를 연상시키는 댄스 실력으로 감탄을 자아냈다.
해외배당사이트 그런가 하면, 민준이 들고 있던 리본을 손에 쥔 해성(여진구 분)은 잠시 놀라더니 이내 굵은 눈물을 떨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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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ws182 ·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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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년까지 20% 만들어야 여성임원 확보 '발등의 불'
공공기관 내년��지 20% 만들어야 여성임원 확보 ‘발등의 불’
국내 금융 공공기관 및 공기업 9곳 중 두 곳은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중 목표를 20%로 잡고 있는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에 여성 임원 확보가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내 금융 공공기관·공기업 10곳(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SGI서울보증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증권금융)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임원(등기임원 기준) 104명 중 여성은 10명(9%)에 불과했다. 서울보증보험과 한국증권금융에는 여성 임원이 전무했다. 여성 임원 비중은 서민금융진흥원이 6명 중 1명(16.7%)으로 가장 높았다. 기술보증기금(14.3%), 예결원(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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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koreasblog ·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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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민사>】《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의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의 의미(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60325 판결 [적립금이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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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민사>】《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의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의 의미(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60325 판결 [적립금이관의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여러 사업 중 하나로 보험업과 유사한 공제사업을 하였는데,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공제사업부문이 원고(예금보험공사)로 이관하게 되었다.
  나. 그와 함께 그동안 공제사업에서 적립되었던 적립금도 원고(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그동안 경제사업 부실액을 신용사업계정과 공제사업부문계정에서 균등하게 분담하였어야 하는데 신용사업계정에서만 위 부실액을 분담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관 직전에 공제사업 적립금 1,300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이관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라. 원심은 위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보고, 회계처리 전의 적립금 전부를 원고에게 이관하도록 명하였다.(상고기각)
  2. 판시사항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의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의 의미
  [2]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동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적립·관리하던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게 되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조합 경제사업 부실액의 기금계정별 분담기준을 이미 발생한 경제사업 부실액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에 따라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에서 일정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한 사안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적립금 이관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만일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재산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여야 할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의 취지는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일(2012. 3. 2.)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회계가 적법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에 이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이란 원칙적으로 2012. 3. 2.의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의미하되, 만일 회계처리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회계처리의 적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실제 이루어진 회계처리에 따라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이전하도록 한다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그대로 이전받는 예금보험공사로서는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원활한 예금자보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예금자보호사무의 귀속주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예금보험공사로 변경하도록 한 구 농업협동조합법과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동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적립·관리하던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게 되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조합 경제사업 부실액의 기금계정별 분담기준을 이미 발생한 경제사업 부실액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에 따라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에서 일정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한 사안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적립금 이관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자체와 그 이관의무의 발생에 포함되어 있는 공법적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는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이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전 결의에 따라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회계처리를 소급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만일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재산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여야 할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4. 판례해설
  공제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고, 적립금은 구성원들로부터 공제료로 받은 금액이다.
  그 때문에 공제사업을 이관하면서 그 적립금도 함께 이관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그동안 회계처리에 잘못이 있었다면서 적립금 중 일부를 다른 계정으로 이관하였으나, 증거조사 결과 이관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위법한 이관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적립금 전체를 이관할 필요가 있다.
  만일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계처리를 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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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klawyer.tistory.com/7417?category=446992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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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uking053 · 4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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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싫어한다. 수밖에 예금보험공사 한다. 한국언론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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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uking142 · 4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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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ito5040-blog · 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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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outsider · 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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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예금보험공.. | https://blog.naver.com/happykdic/221235659786 블로그) http://naver.me/xUmGZ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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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youmeetinfo-blog · 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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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금융시장의 새로운 바람, 블록체인의 빛과 그림자!
New Post has been published on http://dreammoney.info/%ea%b8%88%ec%9c%b5%ea%b2%bd%ec%a0%9c-%ea%b8%88%ec%9c%b5%ec%8b%9c%ec%9e%a5%ec%9d%98-%ec%83%88%eb%a1%9c%ec%9a%b4-%eb%b0%94%eb%9e%8c-%eb%b8%94%eb%a1%9d%ec%b2%b4%ec%9d%b8%ec%9d%98-%eb%b9%9b%ea%b3%bc/
[금융경제] 금융시장의 새로운 바람, 블록체인의 빛과 그림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금보험공사 3조 김민진, 박준영, 박지용, 오승준, 홍준선입니다^^!
