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dailyhongkong]

영국 정보기관 발표 사업하기 매력적인 곳 순위 싱가포르 1등, 홍콩 9등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정보기관(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향후 2028년까지 5년간 사업하기에 매력적인 곳 순위에 싱가포르를 1등, 홍콩은 지난번 보다 2단계 하락한 9등으로 발표하였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정보기관(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 향후 5년간(2024-2028) 사업하기에 매력적인 곳 순위는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덴마크 미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홍콩 핀란드 또한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정보기관(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사업 환경 개선 속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곳을 그리스, 아르헨티나 및 인도를…

[melody-lines]

다다르마 daDharma - 삼시작 Three go

[adshofar]

민아웅흘라잉 위원장 러시아 방문, 둘째날

민아웅흘라잉 위원장 러시아 방문, 둘째날

민아웅흘라잉위원장, 러시아 방문 [애드쇼파르]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은 장관 및 차관, 정부관료 8명과 함께 러시아 정부 및 기업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서는 미얀마 중앙은행 신임 총재인 MS. Than Than Swe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대통령 고문 Anton Kobyakov와 국방부 차관 Alexander Fomin을 먼저 만나 양국 우호관계 활성화 방안, 군사 기술 협력 방안, 미얀마-러시아 직항 개항에 대해 논의 하였다. 민아웅흘라잉위원장, 러시아 방문 제7차 동방경제포럼 행사장을 방문하여 수력발전소 전문 건설업체 RusHydro, 투자회사 VEB.RF, Aeroflot 항공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 발전사 Rosatom State…

[moja-co]

告げ口外交（つげぐちがいこう、朝鮮語: 고자질 외교、朝鮮における漢字：告者질 外交）とは韓国の朴槿恵大統領が行った日本に対する外交戦略を指す日本の俗語。日韓問題に関して日本との直接的に対峙することを避け、米国などの第三国に韓国の主張を説き、日本への圧力を要請する戦略を指す[1]。日本の野田佳彦元総理大臣が「女学生のような言いつけ外交をやって日本を批判している」と非難したことが造語の発端である[2]。文在寅政権でも展開されている同様の外交戦略も告げ口外交と呼ばれている[3]が、韓国では、この外交戦略は「正しいことを正当に言っているだけ」であり「告げ口」という評されることはない[4]。また、日本の国際的な評判を落とす戦略であることから「ジャパン・ディスカウント」と評することが適切という意見もある[5]。

[jollygood21]

[MBC노조 성명] 무책임한 저들이 ‘바이든’ 오보 중징계를 자초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오늘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오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법정 제재 가운데 최고 수위이며, 방송 재허가 심사 시 벌점 10점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MBC가 최고 수위 제재를 받은 것은 해당 오보를 한 뒤 시청자에게 사과하거나 방송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사후조치를 했던 다른 방송사들은 법정 제재를 피했다.

안형준 사장 등 MBC 경영진과 뉴스룸 간부들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는 있나 의심스럽다. MBC는 작년에 신학림-김만배 허위 녹취록 보도 등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받았고 벌점만 25점이 쌓였다. 올해 다시 과징금으로 10점을 받으면, 지난 3년간 벌점이 41점에 달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MBC 재허가 점수가 683점이었다. 당시 점수를 거의 최고점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벌점 41점을 뺄 경우 재허가 기준인 650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불공정 방송과 오보로 회사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도 MBC 경영진과 간부들은 벌점 부과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방심위에 출석한 박범수 뉴스룸 취재센터장이 심의위원들과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박범수는 지난주 선거방송심의위에 출석해서도 심의위원들과 ‘충돌’했다고 보도됐다.

경악할 일이다. 과거 MBC 간부들은 방심위에 출석해 낮은 자세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설득하느라 애썼다. 그들의 성격이 비굴해서 그랬겠는가. 박범수의 태도에서는 어떻게든 징계 수위를 낮춰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애사심과 희생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

안형준은 뜻밖에 MBC 사장이 되었으니 당장 회사가 어찌 되어도 여한이 없을지 모르겠다. 박범수는 우파 정부 때 그 좋다는 워싱턴 특파원을 다녀왔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 감사국에서 우파 직원들 눈에서 피눈물을 뽑았으니 인생을 다 산 심정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머지 MBC 직원들은 어쩌란 말인가.

혹시 경영진이 교체돼 언론노조가 물러나면 MBC 존폐 위기도 해소될 거라고 믿는 것인가. 법과 규정이 있는데, 사태가 어느 정도여야 수습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제발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정상적으로 방송하고 정상적으로 대응해 위기 상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MBC 경영진이 오늘 보인 태도는 반성 대신 남탓이었다. MBC 경영진은 ‘방심위의 폭주가 제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징계 결정을 비난한 것으로 보도됐다. MBC 기자회도 성명에서 방심위를 맹비난했다. 반성은커녕 오보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MBC의 ‘바이든’ 보도는 오보가 맞다. MBC노조가 첫 방송 직후 사내 인공지능 음성번역기(STT 프로그램)를 돌려본 결과 어떠한 음성도 문자로 해독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저속으로 재생하면 MBC가 보도한 “승인 안 해주‘면’”이 아니라 “승인 안 해주‘고’”라고 똑똑히 들린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이유나 과거에 미 의회가 관련 예산을 불승인한 사례도 없었다.

그런데도 MBC는 없는 단어까지 자막으로 만들어 넣으며 외교 참사가 우려된다고 정부를 공격했다. 왕종명 워싱턴 특파원은 미 국무부와 백악관에 원색적인 ‘비속어’를 넣은 질문서를 보냈다. 그러니 MBC가 국익마저 해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정치 선동 도구로 악용하면서 그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자들이 MBC를 장악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발 MBC 직원들이여 깨어나라!

2024.2.20.

MBC노동조합 (제3노조)

[oldmanlanvincat]

just, very simple news

2014년의 뉴스이다. 우리 나라에서 전혀 번역되지 않았고 전해지지 않은 내용의 소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뉴스가 전해지지 않을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달 전에 외계인 있다는 뉴스를 처음 들었을까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정보의 전쟁 속에서도, 그마저도 다시 걸러지는, 그래서 정보를 거의 접할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 나라는 세계의 선발주자 국가가 아니다. 즉, 후발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이며, 아무리 조항상 평등하다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연출된 정치적 장치이며. 외교,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굴복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져 있는 국가이다.

즉 후발대로의 역할을 해야하는 제 3세계가 여기 한국이다. 이런 국가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시민 의식이 높고, 많은 것을 배워서, 혁명이나 쿠테타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

무지한 후발대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는 전쟁에 이용되거나 금융 위기를 겪게 되고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구제되지 못해(이것 역시도 국가의 쓸모가 없기 때문에 구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위급해질 것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가장 큰 듯한 국가, 미국은 우리나라에 군사력을 주둔시켰다. 뻔하지만 우방국이라는 군사적 협정을 맺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처지 역시도 그다지 좋지는 않다. 결코, 실제로 최강한 부국이자 대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헤게모니는 금이 간 지 오래이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 70년도 즈음부터 경제적으로 하락하여 추락했으며,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란 문화와 종교로 이어가고 있는 '미국적' 이데올로기들이 유지해주는 권력이다.

미국은 영화와 문화 등을 통해 슈퍼히어로 내러티브 속에 미국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주입시킨다. 단지 히어로물 뿐 만이 아니라, 하이스쿨뮤지컬, 각종 하이틴 문화, 칸예 웨스트, 킴 카다시언, 최근의 모든 연예인들 모두 미국의 미국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위한 미국적 산물이다.

이들은 엄청난 부와 그 부로 인한 부산물들(네임드, 인기와 직업적 존재가치)를 보여주며 '미국' 이라는 국가가 여전히 가장 위대하고, 유명하고, 부유한 국가라는 것을 꾸며주는 것에 일조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세계에 최강대국은 존재하지 않으며 헤게모니, 제국적인 국가 관계란 언제까지나 '우방' 정도에 불과하고, 현실의 국가들은 실제 보도 될 만한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아닌가, 즉 yes or not 의 상태를 기밀하게 주고받고 계획하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국가에서 내전을 치루며, 그 나라의 수준에 맞는 정치를 하며, 누군가를 숙청하며 국가를 이끌어나간다. <살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혹은 '누군지 모를, 그러나 누군지 알 것도 같은 권력자' >를 위해 요직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은 일한다.

국가는 그 국가 수준에 맞는 정치를 한다.

이를테면 지난 정부의 대통령은 그와 그의 정부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대부분 숙청했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나는 제시할 수 없다. 정치는 논문이나 논설식으로 쓰기에는 근거가 적절치 않고, 적절한 근거가 나오기에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누가 요직에서 끌어내려졌고, 누가 올라갔으며, 어떤 자가 '자살'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현재 대통령 임기를 이끌어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친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번 임기에서 대중을 우경화하는 방식으로 음지문화의 양지화, 정보의 차단, 일본 문화의 대중화 등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다. 전 정부와는 다른 행보이다. 친문 성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정치는 본래 '결'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덕분에 나는 이토록, 이토록이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 사회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를, 역사에 대한 되돌아봄이 없는 사회를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중이기도 하다.

자, 그럼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모든 연령층에게 반복적 숏츠, 유해 영상물,포르노 제공, 사유에 대한 차단, 연예인(스포츠), 실질적인 정보 차단, 철학 교육 및 쓰기 교육 부재, 젊은 층들의 분열시키는 사조 등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무지' 이다.

현재, 그리고 과거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 나라의 이데올로기는 무지와 세뇌와 재벌과 연예인의 역사라고 보면 된다.

미국은 기독교, PC주의, 뭐..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케이팝이나 넷플릭스 드라마 아니라고 묻는다면?

이 나라에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허상으로라도 그럴싸하게 내세울만한 문화 예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k-pop? 하이브 소속사의 방탄소년단은 국제적인, 옳지 않은 사탄적 계약을 통해 명성을 얻었으며, (사람들은 이것을 간단한 음모론으로 치부한다. 한편 그들의 소속사에서 제작된 다른 그룹인 르 세라핌은 Draconian-Seraphim 드리코니안 세라핌이라는 원죄적 존재, 사탄에서 비롯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소속사는 한국 문화를 국제 사회에 제공하며, 비 윤리적이고, 비 정상적인 계약을 맺는다 ) 이에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 시절, 방탄소년단은 접대, 향응, 윤락, 군대 등 여러가지 문제에서 제외될 수 있었으며, 전 세계에서 거의 완벽한, 신과 같은 존재의 대접을 받았다. (지만 지금은 추락했다)

오리엔탈리즘 역시 일본과 중국에게 힘을 빼앗긴 것은, 한국은 본래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이며, 문화는 대부분 표절의 문화이고, 문화 예술인이 아닌 연예인의 문화이며, 고로 엔터테이먼트사의 성공을 위한 제작 문화이기 때문이다.

다시 미국 이데올로기로 돌아가 본다.

사미르 아만이라는 경제학자가 "미국 이데올로기는 종교적 근본주의" 라고 말하며 다음을 주장한다.

초기의 근대 개신교 집단들은 근본주의적 환상 속에서 번성했고 이는 지금 미국 전역에 퍼져있는 것과 똑같은 일종의 묵시론적 비전에 사로잡혀 그같은 [개신교]분파들의 끝없는 재생산을 자극했다. 17세기에 영국을 떠나도록 강요당한 개신교 분파들은 가톨릭이나 정교(Orthodox)가 빠졌던 도그마와는 또 다른 독특한 형태의 기독교 사상을 발전시켰다. 사실 기독교사상이라는 그들의 브랜드는 영국 지배계급의 다수로 구성된 국교회 신도를 포함, 다수의 유럽 개신교도들과도 공유되지 않았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구약성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과거 가톨릭과 정교는 기독교를 유대교와의 단절로 정의하면서 구약성서를 무시해왔다. 반면 개신교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정통 적자의 위치로 복원시켰다.  뉴잉글랜드로 간 특수한 형태의 개신교는 오늘날까지 미국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오고 있다. 우선 미국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대륙 정복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성서에서 찾아 이를 뒷받침했다.(성서에 입각해 약속의 땅을 폭력적으로 정복하려는 이스라엘의 정복사업은 북아메리카의 담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된 테마다) 다음으로 미국은 신이 부여한 임무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북아메리카 사람들은 스스로를 "선민(選民)"으로 여기게 됐다.-실제로 이는 나치의 '선택받은 민족(Herrenvolk)'과 동의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이다. 그리고 이는 미 제국주의("제국"이 아니라)가 과거 제국주의에 비해 앞으로 더 무서워질 수 있는 이유다. 대부분의 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신의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결코 자칭하지 않았다. 

미국의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올라가자면, 예수의 역사는 이미 니케아 공의회에 의하여 훼손된 채 '성서'로 제작된다. 이 성서는 짜집기가 된 채로 발간된 것이며, 이미 아주 오래 전 부터, 하급 신분의 사람들을 노예로 사용하기 위해, 성직자들과 귀족들의 평안을 위해 이용되었다. 농노 신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평안을 위해 죽도록 땅을 일구었다.

왕족들과 귀족들, 성직자들은 평안하게 그들이 대신해주는 노동을 받아먹고 살았다. 그렇다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등의 성서의 구절은, 어떤 이들에게 적용되었는가. 당시의 성직자들은 어떤 존재였으며, 그들은 수련이나 수행을 했던가. 지금 바티칸의 성직자들은 어떤 존재이고, 그들은 성적으로 '성서'에서 말하는 것 처럼 깨끗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성서를 의심해 본 적이 있는가? 종교의 의미에 대해, 그것에 대해 취재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바티칸의 소아 ��애 문제들에 대하여 개방할 수 있는가?) 구조화되어 있는 성스러움에 대항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이 정의되어 있는 사탄이 아니며 이도교에 속하지 않음을 믿을 수 있는가

나는 생각한다. 나는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고, 예수를 좋아는 사람이지만, 내가 믿는 것이 개신교, 청도교, 등의 기독교 등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 우리가 구조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 그것이 '생명,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를 공부하고 받아들일 용기에 대해.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며 개신교도가 규정한 '이단' 이 아니라는 믿음에 대해. /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 자신이 구차하고 그 오래된 종교 교리적 감옥에서 어떠한 낙인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 역시도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써야겠다.

