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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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고민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헌법의 고민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세미나  “국회 중심 개헌논의에 있어서 5·18정신은 제10차 헌법개정의 최고 정신이다” – 김진표 국회의장 “5·18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도 중요하고, 헌법전문에 수록함으로써 5·18정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역사에 실천의 최고 규범이 되어야 한다” – 함세웅 신부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권력구조, 지방분권, 인권문제 등 내용적으로 다양한 개헌요인이 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민주·평화·인권이라는 전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정치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 –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헌법학회장 “5·18은 민주, 인권, 평화라는 인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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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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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 5.18정신 정략적 목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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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전문

[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