  이번 달 저희는 최근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인 “블록체인”,
구체적으로 블록체인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기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출처: 블록체인 홈페이지)
바로 올해 여름, 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4대 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가상 화폐를 만든다는 기사를 접하신 적이 있나요?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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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최근 몇 년간 경제 뉴스 분야에 단골손님처럼 등장한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비트코인 또한 블록체인 방식을 활용한 가상화폐의 일종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예금보험공사 블로그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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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최근 블록체인과 그 파생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나 뜨거운 감자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원래 블록체인은 프로그래밍의 일종으로 데이터 기록의 한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록을 타인이 조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록에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인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해당 정보를 고도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중에서: 고도의 암호화로 기록을 지켜라!)
그러나 이런 통념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아예 모두가 동일하게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을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월스트리트 저널)
만약 내 기록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의 기록과 대조해서 나머지 사람들의 기록과 같도록 내 기록의 틀린 부분을 동일하게 바꾸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소수의 사람이 데이터를 바꾸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록이 그대로인 만큼 다시 원상복구되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이 블록체인의 작동원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다면, (비록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내가 틀린 정보를 바탕으로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바꾼다면, 고친 내용은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다른 내용일 것입니다.
(출처: //function popview(obj,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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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바로 내가 고친 내용을 다른 사회 구성원이 고치면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향유하는 지식으로 대체되겠죠?
그러면서 틀린 지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내 지식의 틀린 부분이 다른 사람의 지식과 대조되며 내 오류가 없어져나가는 방식을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또한 마찬가지로 모두가 동일하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과반수가 동일하게 보유한 데이터로 지속적으로 나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에, 
소수가 데이터를 조작하더라도 바로 과반수의 데이터로 대체되면서 조작 기록이 사라지고, 보안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의 구체적인 개념과 작동원리를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예금보험공사 블로그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unction popview(obj,id) //
document.location="http://www.selfwedding.com/"; // return false;
// )
  그렇다면 프로그래밍 기록 방식인 블록체인이 금융, 혹은 경제와는 무슨 관계일까요?
  경제적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의 여러 특성,
그 중에서도 기록 시스템 그 자체, 특정 데이터의 기록에 대한 강력한 보안성, 그리고 넓은 공유성에 주목합니다!
블록체인이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가장 일상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내용 중 하나는 거래 장부입니다.
직접 가계부를 적지 않더라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면 해당 내용이 통장에 남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고 받는 명세표 등이 모두 거래장부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거래 장부 기록을 가상의 화폐를 만들어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기록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해당 분야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블록체인으로 거래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맨 처음 블록체인을 설명할 때, 기록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선 기록을 고도로 암호화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전자 거래에 있어 실제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자 거래의 경우, 내가 돈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돈을 보냈다고 조작한다면 돈을 받은 것으로 입력되어 그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 거래는 보통 거래를 총괄하는 관리자가 존재합니다. 
해당 관리자는 거래가 조작되지 않도록 전자 거래 기록을 보호하고 해당 거래를 보증해주며, 대신 거래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이 역할의 대표적인 예로 은행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상적인 화폐를 하나 도입해서 해당 화폐의 거래 장부 기록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 위와 같이 거래 기록을 보호하며 거래를 보증하는 관리기관이 없이도 전자 거래 조작에 대한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 결과, 관리기관이 없이 당사자 간의 직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 또한 들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 덕분에 블록체인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블록체인의 장점은 거래비용 및 시간 절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당사자 간의 직거래가 가능하며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절차의 생략으로 시간 또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록 자체가 거래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거래의 보증 등에 필요한 비용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한가지 장점으로는 중앙 관리기구의 보안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면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컨대, 블록체인 기술로 절감할 수 있는 중앙 인프라 구축 비용만 연간 400억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function popview(obj,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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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블록체인의 장점 덕에, LG경제연구원에서는 블록체인을 통해 현재의 금융 거래비용을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function popview(obj,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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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가장 큰 수혜부문은 무역부문일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블록체인의 또 다른 장점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나타납니다.
국가 사이의 무역 거래에는 규모도 매우 크고 사기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국제 무역은 수작업으로 하는 송장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해당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는 전망이 있습니다!