그럼 이제 프린스로 끝낸다

당신은 뭘 보고 있는지?

후 이즈 유얼 갓

Is this reality or just another facade?

[awesomedavidkang]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의 한미관계: 문제는 신뢰다

손 학 규

2021. 5. 9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중의 대결구도가 예민하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5월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름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4월 30일에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되어 정책기조가 발표되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5월 21일로 잡혔다. 6월 11일에는 영국에서 서방 중요국의 G7정상회의가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 참석한다.

미중 대결 체제에서 미국이 집중할 중국 견제는 군사 안보 차원에서 뿐 아니라 반도체 등 경제 전쟁에서 코로나 백신 전쟁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중국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은 지금까지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양다리 전략으로 버텨왔다. 그러나 이번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자칫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전략적 모호성의 포기를 강요받을 염려조차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대북 평화프로세스를 펼쳐오던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 이후 한·미, 한·중, 한·일, 남북 관계 등 모든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대선을 생각하면 국제관계를 대응할 실효적 기간이 몇 달 안 된다. 앞으로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설 주자들이나 정당들도 나라의 미래와 안보, 경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깊이 있는 대응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전개 과정>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세계 전략의 중심 과제에서 중국 견제를 제1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취임 후 준비기간을 거쳐 3월 12일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5-18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 18-19일 알래스카에서의 미·중 고위급 외교 회담으로 국제정세 관리를 시작했다.

쿼드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확인한 미국은 알래스카 고위급 외교회담에서 대 중국 압박을 노골화했다.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신장 위구르족 인권문제를 비롯해 홍콩과 대만 문제를 꺼내는 등 처음부터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의 양제츠 정치국원도 2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모두 발언을 15분이나 하면서 미국의 내정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그는 ‘미국에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중국에는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다’고 하며 미국이 말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정식으로 반기를 들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하여는 미국 내 흑인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반론을 제기했다.

한국과 일본을 견인하기 위한 양국의 경쟁도 불꽃을 튀겼다. 4월 2일에는 미국 매릴랜드주 소재 해군사관학교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회의가 열렸고, 중국은 다음날인 3일에 한국 외교부장관을 중국에 초청해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회담 장소도 대만을 바로 앞에 둔 푸젠성 샤먼으로 미국을 상대로 신경전을 펼친 것이다.

군사적 대결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3월 26일에는 중국 군용기 총 20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력시위를 벌렸다. 4월 10일에는 ���공모함 랴오닝함을 주축으로 하는 항모전단이 남중국해로 들어왔다. 미국이 전날 핵추진 항공모함 루스벨트함을 앞세워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전개한 데 대한 대응으로, 양국 간 군사적 대결의 일면을 보여준다.

4월 16일에 열린 바이든-스가 정상회담에서 미·일은 대중국 공세 수위를 높였다. 양국은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거론한 것은 1969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52년 만이다.

4월 28일에 행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을 승리로 이끌어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미·중 대결은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패권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공장이 휴업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4월 12일 백악관에서 19개 대기업 CEO를 화상으로 초청해 회의를 개최하면서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이 회의에는 미국의 IT회사와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등 반도체 회사도 초청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었다. 또한 미국은 백신전쟁에까지 나서고 있다. 코로나 백신이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월 5일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위치 찾기>

이렇게 미·중간 패권 경쟁으로 동아시아가 새로운 분쟁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그 한가운데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정확히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에서 우리가 처해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 첫째로 할 일이다.

배의 선장을 지냈던 친구 한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물었다. “학규야, 선장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언지 아니?” 나는 잘 몰라서 “선원들을 잘 지휘하는 건가?” 하며 어물거렸다. 그는 “선장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망망대해에서 내 배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야. 그래야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항해 준비를 하는 거지.”라고 말했다. 바로 그거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대한민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우리가 나아갈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 동맹국의 중심에 있는가? 미국이 한국을 핵심적인 동맹국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혹시 핵심동맹에서 이탈했는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에서 한국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미국과 중국의 한 가운데 있는가? 그럴 수는 있는가? 전략적 모호성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아직도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인가? 인도·태평양 세력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친중을 표방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 중립화론은 한국에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여러 가지 위치 설정의 예(例)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한국의 위치는 과거와 많이 달라져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과거에 일본의 주춧돌(Cornerstone), 한국의 핵심축(Linchpin)에 기초해 있었다면, 이제는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연결하는 쿼드가 주도하는 구도로 세력전이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 안보와 국가 이익에서 한국은 그만큼 옆으로 비껴서고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대국적으로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중 대결구도로의 변환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축소된 때문이고, 현실적으로는 한·미 안보동맹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 그 이유다.

미·중 대결구도가 첨예화됨에 따라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유일한 전초기지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양, 지중해를 석권하려하고 있고, 그 전초전으로 중국 앞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하고 있다. 앞으로 항공모함을 4척으로 증가시켜 미국이 독점하고 있던 해양권을 나누어 가지려하고 있고, 대만, 센가꾸 열도 등을 끼고 있는 인근 해역부터 장악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제일국가를 꿈꾸는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해야 할 미국으로서는 오직 한국의 휴전선에서 중국을 방어하고 압박한다는 것은 이미 구시대의 세계전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코앞인 한국에서 대��하기 보다는 보다 크게 포위, 압박하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미국이 새로운 전략개념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이고, 그 기초가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엮는 쿼드 전략인 것이다.

미국은 쿼드에 인근 국가를 더 참여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소위 쿼드 플러스다. 한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이 그런 나라들이고, 유럽의 동맹 국가로 범위를 확대하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D-10이 그러한 구상 중의 하나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향한 정상회담(Summit for Democracy)'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로 중국을 포위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신뢰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 속에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한미동맹의 가장 큰 축인 군사적 동맹에 관한 사항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연기를 요구했고, 지난 3년간 한미연합훈련은 야외기동훈련 없이 지휘소 훈련만 실시했다.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3대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병사와 장비가 실제로 투입되는 야외기동훈련이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으로 대체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련 참가 규모를 축소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주한미군 철수론 등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전략 재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이 한미연합훈련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군사훈련 축소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가 주된 요인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2021)도 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이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비록 도상훈련이기는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이 열리는 기간에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는 훈련소에 들르지도 않았다. 평상시 군대는 훈련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의식하면 야외기동훈련이 3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한미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울 리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2020년 10~11월 실시된 미·일 양국군 4만 6천명이 참가하고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동원된 미·일의 ‘킨 소드 (Keen Sword) 21’이나 21년 2월 미·일·호주 연합공중 훈련으로 미군의 B-52H, 일본 항공 자위대의 F-15J 등이 참가한 ‘콥 노스 (Cope North) 21’ 그리고 4월 6일 전개된 미·일간 스텔스기 연합훈련 등의 실제 군사훈련과 대비된다.

미국의 동맹과 신뢰 면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으며, 한반도가 미국의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가 북한의 요청을 한국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을 진정으로 원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둘째,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문제도 있다. 노무현 정부 때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요구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를 연기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조기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군사주권을 앞세워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021년 3월 18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의 핵심은 한국군이 현재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이 상태를 해소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오스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수개월 전 트럼프 행정부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2020년 10월14일 미국 워싱턴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려면 시간이 걸릴 것” 이라고 발언한 것과 똑같다. 그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이 시기상조라고 누차 말해왔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점을 인식하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전환’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도출’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불편한 기운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국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저자세도 미국으로서는 불만의 요소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관은 당시 중국으로부터는 커다란 환영을 받았지만 미국으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었다. 그 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군의 사드 배치를 발표했고 사드가 일부 배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진행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서 보복조치를 이어왔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서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없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불 정책’을 내세웠는데, 사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조치가 미국으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는 조용히 문재인 정부의 대 중국 자세를 주시해 왔을 것이다. 당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2월 4일로 일본 수상보다 1주일이나 늦게 이뤄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6일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먼저 통화를 한 것이 이유가 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설사 시진핑 주석 측에서 통화 요청이 왔더라도, 지금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부터 하는 것이 미국 신임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고 하며 양해를 구했어야 했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이러한 외교적 역량이 없는데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은 당연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출장이 하필 중국이며, 미국에서 한·미·일 고위급 외교회담이 열리는 같은 시각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만 하다. 물론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으로 한·미간에 장관회의가 열린 후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처사에 한국 정부가 쉽게 응낙하는 것을 보는 미국의 눈이 고울 리는 없을 것이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장소가 하필이면 샤먼인 것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넷째,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는 미국 정부를 난처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때 중재해서 성사시켰던 위안부 문제 합의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유쾌했을 리가 없다.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대통령의 반일적 자세도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변화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시일만 끌고 있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로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에 부임한지 석 달이 넘었는데도 일본 외교부장관 면담도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한국정부에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미·일 안보동맹의 중요한 기제의 하나인 지소미아는 미국의 특별한 관심사였다. 그러나 ‘징용·위안부 배상 판결’ 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갈등으로 비화하자 청와대는 2019년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지소미아는 폐기 직전까지 갔다. 다행히 종료 통보 효력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2019년 11월22일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를 내걸어서 효력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을 것이 틀림없다.

다섯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해 저자세로 임하고 북한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그램에 입각해서 북한과 대화와 협력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비판 한마디 없고,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제재 완화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 요구도 한국에 대한 신뢰감축의 요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원하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과 상관없이, 미국의 입장에서 종전선언은 자칫 주한미군의 철수론으로 연결되는 불안한 이슈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 연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순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재는 필수적이고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자신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된 방책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의 결여는 한·미 관계의 여러 마당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다른 표현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하여 항상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해 왔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로 표현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주한미군의 철수 내지 미군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반대하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3월 18일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담 후 발표된 블링컨 장관의 기자회견문에는 공동발표문에 들어있지 않았던 ‘북한으로부터의 위기,’ ‘북한 비핵화 의지,’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태’에 대한 지적이 직설적으로 표현되었다. 반면에 정의용 장관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북한에 대해 유화적으로 표현했다. 한·미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서 북한, 중국 문제를 공동성명에 넣지 못했고 미국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한 것이다. 직전에 일본에서 열린 미·일 2+2 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서 북핵과 중국 문제가 거론된 것과 비교가 된다.

4월 2일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미국의 발표문과 한국의 서훈 안보실장의 기자 회견 내용이 달랐다. 미국은 회의 후 성명을 내고, “3국 실장이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를 포함한 공동의 우려 사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하며, “3국 안보실장들이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imperative)이라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는 곧 중국 견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대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서훈 실장은 회의 후 특파원들을 만나 한·미·일 3국이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이 내용은 백악관 언론 성명에는 담기지 않았다. 백악관 성명에는 ‘핵 확산을 방지하고 한반도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4월 16일 스가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일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고, 4월 28일의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단호한 억지 전략을 공언했다. 4월 30일 백악관의 사키 대변인이 대북정책 검토를 발표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표현했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고 북한에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인을 준 것에 불과하다.

5월 3일 런던에서 개최된 G7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미·일 회담의 발표문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공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미 회담 발표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각 협력’으로 표현되어 있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과 한국정부에게 표현하는 것이 다를 때 과연 한국 정부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일본과는 공유하면서 한국에게는 억지로 숨기는 북한 핵에 대한 표현을 보면서 ‘과연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신뢰하는가? 미국은 한·일간 갈등에서 어느 편을 들어줄 것인가?’하는 의문을 숨길 수 없다.

<미국과의 신뢰관계의 중요성>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잃고 동맹이 약화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미국, 중국과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미·중의 중간에 서있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우리는 국익을 지키고 남북관계는 호전될까?

미국은 분명히 쇠퇴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분명히 감소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미국의 패권적 권위는 이제 현저히 약화되고 있고 미국 중심의 세계 문명은 변화를 바라보고 있다. 2001년 9.11사태로 미국은 아랍 국가들과 격심한 분쟁상태에 진입하였고, 2008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이래 미국의 경제적 위상 또한 크게 추락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국제 정치상의 리더십도 크게 상실되었고, 최근 벌어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인종 차별 총기사건 등으로 미국의 도덕적 위상도 심하게 훼손되었다.

중국은 경제력이 급부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력도 강화되고 국제정치적인 위상도 높아져서 미국과 더불어 양대 패권국가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가장 인접해 있는 국가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의 1/4 이상이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 현실에서 중국은 우리나라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있으면 우리나라의 국익은 여러 면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고, 따라서 미·중간 등거리 외교는 필수적이며 미국과 일정 수준 거리를 두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정말로 진실일까?

미국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은 아직도 국제사회의 수장으로 민주주의 국가, 특히 시장경제 사회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국가다. 미국은 압도적인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IT산업뿐 아니라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리더다.

