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jnctv2017]

슈투트가르트에서 제9차 윤석열 파면 촉구 시국집회 열려

슈투트가르트에서 제9차 윤석열 파면 촉구 시국집회 열려 -윤석열 파면, 국민의 힘으로 실현될 것 -윤석열 석방은 법을 악용한 사기 탈옥에 불과 JNCTV: https://wp.me/pg1C6G-3Of 유튜브: https://youtu.be/1Ydo9bHDybA Read the full article

[samsongeko1]

법원/검찰 이 게자식들, 사형 or 무기징역밖에 없는 내란 수괴, 국가 전복 주범을 거리로 내보내는 결정을 내리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청산되지 못한 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해 세워진 친일부역자/독재자 꼬봉들이 극우화되면서 나라를 파국으로 모는구나~~~ 넷플릭스 "야인시대" 해방이후나 마저 볼란다... 게코(Gekko)

[zvaigzdelasas]

[Machine Translation]

[Breaking News] President Yoon Released… Court Accepts Petition to Cancel Detention

7 Mar 25

[jollygood21]

펌글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시 승주읍 출신에 법원 내 좌파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후신) 멤버라고 한다.

당초 지귀연 판사는 전남 출신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윤 대통령 재판의 재판장이 된 뒤 갑자기 서울 출신으로 출신지가 바뀌었는데 오늘 구속취소 결정 후 올라온 조선닷컴 기사에서 전남 순천 출신에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라는 사실이 명기됐다.고등학교를 서울 개포고를 졸업한 것으로 봐서 어릴 때 부모를 따라 고향인 전남에서 서울로 올라와 학교를 다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백그라운드의 판사마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의 전 과정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무도하게 이뤄졌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이 무도한 짓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 후 이례적�� 정도의 오랜 시간을 보낸 뒤 결국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은 법적으로 공수처와 경찰,검찰과 서울서부지법 등이 워낙 무리한 짓들을 많이 저지른 것과 함께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적 저항에 나선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은 익히 짐작할 수 있다.지귀연 판사로서는 법조인으로서의 판단과 함께 현실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계엄및 대통령 탄핵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최소한의 균형감도 내팽개치고 미쳐날뛰던 제도권 언론 가운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조금씩 국민들을 무서워하고 그들의 정서를 고려하는 보도를 하기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다.제도권 언론 전반, 특히 우파나 보수성향 국민이 주요 독자나 시청자인 언론사들은 최근 대규모 절독및 시청 거부 사태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한다.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자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소위 비좌파 언론매체들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enterweek]

법사위, 고유 및 타위 법안심사와 긴급현안질의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월 12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29건 및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2건을 상정·토론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또한, 교육위·정무위·행안위·복지위 등 타위원회 소관 4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체계·자구를 심사하여, 이 중 41건을 의결하였다(별지 참조). 이날 의결된 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3월 13일(목)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하여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현안질의에서는 ▲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관련 규정의 해석 문제, ▲ 검찰의 즉시항고권 미행사의 적정성, ▲…

[agtv7004]

(대반격) 구속영장 줄기각, 구속취소, 지지율 60%, 윤석열 복귀 임박.에서)

[dailymaker]

권영세 “겁이 나서 법원에는 말도 못 꺼내는 이재명”

[kimkim048910]

불법 구금당한 윤대통령 내일결론??? #구속취소 #불법구금 #헌법재판소 #뉴스 #윤석열 #내란 #탄핵반대 #진상규명 #탄핵심판 ...

[stupendoussublimebarbarian]

헌재, '尹 구속취소' 심문 날에 기일 잡은 이유…허영 교수도 헌재에 '분노' [뉴캐]

[jollygood21]

펌글)

언론동향/

-오늘(4) 오전부터 한겨레, 경향등 좌파매체가 일제히 특별한 근거없이 [단독]으로 다음주 윤 탄핵심판 선고 전망 보도중.

이는 어제 조선일보가 분석한 4:4 기각과 헌법재판관들 내부 대치설과 맥이 닿아있음.

아울러 YTN, MBN. 채널A는 자체 취재로 빠르면 4일 늦어도 이번주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전망 보도중.

ㅁ 조선일보 법조전문팀 분석

-법원은 연수원 기수, 성적등으로 서열이 확실히 정리되는 집단.

헌법재판소내 인용파와 기각파 사이 전혀 소통 안되는 것은 기각파들이 문형배, 이미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

ㅇ엘리트 판사 최고 직위 고등법원 부장판사

- 문형배와 정정미는 향판 출신 고등부장

향판: 지방에서만 근무하는 판사 혹은 지방 출신의 판사를 지칭

- 이미선은 지법부장 출신, 정계선은 지법부장으로 선거제 법원장 케이스

- 4명은 연수원 25, 26, 27기

ㅇ 이진숙 기각파 4인은 전부 고등부장 역임.

- 김형두는 법원 행정처 차장 출신

- 정형식은 법원장 출신 엘리트 재판관

- 조한창은 양승태 사건으로 법원장을 못했으나 최우선 후보.

- 김복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항상 픽할 정도 우수 재판관

- 4인 연수원기수는 17,18,19,24

ㅇ 결국 대통령 탄핵 평의가 열린다면 기각팀이 인용팀을 압도하는 것이 법조계 상식.

실력이나 경륜에서 인용팀은 수준 이하 인데다, 문형배,이미선은 퇴임이후 각종 조사대상이 될수도 있는 입장이라 재판관내 리더쉽 완전히 상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결론은 4:4 로 기각

[jnctv2017]

오안나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체포는 48시간까지, 그 이후는 날짜로 판단”

오안나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체포는 48시간까지, 그 이후는 날짜로 판단” -윤석열 구속취소는 절차적 적법성과 예측 가능성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 항소했어야…지귀연 판사 기피 신청해야 -윤석열 탄핵 재판, 피청구인 측 유도신문 다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지적 안 해 JNCTV: https://wp.me/pg1C6G-3Yd 유튜브: https://youtu.be/-zE_futgEZE Read the full article

[agtv7004]

(실시간 서울구치소 3월7일 구속취소!!!2차 구치소 의왕시에서)

[agtv7004]

(윤석열 대통령 석방!! 구속취소!! ㄷㄷ | 도람뿌에서)

[agtv7004]

(구속취소 판결에 불복하는 심우정?에서)

[agtv7004]

(윤대통령 '구속취소' 결정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누구인가?/2025.03.07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