실례로, 무역 거래에 필요한 매출채권 송장, 신용장 등의 중요한 문서를 블록체인 내에 저장하여, 보안성을 높이는 동시에 종이문서작업이 없이도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테스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활성화 된다면 비용이 절감함은 물론, 
거래처와 송장을 주고받는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거래대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는 소위 말하는 “스캠(Scam)” 사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관련 기사: //function popview(obj,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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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은 금융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장에서의 활용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의 공유성과 보안성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시장의 거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예컨대, 문화산업에서 블록체인의 높은 보안성은 영화나 음원 등의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만약 불법 다운로드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책임자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 산업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해답으로 블록체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 산업, 부동산, 투표 데이터 기록 등에서의 활용 방안도 논의되는 등 블록체인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장밋빛 미래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블록체인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가장 먼저 블록체인의 중앙화된 관리기구가 없다는 점은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책임자가 없다는 점에서 큰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자금세탁, 탈세, 마약거래 등의 불법적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블록체인은 장부 책임자가 따로 없어 잘못된 거래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며,
 “또한 불법적 용도로 활용되기 쉬워 정부 통제와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네이버 프로필 사진)
그리고 블록체인의 특성상 모든 장부와 개별 장부를 대조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장부량이 많아져 급격하게 속도가 줄어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문제가 안되지만, 현 시스템을 대체하여 대량의 거래를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상 “과반수”가 사용하는 장부로 장부가 일괄화되기 때문에
과반수의 장부에 대한 해킹 공격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이러한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있지만, 
상용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향후 블록체인이 상용화되면서 기술 또한 발전한다면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상용화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의 특성, 그리고 그 빛과 그림자를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블록체인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커지는 양상을 보면, 
앞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블록체인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각종 세계적인 금융사 및 은행은 이미 앞다투어 블록체인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R3CEV컨소시엄(블록체인 기술 표준화를 위한 은행들의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에 참여하는 등, 
더 이상 블록체인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은행들의 협의체 R3CEV (출처: R3CEV 홈페이지)
앞으로 블록체인의 영향력이 커지리라 예상되는 만큼, 그것의 가능성과 부작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금까지 블록체인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유용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문헌 및 기사:
http://news.dreammoney.info/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10&cid=1049038&iid=31587419&oid=366&aid=0000339726&ptype=052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812095336&type=de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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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블록체인의 이해>, <<주간금융브리프 25권>>.
김영대, <디지털 공공 거래장부 “블록체인” 금융의 미래될까>, <<마이더스 2016년5호>>.
* 본 글은 ‘예금보험공사 9기 SNS기자단’의 기사이며, 
예금보험공사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게시물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발견시 엄중히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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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fferwith-blog · 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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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소식] 한국경제TV <창조경제 INSIGHT>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인터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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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소식] 한국경제TV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인터뷰 소식!
안녕하세요!!
예금보험공사 SNS기자단 7기 서지현입니다.
  11월의 두 번째 기사로 인사드립니다!!
첫 눈이 내렸던 지난주,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겨울을 맞이하셨나요?
이번 겨울,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새로운 예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경제TV <창조경제 INSIGHT>에서 진행된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님의 인터뷰입니다!
              한국경제TV <창조경제 INSIGHT>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이른바 ‘창조경제’를 실천하는 우수기업과 기업인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위원님과 함께 진행된 곽범국 사장님의 인터뷰는 지난 11월 6일에 방영되었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러 가실까요?
      인터뷰는 곽범국 사장님의 좌우명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핵심가치 ‘소통, 열정,전문성’ 을 언급하며 시작됩니다.
        곽범국 사장님은 우선, 예금보험공사의 제 1의 기능,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능을 소개하시면서
‘금융시장 안전망’으로서의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중대한 역할을 소개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예금보험공사의 변화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을 목표로
4가지 중점업무방안을 설정하였다고 밝히셨는데요.