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을 주도하고 있어서 미국이 금융제재에 나서면 어느 나라도 경제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UN의 대북 경제제재도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2005년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에 있는 중국계 은행인 BDA에 대해서 북한이 이 은행을 통하여 돈세탁을 해 왔다는 이유로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직간접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해당 은행의 불법 금융 활동에 유의하도록 통보함으로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이는 금융 거래에 관한 미국의 통제력을 보여준 사건으로, 지금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도 미국의 금융통제권으로 실효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버리라는 게 아니다. 우리의 기본 노선은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국익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미국과 거리를 두어 중국의 호의를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발전시켜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어렵게 여기고 중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도 미국 시장과 미국의 기술, 미국의 금융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기술 산업에 대한 의존도와 한국 시장의 효용성 등을 생각하면 중국은 우리가 미국과 친분을 유지하더라도 한국을 바로 내치치는 못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과 혈맹관계에 있으면서도 북한에 대한 UN제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힘 때문이다. 대만이 미국과 안보상 긴밀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도 중국이 대만을 배척하지 못하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대만의 총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58%나 되지만 대만의 반도체 없이는 중국의 제조업이 가동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대만이 미국과 안보 군사 면에서 더욱 밀착하면서 다른 한 편 중국과 안심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다.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다. 민주주의는 공정성,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확장성을 보장한다. 시장 경제는 시민사회의 자유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미국과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동맹을 이루어 왔다.

중국은 우리와 오래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갖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가치를 공유할 수는 없다. 중국 공산당을 지배하는 폐쇄적 가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는 상충된다. 동북 공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정’ 작업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국이 오랫동안 지녀왔던 한반도에 대한 지배 정서는 쉽게 씻어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앞으로 추구해야 할 통일에서 중국은 중요하다. 독일 통일에 소련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듯이 중국의 협조는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필수적 요소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서독이 소련의 협조 하에 독일 통일을 이루었지만 당시 서독은 나토의 일원으로 미국과 끊을 수 없는 맹방이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의 특별한 신뢰 관계 속에서 소련과 협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침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소련의 지도자가 개방성에 입각해서 독일 통일을 지지한 점을 생각하면 오늘의 폐쇄적인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은 한미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내심 반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몇 년간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한 것도 한·미간의 균열을 목도한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조성하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것을 본 일본은 마음 놓고 한국을 압박하고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에 오직 자신들만의 주장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IAEA도 방류에 문제없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미국 측의 중재를 요청했지만 케리 특사는 ‘개입 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 정부가 매우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IAEA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확신한다”며 “일본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영향이 투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의 악화 속에서 미·일관계의 친밀도를 보여주며, 미국이 한국을 경시하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서 한·미간의 돈독한 관계는 더할 나위 없는 필수 요소다. 북한의 첫째 관심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국제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서방세계의 지원을 받아 북한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원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북·미관계 정상화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일일 뿐이다. 그 때문에 김정은은 2018년 3월 정의용과 서훈 대북 특사를 만난 직후 사흘 만에 미국에 보내 트럼프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메신저 역할을 맡겼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한·미 정상회담은 그렇게 해서 열렸던 것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김정은은 한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했고, 북한은 미국의 신뢰를 받지도 못하고 중재자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을 헌신짝 걷어차듯 버렸다. 그 이후 북한은 김여정 등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미국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북한 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저해요소가 된다. 미국과 돈독한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라야 중국, 일본, 북한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

한미동맹을 복원, 강화시키는 데는 우선 군사동맹의 강화,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과거 수준으로 복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고 항의하는 북한의 입맛에 맞추기보다는 미군과의 합동훈련으로 우리의 방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북한이 저항하고 분쟁을 일으키더라도 북한에게 우리의 방위태세를 이해시켜야 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 훈련이 아니라 군사력을 동원한 실제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에서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정찰기와 같은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에 대해 한미 연합군의 전쟁억지력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전작권의 조기 반환 요구는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불신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갈등을 빚을 발언이나 행동을 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친중·반미의 뉴앙스를 풍기는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신임 대통령과의 첫 통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과 먼저 통화한다든지, 외교부 장관이 샤먼이라고 하는 미·중 대결의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한·중 외교장관회의를 연다든지해서 미국이 한국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0일 보아오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개도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을 치하했는데, 4월 2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미국을 겨냥해서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비판했다. 미국 정부로서 편했을 리가 없다.

셋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필수적인 요소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보여준 반일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책중의 하나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나 특히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와 타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나는 2019년 8월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폭풍인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물질 배상 요구를 포기하고 정신적인 역사 청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 외교를 하자”고 제의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다. 해결책은 대통령과 국가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법률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수반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해결책을 내 놔야 한다는 말이다. 한일 관계는 이해당사자나 지지자, 특히 국민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만큼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몫인 것이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본 대사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대일 외교의 미숙함을 다시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죽창가’ 논란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반일 속성을 보여준 것으로 일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을 쉽게 해소하지 못할 것이다. 기업인을 비롯한 일본과의 이해관계에 익숙한 인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과 실질적인 조율을 시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전에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아야 한다.

넷째,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있는 자세로 대해야 한다. 햇볕정책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북정책의 기본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햇볕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으로 독일 브란트의 ‘접촉을 통한 변화’를 추구한 대북 정책이다. 나 자신도 김대중 대통령 당시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공개적으로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경기도 지사 시절 이를 실천했다. 북한에 벼농사지원사업을 통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길을 제시했고, 2005년에는 평화축전을 개최하며 임진각에 ‘평화누리’를 건설하는 등 남북 평화와 협력에 기여했다.

그러나 북한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3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하노이 회담이 파탄으로 끝난 뒤에는 남한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갖은 욕설로 비난과 조롱을 일삼으며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드디어 2020년 6월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공개리에 폭파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한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는 ��한에 대해 원칙을 세우고 엄정하게 원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고 엄정하게 지키는 것을 알면 북한은 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일이다. 경기도의 농업관계 기술자가 평양에 상주하면서 벼농사 지원사업을 했는데, 2005년 가을에 수확을 기념하는 행사가 계획되고 우리는 비행기를 대절하여 방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 측이 우리에게 아리랑 축제를 참관하라고 요구하였고 우리는 그 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북한 방문을 취소하였다. 다음해 봄에 모내기 행사에 참석을 준비하는데 북측이 우리가 방문하기 어려운 곳을 방문(참배)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기도 교섭단이 북측에게 ‘그러면 우리 지사님이 또 안 오실텐데요’ 하니까 북측이 자기들의 요구를 취하하였다.

2007년에는 평양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이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가졌다. 나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한 행사였다. 우리는 TV 카메라와 기자를 대동하겠다고 했으나 북측에서는 자기네가 촬영과 보도를 맡겠다고 하며 언론 대동을 거부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우리는 우리 측 언론이 없이는 북한에 가지 않겠다고 우겨서 결국 우리 요구대로 언론이 동행했다. 남북이 북한에서 공동으로 학술 대회를 갖는 것도 처음이지만 우리 측 TV 카메라가 동행한 것은 정상회담 말고는 없는 일이었다. 북한에 대해서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원칙을 세우면 그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무한정의 혜택을 요구하면서 계속 한국을 비난하고 업수이여기는 것은 우리 정부의 원칙없는 태도 때문이다. 북한에게 한미동맹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한·미 연합훈련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하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북한도 우리가 진정을 갖고 현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할 때 그들도 원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신뢰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 회복이야말로 북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첩경이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동맹관계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동북아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중요하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은 한미관계를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표현하고 ‘동맹중독’이란 말까지 써가며 한국이 미국의 예속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라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을 중시해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숨소리까지 미국에 알려주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미관계가 두터워야 북한이 한국을 어렵게 대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대책>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과 함께 미·중 대결의 꼭지점에 놓이게 되었다. 그동안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을 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대중, 대북 정책과 관련한 외교적 시험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제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미국이 우리를 중시하고 소홀히 대하지 못하는 것도 세계 10위의 경제력이고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의 기술력이다.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받고 앞으로 개최될 D-10 회의에 초청받을 것도 모두 우리 경제력이 그 기초다.

우리는 경제력을 강화해야 하고 특히 기술력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사드 사태에 롯데가 중국의 탄압을 못 이기고 결국 중국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중국이 삼성전자에 보복을 가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탁월한 기술 분야가 아니면 승부처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에서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려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반도체 위상이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초격차’는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 대만의 TSMC는 비메모리 분야에서 생산력과 기술력 모두 압도적으로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고, 투자도 앞으로 3년간 1천억달러(112조원)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애리조나에 짓는 파운드리 공장도 1개에서 최대 6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의 반도체 투자 정책으로 인텔 등 미국 기업도 반도체 투자를 선언했다. 중국도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며 첨단 기술 산업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전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며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정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보다 기업이 자신있고 활력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사회적인 친기업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를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구속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기업지원을 말할 수 있는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4월 12일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화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2016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애플, 아마존, 테슬러 등 미국 최고의 기업 CEO 14명과 트럼프 타워에서 테크 서밋(Tech Summit)을 하는 자리에도 초청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했다. 외국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은 자리였는데 특검의 출국 금지 조치로 가지 못해 트럼프 정권과의 효과적인 소통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이러한 기업환경을 바꾸어주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된 1월 25일 그의 사면을 요구했다. 최근 경제단체장들이나 종교단체협의회 등에서 사면건의를 했고, 언론과 여당 국회의원들도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치열한 반도체 전쟁에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 시간적으로 촉박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을 사면하고, 뿐만 아니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참여할 기업인 대표단에 그를 포함시켜 한국 정부의 친기업 분위기와 경제활력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둘째, 대한민국은 강력한 국방력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자주적 군사력 확대와 한미동맹의 강화야 말로 새로이 전개되는 신 냉전체제에서 우리가 살 길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항모 구축 계획을 확실히 시행하고, 오히려 경항모가 아니라 항공모함의 수준을 높여 한국 해군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물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항공모함 사업을 당장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해군과 군사 능력의 강화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2021년 4월 9일 시제기를 공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프로젝트와 같이 최신예 전투기를 자체 개발 기술로 생산하는 항공산업의 발전은 국력의 향상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군사력의 향상은 미국 등과 동맹의 수준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군사력 강화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인구 절벽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의 구조를 AI 기반 무인·로봇 체계로 전환하는 체제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의 인구 추세로는 2026년이 되면 병력 50만, 2036년에는 40만을 유지하기 힘들다. 미국, 중국 등은 4차산업혁명과 연계해 군 체계를 전환시키고 있다. 첨단기술과 AI가 결합해 첨단과학기술강군으로 군대를 재설계, 개조해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강력한 군사력의 확보야말로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셋째,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유화적인 자세를 버리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대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회담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 없이는 북미 정상간의 회동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면 그때와 같은 수모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 핵무기를 폐기할 의도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 설득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명확한 프로그램을 내 놓으라고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 북한 핵문제의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를 단순히 미국에 전달하는 것은 중재자의 역할이 아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수하면서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을 선포했다. 북한 인민의 삶은 같은 동포로서 우리가 같이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길을 함께 찾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완화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공단 등 우선적으로 열 수 있는 길은 열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비핵화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북한을 설득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득할만한 조치를 먼저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다. 북한은 반발하겠지만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책임인 것이다.

넷째, 한국 외교를 이끌 적절한 인사의 등용은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정실인사, 캠프인사, 포퓰리즘으로 한국 외교를 어지럽혀 놓았다. 전문적인 직업외교관을 홀대하고 해서 외교관의 사기와 자존심을 무참하게 꺾어놓았다. 국제관계를 폭넓게 이해하고 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원로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이분들을 간혹 청와대에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면피용으로만 이용했다. 그분들의 조언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한 일이 없다.

개인을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우나, 안보실장에 서훈 씨를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계다. 서훈 씨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총괄하기보다는 대북관계를 다루는 실무적인 인물이다. 대북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할 인물로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인물이지, 대한민국의 국제관계를 총괄하고, 특히 미국과 교류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적임자는 아니다. 그가 한·미·일 고위 외교회담에 나가 어떤 역할을 했을지는 상상하고도 남는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에서 통상전문가로 오랜 외교관 경력을 가진 능력있는 직업외교관이다. 문제는 그가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안보실장을 하면서 대북 관계를 주로 관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 장관과 같이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는데 익숙해진 사람이 지금과 같이 새로운 미국 외교를 추진하는 바이든 정부와 제대로 코드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임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홍구 총리를 주미대사에 임명했다. 이홍구 총리가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에 맞지는 않지만 나라를 생각해서 미국 대사를 맡아달라고 간청한 것이다. 미국의 중요성을 설득해서 이홍구 대사의 응락을 받아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맞춰 외교 진영을 미국과 조율을 잘 할 수 있는 외교안보팀으로 바꿔야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 그것은 인사의 변화에서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미국과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이 납득하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일례를 들면, 현 정부와 갈등을 빚긴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안보실장 및 외교부 장관을 하면서 그에게 ‘반미하면 우리나라가 망합니다’라고 설득한 송민순 장관 같은 인물이다. 꼭 송민순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다. 찾아보면 사람은 많다. 내 사람, 내 편만을 고르다 보니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다. 선거 때 나를 도왔다고, 이념적으로 나와 같다고, 내 진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질과 관계없이, 국익에 상관없이 사람을 써서는 안 된다. 열린 자세로 사람을 찾아야 한다. 미국이 신뢰하면서도 대하기 어려워 존중하는 사람들이 한미관계 등 우리 외교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이번에 국무총리를 임명하면서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했다. 바로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이 통합의 정신이다. 대통령은 국익에 우선해야지 이데올로기나 진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제관계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해야지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퍼주기’논란에 휩싸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지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숙제다. 대통령제가 갖는 지나친 권력집중이 국민통합에 저해요소가 된다는 점은 이제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독일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같이 권력 분산을 통해서 국민을 진정으로 통합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개헌을 준비하는 일은 우리 국민 모두의 과제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7공화국이다. 우리도 이제는 대통령 한사람에 모든 것을 거는 권위주의가 아닌, 권력이 분산되어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에필로그>

나는 대학 시절에 이런 노래를 불렀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태평양에서 불어온다

미국대사관에 불이 붙었다

잘탄다 신난다

양키들은 카메라만 돌린다

불은 붙어도 물이 없어 못끈다

라라랄라 랄랄라 라라랄라 랄랄라

소방대들은 구경만 한다

잘탄다 신난다

양키들은 카메라만 돌린다

한일회담 반대 운동이 대학가를 휩쓸 때 “일본대사관에 불이 붙어도 ‘쪽바리’는 카메라만 돌린다”는 반일운동가를 ‘미국대사관’과 ‘양키’로 바꿔 부른 노래였다. 그만큼 당시 운동권에는 반미 정서가 강했고 나는 그 바람 속에 대학생활을 했던 것이다.

나는 대학생활을 반일운동으로 시작해서 박정희의 유신 반대 운동으로 젊음을 보낸 사람이다. 삼성재벌 소속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사건 반대 운동을 주도해 처음 무기정학을 받았고, 모택동에 심취해서 ‘모순론’ ‘실천론’을 읽다가 감옥에도 갔다.

그런 내가 오늘 중국보다 미국을 중시해야 하고, 삼성과 이재용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 진보에서 보수로 바뀐 것인가? 그건 아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다. 세상이 바뀐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주의 운동의 시대에서 민주화의 시대로, 이제는 세계화를 넘어 첨단 기술 산업의 4차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가야할 생존과 번영의 시대를 보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의 유신이 끝나고 영국에 유학을 갔다. 바깥세상에서 세계를 보고 나의 생각에 변화가 왔다. 김우중의 말대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들만의 좁은 우리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세계를 보고 역사를 읽어야 한다.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 중국은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샌드위치 신세같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한반도는 새로운 문명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다시 속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미래를 보고 지금 준비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신뢰’는 한·미관계의 핵심적인 요소다.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경제력과 군사력, 지금 전개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걸 맞는 기술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통합의 리더십이 우리 국력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위대하고 영원하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그 원칙에 충실한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jorgewashingtonwc]

News

United States of America 🇺🇸

Hyundai motor

법원 유산 상속 분배 배임 위자료 청구

나 새로 연애 시작 할겁니다

아주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에 명절 떡값에 이번에

오른 유류비 까지 횡령을 하는데

이건 서울에 청와대에 신고 위임 양도 신탁 합니다

나도 연애좀 합시다

유산 상속 배임 위자료인 현대자동차 법원 이이제이분

절반을 청와대 구룡마을 재건에 신탁 투자 합니다

각하 저 연금 받으며 연애 사랑 좀 하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못받은 인상된 우류비 좀 삼도2동 에 직권으로

정확히 지급하라고 명령해 주십시요

거 김재규인가 파라오라는 강민아 서울 아라리오 술 떡이 돌아다닙니다 나 이 사람 모릅니다

각하께 신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법원 이이제이 절반 드리는 조건 입니다

각하께서 세일즈 외교 하셔야죠 책도좀 처리해 주시면 좋구요

JorgeWashingtonwc@gmail.com

[iamkenlee-blog]

"은화 두닢"

이번 달(2022년 11월)까지 일할 예정인 마포역 근처 사무실 주변에 얼마 전부터 노숙자 한 명이 돌아다닌다. 여성이고, 환갑은 넘긴 듯한 나이. 10월 말까진 그나마 가을 날씨라 괜찮아 보였으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목도리로 머리까지 싸맨 채 구석에서 웅크리고 떠는 모습을 봤다. 측은한 마음에 돈이라도 몇 푼 쥐어주고 싶었지만 말 거는 게 쉽지도 않고, 그래서 딱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또 이런 처지의 노숙자분들이 세상에 한둘도 아니고. 주말에 글 쓰려고 사무실 잠깐 들렀더니 119와 경찰이 와서 노숙자와 얘기 중인 걸 봤다. 아마 동사를 걱정한 누군가가 신고를 한 듯. 하지만 노숙자는 앰뷸런스에 타기를 거부하고 근처로 자리를 옮긴 채 앉아 있었다.

1998년에 본격화한 IMF 때 집안이 쫄딱 망한 지인이 몇 명 있었고, 우리집도 그리 될 뻔한 걸 테트리스로 치면 거의 무너질 뻔한 찰나에 때마침 긴 막대기가 내려와 아슬아슬 위기를 넘긴 케이스라 노숙자를 보는 시선이 남 일 같지만은 않다. "인생사 새옹지마"란 말이 있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재산을 모두 날린 사람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논리적으론 희망도, 재미도 없는 삶을 하루하루 연명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 하지만 많은 이가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다. 죽음이란 게 그렇게 두려운 일인 건지, 아님 내가 모르는 살아갈 이유나 목적이 있어선지는 알 순 없지만.

IMF 때를 돌이켜보면 대기업 살린 댓가(?)로 상당수가 부의 감소를 경험해 꽤 높은 비중으로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서민층은 빈민층으로 내려앉는 공포를 봤다. 2022년 한국엔 엽기적인 제정일치 정권이 들어섰다. 정치는 말한 것도 없고 외교, 경제, 복지, 사회안전망 등 전 분야가 일제히 추락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선 IMF 데자뷰를 느꼈다. 내가 경제 바보이긴 해도 '수요와 공급' 정도는 안다. 시한폭탄처럼 돌고 돌던 부동산은 결국 이 정권 들어 경착륙할 거 같다. 오를 대로 올라가 있는 거품을 "빚내서 집 사라",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사라"는 걸로 두 차례 틀어막았다. 이젠 더 짜낼 꼼수도 없다. 게다가 무능하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지지리 한심한 정권에겐 기대는커녕 차라리 무정부 상태가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최근 이베이에서 은화 두닢을 샀다. 금융 지식 제로인 나 같은 사람이 별 고민 안 하고 충격에 대비하는 방법은 당장 현금 손해를 보더라도 금은보화 챙기는 거 이상이 없는 거 같아서.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보면서 한국도 어떤 일 벌어질 지는 아무도 모르고, 유사시에 급히 챙겨 튀기에도 이만한 게 없지 않나. 현금은 국가신용이 무너지는 순간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금과 은은 동서고금을 넘나든 궁극의 화폐였으니. 금괴/은괴 말고 금화/은화를 사려는 이유는 어릴 적 문고판 소설로 읽은 '보물섬' 로망 때문. 처음 구입이라 시험 삼아 두닢만 주문했고 여유되는 대로 조금씩 사모을 것.

[dailymaker]

야권, ‘김정숙 종합 특검법’ 날 세워 비판

[lemon2sang]

(사진 출처 : 김정일,김일성大 전자도서관에 `친필명제', p325, 김동현 , '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 )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에게 항상 듣는 말이 있다. "고립된 북한마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전략을 짠다. 동북아 국가 가운데 한국만 인도태평양 전체를 관통하는 판세 읽기에 무관심한 것 같다." '한반도 천동설'에 매몰돼 있는 국내 시야와 외신을 통해 전해 듣는 미국의 전략 변화 소식 사이의 간극은 점점 커져만 갔다. 물론 최근 들어 국내에도 타이완과 한반도 유사시 상황을 연계해서 보는 시각이 조금 늘기는 했다. 그러나 한국이 이 문제에 적극 관여하느냐 마느냐 양자택일 결론에 치중하고 있을 뿐 정작 당사자인 미국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한 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나는 이런 현실이 무척 안타까웠다.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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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미국의 잃어버린 20년과 신냉전>

세상이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관, 이른바 '한반도 천동설'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 깊이 작용했다. 따지고 보면 한국전쟁 이후 한미 관계에서는 '한반도 천동설'이 항상 작용해왔다. 우리 외교 전략은 줄곧 세계가 북한 문제에 더 관심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상대가 원하는 반대급부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민조차 없었다. 예컨대 미국, 일본 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초기부터 국제적 대응에 적극 나섰지만 한국은 먼발치에 떨어져 있었다. 일부 국내 정치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희화화하거나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부담은 최소로 지면서 혜택은 최대한 받아먹겠다는 심보가 한반도 천동설을 키운 계기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의 이런 행동을 알면서도 눈감아주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번째로 커지고, 중국이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셈법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어엿한 성인으로서 행동해 주기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게 만든다. 거대한 중국을 막아서는 와중에 미국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득하거나 지시하는 것도 힘에 부친다. 그래서 한국이 스스로 알아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처신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막후에서 따로 조정한 한일 관계 역시 이제 두 당사국이 스스로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성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 천동설에 입각한 전략을 세우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기 쉽다. 이전까지는 한국이 이런 행동을 취하더라도 미국 중심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서 대세에 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넘보기 시작하면서 한반도는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었다. 한국의 '독불장군'식 외교 안보 전략은 미국이 세계 경영 전략을 수행하는 데 거북한 장애가 된다. 이런 인식 변화가 '한반도 천동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이유다. (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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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서 벗어나 '중립 지대'로 한국의 위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내 시각에 대한 그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충돌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 delusion 입니다.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성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북한의 경우 유사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환경을 물려받았는지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 결론은 중간 지대로 설정하기에 한국만큼 최악의 장소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콜비 전 부차관보는 우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10번째 규모의 경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립 노선을 취한다면, 어느 당사국도 믿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는 자유 지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중국과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이 참여를 거부한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에 올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매우 분노할 것입니다. 최선의 방책은 한국이 미국에 거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차선책보다 덜 나쁘고 지리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어느 편에 설지 확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런 한국의 태도에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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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분담의 뜻은 말 그대로 미국이 지고 있는 짐 burden을 나누는 것 sharing 이다. 미군 주둔비 분담도 짐을 더는 한 가지 형태로, 비용 분담 cost shar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만 지불한다면 미군은 용병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비용 분담금 인상 요구 당시 워싱턴 조야의 군 출신들이 "우리는 용병이 아니다"라며 비판한 맥락도 이 때문이다. 다만 펜타곤이 강조하는 부담 분담의 본질은 따로 있다. 동맹의 '자체 국방력 강화'와 '거대 패권 경쟁의 참여'다. (p52)

청구서로 돌아온 '혈맹' 한 펜타곤 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나에게 "더 이상 한국이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중간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동맹은 상호적"이라며 한국이 말로만 '피로 맺어진 동맹'(혈맹)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동맹인 미국과 동맹이 아닌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외친다면, 미국의 관점에서 중국 편에 붙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p56)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인식 방향 또한 일방적에서 상호적으로 바뀌었다. 이전까지 미국은 북한의 침공에 대해 전적으로 보호해주는 수호자 역할을 자임했다. 반면에 이제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공격받을 경우 한국이 당연히 방어전에 참여하는 쌍무적인 관계로 바뀐 것이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해 미국이 참전할 경우 한국이 빠지기 어려운 이유다. 익명의 펜타곤 당국자는 나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력을 평가하면서도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영국, 캐나다의 경우 미국이 참전하는 전쟁마다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피를 값으로 매기는 것은 매정해 보일 수 있지만 동맹의 기여에 따른 대우에는 분명 차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p57)

마이크 켈리 공화당 간사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회색 지대' 전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전부터 만연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제임스 설리번 국방정보국 사이버 담당관은 중국의 경우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으로 구성된 3개 전쟁, 이른바 '삼전三戰, three warfares 군사 교리 military doctrine를 바탕으로 상대국의 사기 저하와 국내 외 여론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증언했다. 특히 공자학원 등 문화 교류 센터와 중국어로 출판하는 활자 매체를 통한 지배력 강화, 사이버 기술 적용을 통한 상대국의 사회 통합성, 경제력, 분위기, 행정력 저하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악의적 활동은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훨씬 증폭될 것이라며, 자국에 유리하도록 조작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란과 북한도 회색 지대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며, 굳이 서열을 따지자면 "러시아와 중국을 1, 2위로 이란과 북한을 각각 3, 4위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러시아가 1위라면, 향후 IT 분야와 산업 기반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이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인공지능 AI을 활용해 러시아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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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세계의 일원인 한국도 이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을 계기로 6개월 뒤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의 배치 장소를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지었다. 그러자 중국은 이 무기 체계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문제 삼으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보복(무역전)을 가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제한(제재전)뿐 아니라 <환구시보> 등 관영 언론을 동원한 압박(언론전, 심리전)과 외교전을 동시에 구사했다. 이 같은 '가스라이팅 결과 국내 일부 여론과 정치인이 중국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정쟁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또 사드가 방출하는 전자파로 인한 주민 건강 악화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사드의 완전한 운용은 제한되었다.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 6월 21일 완료된 가운데, 전자파에 대한 논란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에만 6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다. 이것이 '초한전'이 민주주의 국가에 끼칠 수 있는 피해의 대표적 사례다. (p72)

미국이 동맹의 부담 분담을 강조하는 이유도 무한에 가까운 공터에 더 이상 홀로 요새를 세우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자주 등장하는 '가치를 공유한 동맹 또는 우방'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군사적인 영역뿐 아니라 비군사, 초군사 영역에서도 동맹의 부담 분담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방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가령 미국은 중국 내부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22년 6월 발효된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법에서 특정하는 단체와 기업이 만든 모든 제품을 강제 노동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다. 특히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강제 노동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소재를 조달받은 제3국 기업의 생산품도 규제 대상이다. 가치를 공유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인권을 유린하는 중국과 같은 나라는 좌시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다. 나아가 인권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국제 제재에도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유럽연합 EU, 영국, 캐나다도 유사한 제재를 취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사이버, 우주, 바다 영역에서 동맹과 우방의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도 궤를 같이한다. 이 세 영역의 공통점은 무한히 넓으면서 주인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언급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더이상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겠다며 동맹과 우방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p73-74)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역량이 강화될수록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유권자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싹틀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해서 아시아를 지켜야 돼? 우리가 세계 경찰 국가야?' 중국 공군이 공개한 괌 폭격 영상은 미국민의 전의마저 상실시키는 심리 효과까지 노린 것이다. 또 다른 초한전의 형태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은 펜타곤이 왜 분쟁 개입에서 '기회비용'을 따지겠다고 강조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에서처럼 20만 명 이상의 병력 투입은 해상과 공중의 우위를 장악했던 시대에나 가능했다. 오늘날은 중국이 구축한 세 겹의 두툼한 해상 만리장성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 이런 방어망을 뚫는 작전 수행 도중 미사일이 하나라도 항공모함 또는 수송함에 맞으면 수 천명의 장병은 총 한 방 쏘아보지 못한 채 수장된다. '동맹이 스스로 방어할 힘을 길러야 한다'는 기조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미군은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맞서 장거리 · 고정밀 타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 멀리서 때린다는 것은 누군가는 앞에서 '몸빵'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 중국의 포화 사격망 한가운데 놓여 있다. 자신들이 진격해 올 때까지 한국이 제1도련선 안에서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역량을 미국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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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군대로 탈바꿈한다는 것은 주한미군 활용 용도가 잠재적으로 한반도에서 인도태평양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군대로 바뀐다는 의미다. 펜타곤이 주한미군을 한반도 '붙박이 군대'로 두고 싶어하지 않는 속내와 긴밀히 연계돼 있다. 남중국해나 타이완해협 유사시 언제든 출동할 수 있는 군대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반도를 떠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도련선 가장 안쪽에 있는 한반도에 상주하면서 중국 목 밑에 비수를 겨눌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구성은 육군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펜타곤 당국자들이 육군의 장거리 · 고정밀 타격 역량 획득을 다영역 작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분명한 사실은 펜타곤의 시야가 더 이상 한반도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p94)