  그 내용은
1. 사전부실 대응능력을 위한 시장리스크관리 기능 확충 2.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정리계획 사전 수립 3. 금융개혁 진전사항 반영한 예금보험제도 변화 4. 금융시장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소통 역량과 전문성 강화
이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관리에 총력을 기해 사전부실화를 막을 수 있게 하기위해
2014년부터 도입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소개하셨습니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우수 리스크 관리 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료율을 낮추고,
리스크가 높은 기관에는 더 많은 예금보험료율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사전부실요인 감소와 건전성을 제고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들이 금융부실로 겪어온 큰 피해’를 언급하면서, ‘예금보험제도가 민생 중점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정리 과정 중,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인수자 물색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금요일 영업종료 시 영업정지 시킨 후
그 다음 월요일에 새로운 제 3자가 금융기관 영업재개를 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의 정리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는 ‘청년 예보’가
기간에 비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수익성을 올리고 혁신하는데에 예금보험공사가 도움을 주고자,
사전 부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충하여 역량을 보여주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과제, 우리은행 민영화’, ‘따뜻한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인터뷰를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 영상은 한국경제TV 사이트(http://www.wowtv.co.kr)의
TV메뉴- 경제/금융 섹션의 창조경제 INSIGH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및 내용 출처: 한국경제TV <창조경제 INSIGHT> 2015-11-06]
    * 본 글은 ‘예금보험공사 7기 SNS기자단’의 기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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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foryourxyz-blog · 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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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현명한 비상장주식 투자법으로 내 재테크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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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현명한 비상장주식 투자법으로 내 재테크 지키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금보험공사 9기 기자단 정유나입니다.
9월에 기자단 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7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갈수록 미래의 노후준비나 개인의 자산관리를 위해 주식투자는 관심도가 확산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해 온 주제로는, 고위험을 안고 고기대수익률만을 바라는 공격적투자자들을 위한 현명한 비상장주식의 투자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할텐데요.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의 투자법을 소개드리기 전, 비상장주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시겠습니다!
    주식은 회사에서 발행하여 일정한 회사에 대한 권리가 담긴 유가증권입니다.
이 주식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주식이 있는가 하면,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비상장주식 (Index fund) 라고 말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소 밖) 자산운용사가 운용하여 증권사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며, 장외주식이라고도 불립니다.
신생 벤처기업의 상장되지 않은 주식도 비상장주식이며,
상장된 주식이었지만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된 주식도 비상장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이 존재하면 상장주식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시기 마련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차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가보도록 하며, 그 외에 중요한 사항들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비교
    (1) 거래방법
상장 주식은 장내거래를 통해 HTS나 ARS, 영업점, 스마트폰 등으로 매수, 매도 등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으로 나누어 지고,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외거래를 해야 합니다.
     (2) 배당금  배당금은 보통 결산일이 12월인데, 12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이 지급되며 다음해 3월 중에 주주총회를 거친 후 한달 이내로 증권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그리고 종목마다 현금배당내용과 주주총회 날짜를 공시하니 확인하시면 배당금 유무와 지급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의무사항이 아닌 회사 경영진의 선택과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급 지급 결정 여부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3) 수수료, 세금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수수료와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수 할 때에는 수수료만 붙게 되지만 매도 할 때에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세금까지 부과됩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다르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세금만 부과하게 됩니다.
장외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을 사는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파는 사람은 거래세와 양도세를 함께 내게 되는 것이지요.
단, 투자한 종목이 벤처기업일 경우에 양도세는 면제됩니다. 
    2. 비상장주식의 현명한 투자방법
    (1) 적정한 투자규모와 투자기간!
투자하는 기간에 따라 수익률이나 리스크도 다르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성장가능성도 크지만 변동성이 커서 위험부담도 따르게 되는데요.
투자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도 커지므로, 적정한 투자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는 1~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하는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미래산업에 주목하자!
바이오산업이나 녹색성장기업 등 미래산업으로 평가받는 산업의 경우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이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 산업 전반의 성장과 더불어 기업 가치도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종목에 대한 매매결정 및 출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자!
 비상장주식은 거래 정보를 포함해 기업의 재무, 경영 등 일련의 비상장주식 기업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 평가가 다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비상장주식거래 시 해당 기업의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장외주식거래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기반으로한 비상장주식 매매는 자제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4) 분산 투자
여러분!!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어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여기서 달걀은 사용 가능한 재원을 말하며 한 바구니에 담지말라는 것은 한가지 투자에 집중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분산 투자는 모든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창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종목이 높은 수익을 낼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종목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요.