<2장 동북아 핵 2.5 시대 가중되는 미국의 부담>

"우리���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핵 투사가 가능하고 (미국과) 거의 대등한 역량을 가진 두 전략적 적성국을 동시에 대처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찰스 리처드Charles Richard 제독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관리하고 유사시 발사를 관장하는 전략사령관이다. 2021년 상원 군사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리처드 사령관은 유달리 상기된 표정을 지은 채 말문을 열었다. "두 전략적 적성국two strategic adversaries" 그리고 "동시에 at the same time"라는 말에 엄중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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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만으로도 도시 하나는 거뜬히 날려버릴 수 있는 핵폭탄을 러시아, 중국, 북한이 급격히 늘리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펜타곤 관계자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나에게 해준 말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한국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핵폭탄을 맞는 순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군사적 관점에서는 전쟁 개시 첫날, 바로 D데이에 해당하는 순간이죠. 핵 공격을 포함한 미국과 한국의 무력 보복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첫 핵 피폭으로 인한 대량 인명 손실의 참혹함을 간과한다는 것은 물론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한 응징 보복 수단은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 뿐이죠." (p102)

최소 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나라들은 핵을 먼저 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핵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 결국 핵 보유량이 적어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먼저 핵을 쏘지 않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나라들도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인도다. 이 나라들은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발표함으로써 자신들의 핵전략은 '최소 억제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여전히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호혜성 원칙을 토대로 미국에도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공표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유사시 핵 선제공격을 못하도록 미리 손을 묶어두기 위한 의도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핵무기 숫자를 급속도로 늘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최소 억제에서 '최대 억제 Maximum Deterrence'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다시 한 번 복기해보자. '최소 억제'는 '내가 핵 공격을 먼저 당하더라도 보복 공격을 가해 조금이라도 상대를 망가뜨려놓고 죽을 거야'라는 동귀어진 작전에 가깝다. 따라서 많은 숫자의 핵무기가 필요 없는 수동적 태세다. 반면에 '최대 억제'는 '목도리도마뱀'의 방식과 유사한 전략을 구사한다. 목도리도마뱀은 위협을 받을 경우 주름 장식을 우산처럼 펼치고 뒷다리로 서서 입을 크게 벌린다. 덩치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 상대를 제압하려는 자세를 취한다. 목도리도마뱀의 위협 방식처럼 '최대 억제'는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애초에 적성국이 선제공격을 시도할 엄두조차 못 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 상대에게 자신의 핵 투사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먼저 핵을 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도 보내는 선제적 대응 방식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최대 억제' 방식을 사용해왔다. 중국이 '최대 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주변국을 겨냥해 핵 협박을 늘릴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핵탄두의 수적 우위를 활용하면 평시에도 경제적 갈취, 동맹 이간질, 외교적 압박 등의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p105-6)

의회에서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은 불과 7분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미사일, 워싱턴D.C. 도달 능력 갖춰" 이를 두고 동료인 의회 담당 전문인 이조은 VOA 기자는 의원들은 한반도 문제에 전혀 관심 없는데, 굳이 한국 언론에서 북한에 대한 한마디 발언을 콕 찍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그녀는 설사 북한이 향후 핵 실험을 강행해도 그때 그 순간에만 반응할 뿐, 의회 내부에서 예전만큼의 집중력을 모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국 언론의 기사들은 북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한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듯 하나같이 주한미군사령관의 대북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날 의회의 주요 의제였던 타이완 문제 또는 중국의 위협은 전혀 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 언론 기사만 본다면 워싱턴D.C.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엄청 긴장한 것처럼 비쳤으리라. 하지만 북한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 더 이상 주요 의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아가 주한미군사령관의 역할 또한 한반도를 넘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p114-115)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 문제는 중국, 러시아는 차치하고 이란 핵 문제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아마 워싱턴D.C.에서 정치색을 떠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내일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관점에서는 아직 핵 실험을 강행하지 않는 이란이 북한보다 더 긴급히 대응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평가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포기하지 않되 무리하게 협상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 오히려 이제는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처할지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강조했다. (p117)

외교가에서는 "Read between the line(문맥을 읽어라)"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대외 관객을 겨냥한 액면상 입장과 실질적인 셈법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납세자들에게 설명하는 대내 메시지가 미국의 속내를 더 잘 투영할 수 있다. 의도를 읽기 위해 좀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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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핵무장론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하이오급 핵 추진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는 동맹 안심시키기라는 정치·외교적 효과는 분명 거둘 수 있다. 또 핵 적성국에 대한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대답은 미국 내부에서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다.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억제력이 제공되는 만큼 누구에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 권력자들에게는 동맹의 불안보다 유권자의 불만이 더 민감한 문제다.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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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부터 입수한 대통령과 유럽연합 군최고사령관 로리스 노스태드Lauris Norstad 대장 간 대화록에도 이런 심리가 잘 투영돼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유럽이 부강하게 된 현재 더 많은 국방 부담 분담을 가져서는 안 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우리가 전략적 억제력의 모든 무게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주, 핵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대부분의 시설에 투자했고, 규모가 큰 공군과 해군 전력과 더불어 6개 사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미국을 호구와 가깝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1959년 11월 12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미국의 어깨에 모든 국방의 짐을 올려놓는 것에 지친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유럽의 국민이 지상군에 관해서 자신들의 몫을 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세계를 지키는 임무가 우리에게 부과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인이 정말로 역할을 맡고자 한다면 미국이 하는 것과 비슷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p142-143)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을 지낸 데이비드 트라첸버그 David Trachtenberg 미주리주립대학교 교수도 아시아에 핵 공유제가 도입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로 집단 안보 체제의 부재를 꼽았다. "아시아와 유럽은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하나의 회원국이라도 공격받으면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전쟁에 돌입하는 집단 안보 체제가 조약으로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는 이런 유사한 조약상의 체제가 없습니다." 트라첸버그 전 부차관은 아시아에는 한미, 미일과 같은 양자관계로 동맹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관계도 적성국에 대한 핵 억제력을 논의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냉전 시대 소련 그리고 현재의 러시아를 겨냥해 대대적인 핵 전면전을 실제 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약속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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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펜타곤 당국자가 나에게 한국에 핵이 떨어지면 본격적인 핵전쟁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한 취지가 이미 공개 입장문에 투영돼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들이밀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펜타곤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정도까지 약속했는데도 핵무장을 고집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라는 의심만 살 뿐이다. 따라서 한국이 정녕 핵무장의 길을 고려한다면 미국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위협'인 중국도 시야에 넣어야 그나마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 그러자면 아인혼 전 특보가 말한 것처럼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전방위적 보복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앞서 전략 사령관이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은 복수의 핵 적성국과 경쟁하는 전례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핵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관점을 투영하지 않으면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물론 이런 논리를 따른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허용을 쉽게 해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다만 전 세계 핵 적성국 또는 잠재 핵 적성국을 상대하는 미국의 셈법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저 징징대는 투정꾼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p156-157)

한국 돈으로 대북용 핵무기를 지정한다? 한편 유사시 즉시 사용 가능한 미국의 핵탄두 숫자가 1288개로 제한돼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미국은 적성국마다 유사시 투하할 수 있는 핵탄두 양을 미리 할당하는 핵전략을 세워 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핵 보유량이 가장 많은 러시아, 향후 1500개 이상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 순으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당연한 추론이다. 그렇다면 북핵에 대응할 핵탄두의 양은 아예 없거나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설사 여분이 있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북한에 모두 소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할당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모호한 태도 때문에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이 유사시 확장 억제력을 제공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국은 이 대목을 미국에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한다. 자칫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한반도에 할당되는 핵무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던 핵공유제, 전술핵 재배치,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선택지는 각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다. 세 선택지의 공통점은 유사시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갖추게 되면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한국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전제로 한다. 반면 미국의 관점에서는 북한만을 상대할 수 없다. 또 핵무기를 늘릴 수도 없고, 예산도 한정돼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핵공유제, 전술핵 재배치, 한국의 핵무장 모두 미국의 셈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한반도 천동설'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갑'의 위치에 있는 미국을 설득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부담 분담'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은 어떨까? 가령 미국 의회에서 늘 옥신각신하는 '핵 예산'에 한국이 일정 분담금을 내고 미국의 핵무기 중 일부를 '대북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전술핵폭탄인 B61의 개량 사업에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이 분담금을 낸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무기가 오로지 대북용으로만 쓰인다는 약속은 받아낼 수 있다. 미국의 '부담 분담' 관점을 충족시키면서도 거대 패권 경쟁 시대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확실한 확장 억제력 '어음'이 될 수 있다. 한국 정책 당국자는 이와 같은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받아내야만 한다. (p163-164)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당시인 지난 2019년을 돌이켜보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1억 달러(약 1170억 원) 이상을 청구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비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괌에 있는 폭격기가 6시간 넘게 비행해야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는데 이렇게 하면 매우 비싸다"라고 말했다. 그 당시에도 알게 모르게 미국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핵우산 비용이 비싸다고 생색을 냈던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Show me the money (내게 돈을 보여줘)"라면, 확실히 우리 몫을 지불하고 미국에 당당히 요구하는 것도 묘안이 될 수 있다. '당신네가 원하는 돈은 지불했으니 대북용 핵미사일에 대한 몫은 확실히 할당해 달라' 절대로 값싼 비용은 아니다. 미국과학자연맹이 2012년 추정한 B61-12의 개당 비용은 2800만 달러(약 356억 원)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서 북핵 문제가 계속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비용 지불을 통한 핵 부담 분담은 미국이 북한에서 시선을 떼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북아 핵 2.5 시대에 0.5 위협인 북한에 대해 확실한 확장 억제력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채무국'에서 안보 부담을 나누는 당당한 '채권국'으로 위상이 달라진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넣을 수도 있다. (p164-165)

<3장 극초음속미사일 시대 한일 관계의 함의>

북한이 쏜 각도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획득하는 정보가 달라 진다는 이야기다. 김영배 의원이 전개한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유사시 서해나 남해를 겨냥해 미사일을 쏠 경우 바짓가랑이를 잡아야 할 쪽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 된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과 미국만을 겨냥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는 논리는 유사시 한국을 겨냥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편향된 시각의 발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순진하게 북한이 유사시에 일본과 미국 등 '외세'에만 쏘고 한국은 '한민족'이니까 말로 설득될 것이라고 믿는 것일까? (p185)

지소미아 범위는 북한을 넘어 모든 정보 브룩스 사령관은 지소미아가 최우선 위협인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역내 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협정 없이는 더 확장된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70년간 역내 번영과 안정을 이끈 미한일 공조 체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의 해체를 더 적극 공략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라고 밝혔다. (p186)

크루즈 국장 왼쪽에 앉은 프랭크 휘트워스 합동참모본부 정보국장은 '정보 과잉'이야말로 밤잠을 설치게 하는 최대 요인이라고 고백했다. "정보를 제공받는 이들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요구했던 시기가 분명 있었습니다. 25년 전까지만 해도 커다란 과제처럼 보였지만, 적어도 목표를 설정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미 갖고 있는 정보 가운데 평가조차 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휘트워스 국장은 특히 점점 통합돼가는 세계에서 2개 이상의 다른 지역에서 조기 경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합동참모본부의 방침은 세계적 통합에 집중하고 있다며, 더 이상 시선이 어느 한 곳의 국지적 지역 갈등에 고정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참의장과 합동참모본부는 글로벌 통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미국이 지역 갈등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지역 갈등에 대해 기회비용을 따질 것입니다." (p192-193)

"미국은 두 번 다시는 중간에 놓이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양측, 특히 한국에 옳은 일을 하도록 간청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성숙한 나라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중요한 국가 안보와 국방이 걸린 문제고, 그들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p195)

미군에 모든 판단을 맡기기에는 대응 시간이 너무 짧아졌다. 공격받지 않는 인근 한국군이나 일본 자위대가 미사일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미군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알아서 아군에게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게다가 북한, 중국, 러시아는 모두 소리보다 빠르고 변칙 기동이 가능한 극초음속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거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 간 서로의 해묵은 감정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시선에서는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다. 위협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한국과 일본에 정보를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소통 부재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다. 심지어 미국 국민은 미군이 자국이 아니라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런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것이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이 격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차라리 이 참에 동맹을 끝내자고 비아냥거린 이유다.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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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것처럼 펜타곤은 더 이상 미사일이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방어 태세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공세적 방어 개념이 도입되면서 공격과 방어의 개념 자체가 모호해 진 것이다. 여기에는 소리보다 빠른 극초음속미사일의 등장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목표물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2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서 대처 시간이 그만큼 짧아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말기 고위 관리의 발언에서도 확인되었다. 2020년 10월 7일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라이언 매카시 미국 육군장관은 "앞으로의 전쟁은 주먹을 빨리 휘두르는 이가 승리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늘날 전쟁은 주먹을 더 빨리 휘두를 수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미국과 대등한 적성국과 경쟁하는 환경에서 미사일이 처리하는 데 수분이 걸리 거나, 요격하는 데 수분이 소요되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p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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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각광받고 있는 선제공격은 내셔널리즘 (국가주의)에 기반한 측면이 강하다. 아베 신조 총리가 '보통 국가'를,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안보'를 기치로 자국의 선제공격 선택지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는가? 두 나라 모두 자국의 영토 보전과 이웃 국가의 2차 피해를 놓고 자국 이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집단 안보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각국의 독자적 선제공격 역량 증진이 위험성을 띠는 이유다. 선제공격 선택지를 두고 한일 간에 제2의 지소미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사일 공격이 눈앞에 닥쳤을 때 미국을 경유하지 않는 한일 간 선제공격 의견 조율 채널 개설이 시급히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 (p239)

다만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한미일 간 역할 분담이다. 한국은 일본의 한반도 관여를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일본은 북한의 사거리 확대로 인해 더 이상 자신들이 후방 기지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계속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어느 한쪽이 독자적 선제공격을 강행할 경우 잠재적 2차 피해국과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3자 경보 정보 공유 체계만으로는 유사시 공세적 방어 전략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오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선제공격 계획을 조율할 수 있는 3자 채널이 필요한 이유다. (p241)

역동적 병력 전개의 적용은 '한반도 붙박이' 주한미군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오늘 한국에 있더라도 역내 수요에 따라 내일 타이완, 일본 등으로 유연하게 부대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반도 유사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이 관여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역동적 병력 전개가 집중포화 공격을 막는 수단이라면, 상대에게 한방 먹일 '카운터펀치'는 무엇일까? (p247)

공교롭게도 주한미군의 F-35 배치 안에 지지를 보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현직 사령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 외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대중국용 항공 전력의 전투 행동 반경을 생각했을 때 일본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한국이야말로 침몰하지 않는 거대 불침 항공모함인 셈이다. (p248)

<4장 우크라이나, 타이완 그리고 한반도>

미국 중거리 미사일 한반도 배치는 전술핵 재배치 설득 명분 만약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반도에 실전 배치될 경우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은 전혀 없을까?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미국 군사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한국 보수층이 원하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설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은 재래식 무기로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핵 탑재가 가능한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한반도 배치 시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펜타곤은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회의적이다. 대부분의 전술핵이 유럽에 배치돼 있고, 미국 본토에 있는 것은 예비용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사시 핵을 투사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분석처럼 전술핵 배치에 대한 셈법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은 현재 탄두 중량 8~9킬로톤의 고위력 현무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이 정도 위력의 미사일은 탄두 자체의 크기 때문에 별도의 핵탄두 소형화를 거치지 않아도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산 전술핵무기를 한국산 무기 체계에 공유하는 방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모른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미국산 중거리 미사일 배치 유력 후보지 중 하나다. 한국은 과거에 대북 방어용 사드 배치 직후에도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했다. 개발이 완료되고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겠다"라고 선언한 뒤에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늦다. 지금부터 철저히 손익 계산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p277-278)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언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과 일본 언론 사이에는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타이완 문제가 마치 중동 분쟁이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멀리 떨어진 문제처럼 인식되는 듯하다. 그러나 한국은 인도, 태국, 베트남과는 달리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개입해야 하는 쌍무적 관계에 놓여 있다. 필리핀도 이런 의무를 지고 있지만 한국에는 병력을 투사할 수 있는 주한미군이 상주하고 있다. 실제로 펜타곤 고위 관리들이 연달아 타이완 유사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아리송한 발언을 내기 시작했다. 인도태평양사령관의 타이완 침공 전망 발언이 나온지 한달이 지난 2021년 4월 26일 존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타이완해협 안정 유지에 동맹국들의 동참을 권장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례적으로 한국을 언급한다. "미국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현상 변경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무력분쟁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적 안보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일본, 한국과 3자적 기회 모색을 통해 타이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때마침 마치 펜타곤의 이런 입장에 화답이나 하듯 일본 방위성에서는 적 기지 반격 능력 보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표명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한국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p282)

한국군의 역할은 향후 타이완 침공 과정이 어떻게 확대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펜타곤은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전개될 다양한 각본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 이유다. 특히 미군이 타이완 사태에 개입할 경우 동맹으로서 한국은 '연루'의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지, 북한이라는 변수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어떤 억제력 보장을 받을지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p285)

나는 국내 논쟁이 미국의 속내를 제대로 꿰뚫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작권을 놓지 않는 이유가 한국을 한반도 외의 전장 무대에 끌어들이기 위한 사슬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아시아에 항구적인 주둔 기지가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전작권을 한국에 양보해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워싱턴D.C. 내에서는 오히려 전작권 전환을 반기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언론에서는 단 한 건도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재직 중인 폴 라캐머라 대장의 인준 청문회 중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당)의 발언에서 이 같은 속내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 북한과 동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우리(미군) 병력을 재배치하거나 기존 임무를 수정하는데서 유연성을 제공하겠습니까?" “네 의원님, 제 이해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홀리 의원의 발언은 타이완 유시사 상황과 한반도를 연계해서 바라보는 워싱턴 D.C. 주류 시각을 반영했다. 대화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동시 갈등 상황' '병력 재배치' '임무 수정' 그리고 '유연성'이다. 기존 임무의 수정이란 주한미군에 부과된 고유의 임무, 즉 한반도 방어 임무의 수정을 시사한다. 또 홀리 의원이 강조한 '유연성'은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만 썼던 주한미군 병력을 다른 지역의 위급 상황 시 언제든지 빼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전작권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간 상관관계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p289-291)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내가 손에 넣은 그것은 단순한 정책 제언 보고서가 아니었다. 당시 국방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마크 에스퍼가 육군장관 시절 직접 전략연구원에 용역 발주한 결과물이었다. 발주 당사자가 펜타곤 최고위 인사였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향후 미군의 역내 정책과 관련한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더군다나 당시 펜타곤은 전 세계 미군의 배치를 조정하는 미군 배치 태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었다. 보고서는 한 구절 한 구절이 한국인 관점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서두에는 한국전을 염두에 둔 현재의 동북아 배치 셈법은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라고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기지 안에 매우 밀집돼 있는 미군의 전진 배치는 한때는 비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현재는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 역내에 전진 배치돼 있는 대부분의 미군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반접근/지역거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 (p292-293)

특히 보고서가 북한의 위협을 중국보다 덜 중시해도 되는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이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었다. "이 연구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설의 근거는 한국이 앞으로 한반도의 재래식 육상 방어에서 더 큰 책임을 이양(전작권 전환)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 미군에서 한국군 지휘관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과 한국 육군의 현대화는 한국의 신뢰를 제고하는 동시에 위급 상황에서 미군의 대규모 육상 전투 수요를 줄일 것이다."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이양이 완료된다면 주한미군의 기갑 전력 등 대규모 전투를 위한 병력을 더 위급한 지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부대의 편성은 정보, 사이버, 미사일 방어 등 보조적인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꿔 말하자면 '몸빵'은 한국군이 하고 주한 미군은 보조하는 역할로 출혈을 최소화한다는 이야기다. (p294)

주한미군 '차출'과 '철수'는 엄연히 다른 조치다. 차출은 마치 한반도라는 저금통에서 다른 지역에 긴급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잠시 동전을 빼내 썼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방식이라고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북한과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병력 투사의 발판platform으로서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과 상의 없이 미군 마음대로 주한 미군을 차출하는 것은 동맹 정신 위반 아닌가?" 그러나 미국은 이미 2009년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 필요한 수요에 따라 주한 미군에 주둔 중이던 아파치 2개 대대 중 절반을 차출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펜타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병력뿐 아니라 미국이 배치해놓은 자산은 전적으로 자국의 수요에 따라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자산에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비축해둔 미군 탄약도 포함된다. 또 차출 과정에서 동맹과의 조율은 당연히 하겠지만 최종 결정권은 미국 자체에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p296)

맥스웰 부대표는 현재 전 세계 미군 중 유일하게 주한미군만이 한반도 방위라는 단일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이 가진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을 정말 한반도에 남기도록 하고 싶으면 그들(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일 임무에만 부대를 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지역 이외에 주둔하고 있는 다른 미군 부대들은 2가지 이상의 긴급 사태에 대응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p298)

맥스웰 부대표의 발언은 펜타곤 최고 지침인 《국방 전략서》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최우선순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한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문제'의 관여는 동맹과 우방에 맡기고 미국은 뒤로 빠진다. 한편 최우선 위협은 미국 홀로 맞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동맹과 우방의 부담 분담을 늘려 거대 패권 경쟁에 참여를 유도한다. 이 같은 논리를 전작권 전환 문제와 결부하자면, 한반도 방위는 미국이 이제는 전적으로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이니 세세한 문제는 한국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전략적 유연성이 중국에 맞서 실제 주한미군 병력을 다른 지역으로 빼내기 위한 장치라면,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북한 문제를 떠맡도록 하는 매개체인 셈이다. (p299)

"그런 우려에 대해 동의합니다. 군에서도 '양' 또한 '질'로서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표현을 흔히 사용합니다. 다만 현재 미국은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기에 놓였습니다. 이미 미국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중동에서 병력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최우선 위협입니다. 북한과 이란은 이런 최대 위협보다는 하위 부류이고요. 저희 연구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거나,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은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위협 대처를 최적화하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중국 쪽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p301)

"그렇습니다. 인도태평양 역내는 냉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각각의 역내국가들이 관계를 맺는 바퀴축과 바퀴살 관계Hub and Spoke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역내국가들 간 역사적 갈등 관계 등의 원인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와 같은 집단안보체제가 당장 들어서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우선 집단안보체계 형성을 위한 초기 기능적 잠재성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분야의 경우 미국,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의 관련국들이 모두 북한과 중국에 대한 공동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주권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현재로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상호 보완적 대처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서에서는 밝혔습니다." 네이선 프레이어 미국육군참모대학교 교수로부터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 한반도 시사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동현 기자였습니다. (p303)

탄력받는 미일연합사 창설 안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은 한국 사회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역내 문제에서 홀로 방위 부담을 떠안는 것을 불공정한 처사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역내 국가 중 동맹이자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과 일본에 눈을 돌릴수록 일본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다.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워싱턴D.C.에서 부상하고 있는 미일연합사령부 창설 안은 이 문제와 긴밀히 연계돼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와는 달리 일본 자위대와 미군은 평시든 유사시든 별도로 운용된다. 지휘 통제권이 완전히 분리돼 있다는 이야기다. 나아가 육해공 자위대 간에도 합동군으로서 유기적인 소통과 조율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p304)

아직까지 미일연합사 창설은 민간 또는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펜타곤 내에서도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많다. 한 펜타곤 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반도 유사시 실제 일본의 개입을 불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사 후방 기지를 비롯해 미국 본토 증원군이 가장 먼저 거처 가는 곳도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만일 체류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작전상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유사시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당장 전력에 도움이 되는 일본의 손길을 무시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p307)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은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도 일본의 역내 역할 확대를 독려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국방 전략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동맹의 부담 분담 역할 확대 관점에도 부합한다. 2순위 위협(북한)뿐 아니라 1순위 위협 (중국, 러시아) 대처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셈법은 일본이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소리다. 미국의 역내 역할 확대 압박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관여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서는 이런 현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손익을 따져가며 일본의 역할 확대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봐야 한다. 특히 향후 미일연합사가 창설될 경우 한미연합사의 작전 계획과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국익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p308-309)

한반도 유사시 작전 계획의 경우 오랫동안 한미연합사 독자 권한이었기 때문에 미일연합사와 어떻게 권한을 나눠 가질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원래 갖고 있던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밑지는 장사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향후 한국 사회가 일본의 한반도 문제 관여를 어느 정도 용인해줄 준비가 된다면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앞에서 거론했듯이 한미일이 모두 원점 선제공격을 지향하는 추세는 북한의 보복을 야기하는 '불확실성'을 증대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미일연합사의 존재는 일본이 적 기지 반격 능력 확보를 강행하려고 할 때 한국 측의 입장을 더 수월히 반영할 수 있다. 또 유사시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이 그런 선택지를 강행하려고 할 경우 전제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백가쟁명의 도시 워싱턴D.C.에서는 매일 새로운 정책 제언이 쏟아져 나오고 이 중 극소수만이 채택된다. 그러나 미일연합사 창설 안은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도발이 고조될수록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동맹 부담 분담 셈법과 맞아떨어진다는 점도 질긴 생명력의 요인이다. 한국이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p310-311)

<5장 미중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선택지>

"인도태평양 역내 정부들은 억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릴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맥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면에는 선택한 결과 역시 스스로 책임지라는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어차피 얻어맞을 것이 뻔한데…' 미국의 간접화법이 다소 교활하게까지 느껴진다. 이런 감정을 미국 정부 당국자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는 "한국을 부강하게 만든 자유, 개방, 번영이라는 공동가치에 기초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바라보지 말고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라는 주문이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란 말인가? 그러나 이 답변에는 고도의 계산이 숨어 있다. (p317-318)

결국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다만 강요가 아닌,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미국 탓'으로 돌리기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냉전 시절처럼 미국 편을 들었다고 떡고물을 바라지도 말라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 당시 중앙정보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지난 2021년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뒤 언론과 한 첫 인터뷰에서 두 정권의 차이를 이렇게 평했다. "대외 발신 메시지에서 트럼프 정권은 민주당 정권과는 달리 훨씬 직설적이었습니다.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수사가 거칠었을지는 모르나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적성국이든 우방국이든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p319)