      3. 주식대가들의 투자 원칙
  주식 투자에 성공한 유명 인물들 중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벤자민 그레이엄 등의 있는데요.
그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일생 동안에 경험하고 느낀 투자 원칙들에 대해 염두 해 둘 필요가 있으니 한번 씩 읽어 보고 가겠습니다~~^^
  (1) 철저한 매수 후 보유 (Buy&Hold) 전략 : 최적투자기간은 영원히 팔지 않는 것이다.
(2) 역발상 (contraian) 투자법 : 남들이 팔 때 주식을 사라!
(3)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은 충분히 위험관리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4) 진부한 사업의 따분한 이름의 기업에 투자해라.
(4) 절대로 손해 보지 않기. = 안전마진확보
    그리고 한가지 더! 정보가 부족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때 종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속상하게 당하지만 마시고 미리 예방하여 당당하게 거래하는 현명한 투자가가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의 예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출처 : //function popview(obj,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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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rget=”_blank” class=”con_link”> //function popview(obj,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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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사진과 함께 뜨게 되는데요.
홈페이지 내에는 불공정거래의 여러 유형의 사례 등이 나오며 불공정거래의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했을 시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등 여러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4월 중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자에게 총 67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은밀히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데 관련자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전적인 포상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유지해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불공정거래의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불공정거래에 대해 하나라도 예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니 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합시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개념 등 거래방법과 매매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매매 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지으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
  증권투자론 (율곡출판사 / 김영규, 이의택, 김형규, 신용재)
이코노미 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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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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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글은 ‘예금보험공사 9기 SNS기자단’의 기사이며,
예금보험공사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게시물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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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행복교육 박람회(2014.09.18~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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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행복교육 박람회(2014.09.18~21(일))
기간 : 2014.09.18~21(일)
장소 : KINTEX 제2전시장 9,10Hall
  제 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행복박람회
  주최 : 교육부
주관 : 한국과학창의재단
주제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 주는 다양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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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에는 유명한 기업들이 모여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여러 직업군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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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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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koreasblog ·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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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민사>】《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의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의 의미(대법원 2020. 2. 27. 선��� 2016다260325 판결 [적립금이관의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여러 사업 중 하나로 보험업과 유사한 공제사업을 하였는데,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공제사업부문이 원고(예금보험공사)로 이관하게 되었다.
  나. 그와 함께 그동안 공제사업에서 적립되었던 적립금도 원고(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그동안 경제사업 부실액을 신용사업계정과 공제사업부문계정에서 균등하게 분담하였어야 하는데 신용사업계정에서만 위 부실액을 분담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관 직전에 공제사업 적립금 1,300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이관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라. 원심은 위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보고, 회계처리 전의 적립금 전부를 원고에게 이관하도록 명하였다.(상고기각)
  2. 판시사항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의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의 의미
  [2]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동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적립·관리하던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게 되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조합 경제사업 부실액의 기금계정별 분담기준을 이미 발생한 경제사업 부실액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에 따라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에서 일정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한 사안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적립금 이관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만일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재산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여야 할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의 취지는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일(2012. 3. 2.)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회계가 적법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에 이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이란 원칙적으로 2012. 3. 2.의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의미하되, 만일 회계처리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회계처리의 적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실제 이루어진 회계처리에 따라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이전하도록 한다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그대로 이전받는 예금보험공사로서는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원활한 예금자보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예금자보호사무의 귀속주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예금보험공사로 변경하도록 한 구 농업협동조합법과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동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적립·관리하던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게 되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조합 경제사업 부실액의 기금계정별 분담기준을 이미 발생한 경제사업 부실액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에 따라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에서 일정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한 사안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적립금 이관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자체와 그 이관의무의 발생에 포함되어 있는 공법적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는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이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전 결의에 따라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회계처리를 소급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만일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재산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여야 할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4. 판례해설
  공제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고, 적립금은 구성원들로부터 공제료로 받은 금액이다.
  그 때문에 공제사업을 이관하면서 그 적립금도 함께 이관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그동안 회계처리에 잘못이 있었다면서 적립금 중 일부를 다른 계정으로 이관하였으나, 증거조사 결과 이관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위법한 이관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적립금 전체를 이관할 필요가 있다.
  만일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계처리를 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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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klawyer.tistory.com/7417?category=446992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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