한때 세간에서는 '미국에 노라고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구호가 유행을 탔다. 일본 소니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田昭夫가 공저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NO3日本》 (1989)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소니의 전자 사업은 쇠퇴하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란 경제 침체기를 맞는다. 대안 없는 '노'는 철저하게 철퇴를 맞는다는 이야기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의 경우 '노'로 버티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패권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강경한 '양자택일'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철퇴를 맞지 않으려면 한국만의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 (p323)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 김일성종합대학교에 보낸 친필이다. 상상력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확대될 수 있다. 직접 만나서 만지거나 보거나 듣지 못하니 외부 세상은 자신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자아’일 뿐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른바 '한반도 천동설'의 원류다. 그런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대한민국도 '한반도 천동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p325)

"한국은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 그저 한반도와 가까운 이웃의 일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약한 국가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햄리 소장은 "한국의 취약성은 협소한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존 햄리 소장은 클린턴 정권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내고, 오바마 정권 인수팀에서 국방 정책을 총괄한 민주당의 큰손이다. 워싱턴D.C. 조야에서 그의 발언은 상당한 무게를 갖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소속 기자로서 현장에 있었지만 한국인으로서 낯 뜨거웠다. 너무나 뼈를 때리는 지적이었기 때문이다. (p326)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브래드 파크스Brad Parks 윌리엄앤드메리대학교 교수는 백악관에 초청받아 직접 당국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개발도상국 내 고위험-고수익 산업을 표적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공략해왔다고 말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기금 공여국들이 투자를 꺼리는 분야를 집중 파고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이 특정 사업을 추진하려면 중국 말고는 딱히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을 노려 고금리 융자를 해왔다는 설명이다. 말 그대로 세계를 상대로 한 사채업이다. 중국 당국의 인프라 자금 융자 사업의 공통된 특징은 보증금을 중국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에 예치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파크스 교수는 말했다. 돈을 빌리는 개발도상국은 만일 기한 내 융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중국 중앙은행에 예치한 보증금을 동결한다는 이면 계약에 서명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스리랑카는 2016년 중국의 대규모 차관을 도입해 건설한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중�� 국영 기업에 넘겨주었다. 파크스 교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이 예치해놓은 보증금이 동결되지 않도록 중국의 차관을 갚기에 급급하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이 제공하는 저금리 공적개발원조 기금은 부채 상환이 계속 지연되었다. 중국이 예치금 을 지렛대로 상환 압박을 하면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한 나라들이 돌려받아야 할 부채가 우선순위에서 더욱 밀린다는 의미다. 중국은 고금리 융자로 개발도상국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되는 셈이다. 단순히 돈 갚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부채를 지렛대로 내정이나 외교에 간섭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p329-330)

파크스 교수와 헤어진 뒤 180쪽에 달하는 보고서 내용을 다시 읽어봤다. 한국 정부가 관심 있을 만한 '북한'에 대한 상세한 자료 분석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띄었다. 북한은 2000년에서 2017년 사이 아시아 국가 중 중국이 가장 많은 차관을 제공한 나라로 분류되었다. 규모는 약 71억 7000달러로 추정되었다. 전체 순위에서도 이라크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정말로 한국 정부가 남북 경협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중국이 막후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부터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각국 정부가 해당 보고서의 원자료와 계산 방식을 손에 넣으려고 혈안인 것처럼 수면 아래에서 치열한 정보전을 치르고 있어야 한다. 해외 건설 수주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의 정보력 부재는 치명적이다. 가령 한국 기업이 제3국에서 중국 기업과 수주 경쟁에서 우월한 평가를 받더라도 중국 정부의 사채 압박 때문에 탈락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중에 이 문제를 두고 한국 외교부 내 지인에게 하소연했다. 사연을 듣자 그는 한숨을 푹 쉬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자조섞인 답변을 이어갔다. 한국 외교는 현장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보고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물어오는 방식이 관행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북한 관련 정책의제만 선호하기 때문에 그 외 정보 보고는 잘린다고 고백했다. 윗사람이 원하는 의제가 아닌 사안을 추적하려고 해도 눈치 보이고, 그럴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p330-331)

미국식 표현 가운데는 'wishful thinking'(희망 사항, 희망적 사고) 이라는 관용구가 있다.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에만 몰두한다는 뜻이다. 밑에서 물어온 생생한 정보가 위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는 한국을 '한반도 천동설'에 빠뜨리는 근본 요인이다. (p332-333)

현장에 없는 한국, 빈자리는 일본이 차지 주목받는 질문은 일본 기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온다. 대체로 어눌한 영어 발음이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역사적 배경 지식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순도 높은 질문이 많다. 이와 비교해 한국 언론이 다루는 미국발 외교 안보 뉴스는 대다수가 북한 관련 이야기에 편중돼 있다. 가장 큰 차이는 현장 취재 없이 그대로 외신 기사를 베껴서 보도하는 관행이다. (p336)

337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의 문제는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국익은 미국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는 데 있다. 상대가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현장에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데스크들의 '상상력'에 따라 내용이 좌우된다. 미국 A 당국자나 B 의원이 어떤 맥락에서 관련 정책을 이야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우리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강화하기 위해 외신을 취사선택 인용하는 것이다. 관언유착 풍토 때문일까?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에만 몰두하는 'wishful thinking' 문제는 비단 한국 공무원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p339-340)

한국 언론 입장에서는 '북한'만큼 쉬운 질문도 없다. 다른 사안은 역사적 맥락 파악, 미국의 의도, 향후 한국에 미칠 영향을 새로이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왜 다를까? 일본의 지상파 뉴스를 보다보면 유달리 눈에 띄는 장면이 있다. 가장 시청률이 높은 밤 9시 황금 시간대에 '국제 뉴스' 보도 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한다. 스포츠 뉴스가 시작하기 전 짤막하게 다루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일본 시청자에게는 다소 거리가 먼 현장도 자주 꼭지로 다룬다. 또 AP 등 외신을 베껴서 일본어로 번역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터뷰를 하고 일본의 시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해준다. 혹자는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섬나라 근성"이라고 폄하한다. 잊지 말자. 한국은 자원이 빈약한 수출 주도형 국가로 분단으로 인해 '반도'의 특성을 잃어버린지 반세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p340-341)

세계대전이 발발한 시대에 조르게 기자는 '당'을 위해 첩보를 빼낸 반면, 이 시대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속내를 읽을 수 있도록 상대에게 최대한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조르게의 날카로운 시선이 상대의 심장부를 겨누었다면 적지 않는 수의 한국 특파원은 '미국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서울만 바라보고 있다.' 국민을 '한반도 천동설'에 빠뜨리게 하는 또 다른 근본 요인이다. (p342)

파이브아이즈 가입 설레발 최근 미국 싱크탱크에 계신 멘토에게 이 일화를 공유했더니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정보 누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필연적으로 동맹국, 우방국도 신뢰도에 따라 정보 공유에 차등을 둔다”라고 말했다. 미국 중심의 서열 구조에서 단연 최고 혜택 국가군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다. '5개의 눈'이란 뜻의 파이브아이즈Five Eyes는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맺은 첩보 동맹이다. 미국은 가장 민감한 정보를 이들 4개 나라에 가장 우선적으로 공유한다. 이 때문에 많은 미국의 동맹과 우방은 '파이브아이즈' 클럽 문지방 앞에서 서성인다. 독일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대표적이다. (p343-344)

극복해야 하는 한국발 첩보의 협소성 내가 만난 익명의 정보 당국자는 한국발 첩보 범위의 '협소함'을 걸림돌로 들었다. 그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파이브아이즈도 한국의 첩보를 평가한다며, 실제 정보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이브아이즈는 더 넓은 세계,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중동 관련 첩보를 생산하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이브아이즈의 관계는 철저하게 주고받는 관계 give and take 라며, 한반도를 넘어선 정보 세계에서는 한국이 파이브아이즈에 기여할 정보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p346-347)

"위원회는 파이브아이즈의 창설 이래 위협의 전체적인 모습이 상당히 바뀌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 주요 위협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거대 패권 경쟁에 직면해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이 긴밀히 공조해야 하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참여해 신뢰의 모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소위원회의 법안에서는 거대 패권 경쟁(미국 대 중국·러시아) 관점에서 한국 등 국가의 파이브아이즈 가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위협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특히 소위원회는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언급하면서 이 나라들이 거대 패권 경쟁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우선 가입하고 보자는 심보는 통하지 않는다. 미국의 관점에서 대북 정보는 너무나 협소한 첩보 분야기 때문이다. 관건은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염원하는 파이브아이즈 가입에 대한 셈법도 바뀌어야 한다. 가입 혜택을 논하기 전에 한국은 기꺼이 대중국 견제 의무를 감내할 준비가 돼 있는지, 또 그런 의무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파이 브아이즈 회원국들과 가까이 위치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혜택과 의무 사이 손익 계산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파이브아이즈가 철저하게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가입이 현실화되더라도 한국만이 갖추고 있는 고유 첩보 역량을 확보해놓고 있어야 한다. 단 이것은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에 대한 독자 첩보 역량 확대를 의미한다. (p350-351)

C 씨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눈은 사회 초년병부터 길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외교부는 외교관들이 신참 때부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라고 지 적했다. 한국 상황은 어떤지 물어봤다. 그는 한국은 "일류 인재를 뽑은 뒤에 둔재로 전락시키는 구조"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상전 눈치 보기 급급한 데다 스스로 현안을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는 폐쇄적 문화가 자리 잡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일본 외교관들은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해 철저한 공부를 병행한다”라고 지적했다. 외국 정부나 싱크탱크에서 나온 자료로든, 직접 만난 연락책을 통해서든 스스로 공부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외교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에 반영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공관장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행사의 들러리 또는 지원 역할에 차출되기 바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 전공 연구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p353)

지소미아 논란 당시 나는 한국에 온정적인 미국의 고위 관리로부터 솔직한 답변을 들었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로비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본과 갈등이 일어날 경우 나처럼 한국에 우호적인 의견을 갖고 변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사람과 사람 간 교류 횟수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에 한국 관리, 기자가 당장 없더라도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는 누가 왔는지, 어떤 내용을 질문했는지 기억한다. 결정할 것이 너무나 많아 항상 바쁜 미국으로서는 평소에 안면을 튼 인물의 말에 조금이라도 더 주의를 기울일 뿐이다. 우리는 진정 상대의 속내를 읽고 5년, 10년 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지난 4년간 워싱턴DC에서 느낀 경험으로는 이웃 국가 일본뿐 아니라 타이완과 비교해도 한국은 자기주장만 외치는 아이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10번째 규모의 경제를 이룩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70년 전의 접근 방식으로 미국을 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의 혜택을 받은 나라들이 모두 '어른'처럼 자기 몫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관점의 변화를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 더 큰 비용 청구서가 날아들 수 있다. 내가 오랫동안 잠을 뒤척이던 이유다. (p358-359)

분명한 사실은 시간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선택을 강요받는 그 지점에 와 있다. 한국이 애써 외면하기에는 미국도 더 이상 여유가 없어졌다. 양자택일의 요구가 직접화법을 쓰든 간접화법을 쓰든 청구서처럼 밀려오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 등 이 책에 등장한 많은 전현직 펜타곤 관리들은 한국의 '중립'을 '적대'와 동일시했다. 반면에 중국은 '작은 나라가 어찌 큰 나라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느냐'라며 반세기 만에 조공 관계를 연상케 하는 듯한 강경 대외행보를 취하고 있다. 어설픈 '중립'을 표방했다가 망국의 길로 들어선 대한제국 말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국제 정세가 연상된다. 다만 이번 양자택일의 순간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더 이상 미국 편을 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미국이 내세우는 '동맹 부담 분담' 논리는 대중국 견제 참여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의 한국 보호 근거로 줄곧 주창해왔던 '한미 간의 혈맹'을, 이제는 거꾸로 미국이 70여 년 전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을 위해 피 흘린 대가에 대한 정당한 요구의 근거로 내세운다. 미국의 이런 셈법을 모르고 협상장에 나갔다가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미국 편을 들더라도 우리 국력에 걸맞은 '공정한' 부담이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미국과의 협상 역량 제고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나로서도 마땅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반도 천동설'을 우선 깨뜨리는 것이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한다. 거대 담론인 'What'에 매몰되어 실행 방안인 'How'를 준비하는 데 소홀해선 안 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한다. 'What'에서 'How'로 시점을 옮기는 첫걸음을 미국 본심 읽기로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p362-363)

김동현 , '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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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미얀마 특사 미얀마 첫 방문

UN 미얀마 특사 미얀마 첫 방문

  [애드쇼파르] 2022년 8월 17일 UN 미얀마특사  Noeleen Heyzer는 민아웅흘라잉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지난 8월 16일 양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특사는 국가관리위원회 외교부의 의전을 받아 네피도로 이동하였다. 위원장과 논의를 마친 특사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민아웅흘라잉 위원장과의 만남이 국가관리위원회를 공식 정부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논의의 목적은 폭력을 완화하여 위기를 해결하고 인도적 지원을 실제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어린이와 여성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평화, 경제, 사회 변화를 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사는 국가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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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워 삼국지 무설치 dlc 모드 다운로드 서기 190년. 중국은 불안한 시기를 맞이했다. 한 왕조의 몰락과 폭군의 세력이 팽배하게 번지면서 제국은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조금씩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황제의 약점을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킨 세 명의 용감한 영웅이 나타났다. 그들은 동탁의 폭정을 막고 중국을 구원하기 위해 각자의 무역과 능력을 동원했다. 이것이 토탈 워: 삼국의 시작이었다.

이 게임은 역사적 배경과 전략, 전투 시뮬레이션의 결합으로 중국의 삼국 시대를 완벽하게 재현한다. 플레이어는 삼국 시대의 주요 인물이 되어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고 전투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게임은 단순한 전쟁 게임 이상이다.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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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캠페인: 토탈 워: 삼국은 여러 개의 캠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캠페인은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며, 플레이어는 세력을 선택하여 중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각 캠페인은 고유한 캐릭터, 이벤트, 임무를 제공하여 플레이어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다양한 세력: 삼국 시대의 주요 세력들이 게임 내에서 다양하게 표현된다. 각 세력은 고유한 특성과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플레이어는 이를 이용하여 전략을 구상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정치 및 외교: 전투뿐만 아니라 정치와 외교도 중요한 요소이다. 플레이어는 동맹을 맺거나 배신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정치적 의사 결정을 통해 제국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외국과의 관계를 조절하여 중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전쟁 및 전투: 전투는 게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활용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병종의 다양성과 지형의 영향을 고려하여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및 경제: 중국의 발전은 전쟁뿐만 아니라 문화와 경제의 발전에도 달려있다. 플레이어는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력을 키워야 한다.

역사적 재현: 게임은 삼국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최대한 충실하게 재현한다. 플레이어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만나며 중국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플레이어 경험: 토탈 워: 삼국은 단일 플레이어와 다중 플레이어 모두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플레이어는 혼자서 중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협력하거나 경쟁하여 중국을 정복할 수도 있다.

모드 지원: 게임은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여 플레이어들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가 자신만의 캠페인이나 전장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시대적 배경: 게임은 삼국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세밀하게 연구하여 재현한다. 플레이어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

현실적인 그래픽: 게임은 최신의 그래픽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전쟁의 현실감을 완벽하게 재현한다. 플레이어는 게임 속에서 중국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체험할 수 있다.

토탈워 삼국지 무설치 dlc 모드 다운로드 결론:

토탈 워: 삼국은 중국의 삼국 시대를 완벽하게 재현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역사적 사건을 따라가며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고,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 역사적인 배경과 현실적인 그래픽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플레이어에게 현실감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토탈 워: 삼국은 중국 역사와 전략 게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권장되는 게임이다. 함께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고 역사를 만들어보자.

[hwanshikkim]

‘실버 쓰나미’ 덮치나... 베이비부머 은퇴가 몰고 올 노동력 종말(2296)

1967년 1월 첫째 주.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1966년 올해의 인물을 표지에 실었다. 당시 올해의 인물로 꼽힌 것은 ‘25세 이하의 사람들(Twenty-Five and Under)’. 1927년부터 이 잡지가 올해의 인물을 선정한 이래로 특정 인물이 아닌 인구 집단을 뽑은 것은 처음이었다. 한 세대로서의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은 셈이다.

나라별로 베이비부머를 나누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 등 서구권에선 대체로 1946~1964년에 태어난 이들을 베이비부머로 부른다. 당시 타임은 이 세대가 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가졌다고 분석했다. 대화하기 어렵고 자기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며 마약 사용, 자유로운 성 의식 등으로 부정적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안정된 경제 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세대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탄생시킬 정도로 젊음과 패기를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1960년대 미국에서 큰 기대를 받았던 베이비부머가 나이를 먹어 이제는 노년층이 됐다. 막내 격인 1964년생은 올해로 60세가 됐고, 이제 은퇴할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문제는 많은 인구의 베이비부머가 한꺼번에 은퇴하며 급격한 노동력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독일에서 경제 5현(賢)으로 불리며 독일 연방 정부의 경제 자문 역할을 하는 경제전문가위원회에 속한 마르틴 베르딩(Werding) 보훔루르 대학교 교수는 WEEKLY BIZ와 한 인터뷰에서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이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들의 은퇴는 이후 세대의 저출생 문제와 겹쳐 2060년까지 계속해서 성장 잠재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베이비부머 은퇴 쇼크’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는 얘기다.

◇美, 매일 1만명씩 은퇴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풍요의 시대에 태어난 많은 인구가 최근 썰물 빠지듯 은퇴하는 현상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다. 퓨리서치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매일 1만명이 ‘65세’를 찍을 것이라며, 이 거대한 인구 집단의 노령화로 인구구조가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포브스는 이런 현상을 일컬어 ‘베이비부머 노동력의 종말’이자 ‘실버 쓰나미’ 현상의 도래라고 칭했다.

유럽에서 베이비부머 은퇴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현재 겉보기엔 훌륭한 고용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지난해 연간 실업률이 5.7%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5.0%보다는 높지만, 21세기 들어 가장 높았던 2005년(11.7%)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비교적 낮은 실업률이 정부와 산업계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나온 숫자가 아니란 점이다. 독일은 오히려 지난해 -0.3%의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침체에 빠져 있다. 독일 외교 전문지 인터내셔널폴리틱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독일은 2018년 이후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실업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역설은 독일 경제의 침체기와 함께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로 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일자리는 대량 남겨졌지만 이를 채울 만큼 직장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실업률이 유지되거나 되레 떨어지는 것이다.

실제 독일의 생산가능인구(20~66세)는 2017년 65.3%에서 2022년 63.8%로 1.5%포인트 줄어들었다. 독일 연방 통계청은 인구수 기준 2035년의 생산가능인구가 2018년 대비 400만~600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르딩 교수도 “최근의 위기 속에서도 고용 숫자는 계속 증가했지만 지금부터 매년 15만~25만명씩, 2040년까지 5%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이민이 계속 증가하고 여성 노동력 참여가 지난 30년간 늘었던 것처럼 증가한다는 가정을 하고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런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프랑스(2018년 62.3%→2022년 61.5%) 등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다.

◇실버 쓰나미, ‘생산성 하락’이 핵심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최고령 세대였던 베이비부머. 각종 분야에서 최고의 생산성을 내던 그들이 ‘실버 쓰나미’란 말처럼 한꺼번에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 하락’이다. 미국의 지정학(地政學) 전략가이자 인구 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자신의 저서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에서 “베이비부머는 가장 규모가 큰 세대이므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지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며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숙련 기술 근로자 계층이 사라지면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은 앞으로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실제로 글로벌 곳곳에선 베이비부머 숙련공의 대량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다. 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선 은퇴 연령 진입 인구(60~64세)보다 20대 후반(25~29세) 근로 진입 인구가 적어지면서 1인당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추세다. 미국 민간 경제 연구 기관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미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1~2005년 1.8%(5년 평균)에서 2006~2010년 1.1%, 2011~2015년 0.7%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선 1.2%·0.7%·0.3% 등으로 감소세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선 일당백을 해내던 베이비부머가 이탈하는 대신에 젊은 층이 그 자리를 채우다 보니 새로운 노동자를 뽑아도 금세 예전의 생산성을 뽑아 내지 못하는 상황도 나타난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자동차 산업에서 4분의 3 이상의 기업이, 기계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70% 이상의 기업이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며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인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업률 개선은 착시일 뿐

은퇴자의 증가는 단순히 이들이 빠져나간 일자리가 ‘빈 의자’ 상태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통계의 착시’도 일으킨다. 실업률은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 중 실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은퇴를 할 경우 해당 노동자는 더 이상 구직자가 아니게 된다. 실업을 했지만 실업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통계의 착시 현상이 가장 잘 드러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독일 등 유럽 국가에 비해 베이비부머의 은퇴 러시에 따른 충격을 가장 최근에 겪고 있는 나라다. 통상 당연히 은퇴했을 나이임에도 계속 일하던 노동자들이 최근 급격히 은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초 통계적으로 노동력이 충분하다고 여겼던 미국에서 갑작스러운 노동력 절벽 현상을 맞닥뜨린 것이다.

그간 미국의 베이비부머는 부족했던 은퇴 준비와 예전보다 건강을 유지하기 쉬운 의료 환경 등으로 60세를 넘어서도 돈벌이에 나서고 있었다. 미국의 산업 구조가 육체 노동이 필요한 공장 일자리 대신 사무직으로 전환되며 실버 일자리가 유지된 덕도 있었다. 이 때문에 1999년 46%에 불과했던 60대 초반 미국인의 취업률(전체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2019년 57%로 크게 늘었다가 팬데믹이후 상황이 바뀐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는 “가장 젊은 베이비부머인 55~64세 구간에서의 구직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됐지만 65세 이상에서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베이비부머가 수십 년간 만들어온 경제 순풍이 다른 방향으로 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이 빈자리를 채울까

실버 쓰나미가 몰아치자 베이비부머의 빈자리를 채울 대안으로 여성·고령 인구 취업 확대 등과 함께 ‘이민’ 카드를 검토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그나마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빠져나간 노동력을 외국에서 수혈하기가 용이한 편이다. 미국은 지난해만 해도 외국인 취업자 수를 125만7000명 늘렸다. 올 3월 기준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3111만4000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의 2769만7000명보다 12% 이상 늘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더 많은 이민자가 미국의 국가 노령화를 늦출 것”이라며 “이민자들은 평균적으로 미국인보다 젊으며 이미 국가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문제는 이민을 받아들인 경험이 많지 않은 국가도 적잖다는 것이다. 당장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민자 유입만이 노동력 확보의 대안이 된 국가들은 본격적으로 이민자 끌어들이기를 검토하고 나섰다. 특히 이민자에게 배타적인 보수 정당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025년까지 비유럽연합 국적자에게 42만5000개의 취업 허가를 발급하겠다고 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캐나다는 2022년 6월 ‘신속 이민제 개정안’을 통과시켜 업종에 상관없이 취업과 비자 연장을 가능케 했다. 2060년까지 3년마다 해외에서 120만명의 근로자를 ‘수입’해야만 적정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독일은 6개월간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여전한 소비 여력… 국가 자산 절반 독점해

다만 베이비부머가 전체 세대 중 가장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점은 이들의 은퇴 이후가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의 근거다. 시장조사 기관 글로벌캐피털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인의 자산은 약 156조달러로 이 중 절반인 78조1000억달러가 베이비부머의 소유였다. 개인 사업체, 부동산, 주식, 연금 등 각종 자산의 절반을 하나의 세대가 독점하다시피 했다는 뜻이다.

만약 베이비부머가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본격 소비에 뛰어든다면 이들은 단연 소비 시장의 가장 큰 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은퇴 전에는 국가의 생산을 책임졌다면, 은퇴 후에는 국가의 소비를 책임질 수 있는 게 베이비부머라는 것이다. 로널드 리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는 “베이비부머는 평생 동안 축적한 부를 많이 보유한 세대로 소비 여력이 충분하다”며 “오히려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노동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 1인당 생산성과 임금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영국에선 베이비부머가 최근 지출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유지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국제적인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이자 수익이 증대하자 베이비부머가 돈을 더 쓰기 시작했고, 이런 과소비가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베이비부머가 부동산 구입부터, 휴가철 항공·호텔·크루즈 예약, 골프 회원�� 구매 등 소비에 뛰어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전영수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베이비부머는 양적인 크기도 중요하지만 비율적인 크기가 더 중요하다”며 “저출생으로 아래 연령대가 줄어들면 위 연령대는 가만히만 있어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밀레니얼에겐 낙수 효과도

추후 베이비부머 은퇴 러시의 낙수 효과가 후손들에겐 득이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베이비부머가 자산을 물려주거나 매각하는 것만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생을 보내는 데 베이비부머의 자산은 유용하게 쓰일 테지만 결국에 이 자산은 자녀 세대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조사 기관 세룰리 어소시에이트는 2045년까지 72조6000억달러가 상속인에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속의 수혜자는 자녀인 밀레니얼 세대(1980~1996년 출생)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막대한 자산의 이전은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패턴에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포브스는 “2030년대에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보다 5배 많은 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소비자 지출, 투자, 경제 성장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투자에 자금이 몰리면서 주식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비부머에게 묶여만 있던 자산이 아래 세대로 넘어간 것이 실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 사례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전영수 교수는 “일본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자산을 유동화시키지 못해 30년 장기 불황에 빠진 측면이 있다”며 “돈이 늙어가는 채로 묶여버리니 어떤 경기 부양책을 써도 안 먹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한 일본은 교육비 용도 증여에는 세제 혜택을 주거나, 미리 상속을 염두에 둔 유언대용신탁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늙은 돈’을 ‘젊은 돈’으로 바꿨다”고 분석했다. 은퇴 이후 묶여만 있던 돈을 스스로 쓰게 하거나 확실한 상속 방안을 마련한 것이 최근 일본 경제 반등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5-3-2024/hwanshikkim.tumblr.com/archive

[gpnkoreanews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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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11:08[게시판] 서울우정청, 남산 둘레길서 플로깅 봉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은 지난 27일 서울 남산 둘레길에서 플로깅(조깅·산책하며 쓰레기 줍기) 봉사 활동을 벌였다. 신대섭 서울지방우정청장은 "우리 ...

04-28 11:05'2024 베리베리 빵빵데이', 천안 빵 맛 전국에 알렸다(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27∼28일 천안시청과 지역 동네빵집 68곳에서 열린 '2024 베리베리 빵빵데이'가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

04-28 11:03KT, 외국인 전용 '5G 웰컴 요금제' 3종 출시(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KT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통신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낮춘 '5G 웰컴 요금제' 3종을 오는 29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04-28 11:02"이스라엘군, 국제법 위반 가능성…美국무부 내부서 문제 제기"로이터, 국무부 내부 메모 보도 "무기지원 중단시 이란 위협 대응 제한 의견도" 블링컨, 내달 초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여부 의회 보고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

04-28 11:02인니 자바섬 남부 바다서 규모 6.1 강진…자카르타도 흔들(종합)주택·병원 등 파손돼…한밤중 지진에 "침대가 흔들려 깼다" 주민들 대피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부 앞바다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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