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

[wookhyunii]

헌법의 고민 -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

헌법의 고민 –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

– 지금의 5년 단임제 체제에선 임기 초반엔 현직 대통령이, 임기 후반엔 여야 대선주자들이 개헌 논의를 경계하기 때문에 개헌이 지극히 어렵다. – 따라서 국민의 열망을 크게 거스르지 않은 ‘최소 수준의 과도기적 개헌’이 먼저 필요하다. 대통령제에 한계를 느끼면서 내각제를 논하는 이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 방향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현재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은 ‘4년 중임제’다. 이렇게 ‘과도기적 개헌’이 한 번 이뤄지고 나면 ‘근본적인 개헌’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 문제는 시기를 맞추려면 임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개헌이 좀 더 쉬운 권력구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개헌’은 반드시 ‘대통령…

[g90idh]

에덴2 시즌2 8화 8회 E08 다시 보기

에덴2 시즌2 8화 8회 E08 다시 보기 누누 볼수 있습니다.

에덴2 시즌2 8화 8회 E08 다시 보기 링크 <

에덴 2 8화 방송시간에 관계없이 인터넷으로 바로 볼수 있습니다. 출연진: 서연, 라나, 서아

대유행 기간 동안 거래를 시작한 일부 초보자는 취미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장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배우자, 부모 및 기타 가족 구성원은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게 되어 기쁘고 더 이상 떠들썩한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대해 들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기쁘게 말합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기 불과 며칠 전, 당은 여전히 연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원은 대부분의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상공회의소를 이끌 최고의 선택이지만, 그와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그의 입찰을 막을 권한이 있는 작지만 단호한 공화당 의원 그룹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요일에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이 다음 의회에서 갖게 될 희박한 다수.

77세의 라틴 아메리카 좌파의 기수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가 지난 일요일 대통령 임기 12년 만에 집권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심하게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는 것부터 세계 최대 열대우림의 파괴를 중단하고 절망적으로 가난한 수백만 가족의 소득을 늘리는 것까지 그의 가장 힘든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지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노동당의 진홍색 깃발을 흔들며 노래하고 취임식을 위해 수도에서 미주 전역의 고위 인사들과 함께 대중적으로 알려진 다 실바 씨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한 야외 콘서트 축제에 합류했습니다. 룰라. George Melvin이 지난 여름 Unlearn.ai에서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할 때 회사는 그에게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급여가 전체 보상의 70%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형평성에서 나왔다고 그는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급여 58%, 자기자본 42%였습니다. 혼란스러워진 그는 샌프란시스코 스타트업의 인사 부서에 쌍둥이 제안이 협상 전술인지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공 지능을 사���하여 임상 시험 에덴2 시즌2 8화 8회 E08 다시 보기 속도를 높이는 Unlearn은 최근 신입 사원에게 여러 급여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입 사원이 급여, 형평성 및 경우에 따라 복리후생의 다양한 조합으로 보상을 맞춤화하도록 허용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Netflix Inc.는 오랫동안 직원들이 급여와 스톡 옵션 중에서 원하는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개인화된 보상 패키지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고용주는 특히 올해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2% 하락하고 기술 지출 및 스타트업 투자가 축소된 이후 대기업과 인재를 놓고 경쟁하는 소규모 기업입니다. 맞춤형 접근 방식은 근무 시간 단축 실험부터 휴가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까지 직원들이 업무 상황에서 발언권을 갖도록 기업들 사이에서 더 폭넓은 추진을 반영합니다. Unlearn과 마찬가지로 신입 사원이 급여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많은 회사는 직원에게 원격으로 작업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올 가을, 남부 캘리포니아에 11개 사이트를 보유한 지역 의료 그룹인 SAC Health System은 약 570명의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 은퇴 저축, 건강 저축 계좌를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행. 직원은 고용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휴가 시간을 지불하는 행정 및 세무 준수 문제를 처리하는 PTO Exchange라는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거래합니다. 지난 12월 신생 기업, 직원 및 투자자를 위한 관리 플랫폼인 카르타(Carta)는 기업 고객에게 에덴2 시즌2 8화 8회 E08 토렌트 잠재 고용자가 세 가지 보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입 사원이 예를 들어 급여보다 더 많은 형평성을 선택하는 경우 총 보상이 어떻게 될지 계산할 수 있는 대화형 차등 척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arta는 2019년부터 신입 사원에게 다양한 주식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원격 근무 회사인 Civic Eagle 고객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AI를 사용하여 공공 정책을 발견, 추적 및 분석하는 Civic Eagle의 CEO인 Damola Ogundipe.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라고 Mr. Ogundipe가 말했습니다. 급여 옵션은 근로자의 경력 단계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른 작업 및 보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올해의 기술주 평가 하락은 고용자들이 급여에 대한 선호도를 재고하도록 자극했습니다. “1년 전에는 직원들, 특히 해안에서 온 직원들이 더 많은 형평성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더 많은 재정적 안정을 원하고 현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고급 와인 및 증류주 수집가에게 인증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저지 소재 회사인 BAXUS에서 신입 직원은 75% 급여와 25% 자기자본에서 40-60 분할에 이르는 세 가지 보상 패키지 중에서 선택합니다. 급여의 일부로 형평성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최소 베스팅 기간 동안 머물러야 하지만 잠재적인 보상은 단순히 급여를 받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hwanshikkimus]

문재인이 무너트리고있는 경제, 안보마져 불안한 우리조국

김환식 장로 / (제 1143 칼럼) 문재인은 세계추세와 거꾸로 경제정책인, 세계적으로 찾을 수 없는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들고 나와➡ 노동개혁커녕 노동자 약100여만 명 밖에 안 되는 소수의 귀족노조와 附和同(부화뇌동)하여➡ 脫(탈)원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狂幅(광폭: 미쳐서 많이)인상, 법인세 인상, 기업규제 강화 등 親(친)노동, 隻(척: 원한을 품고 반목)기업정책으로 기업경쟁력을 弱化(약화)시켜서,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한국 의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3% 감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1분기(0.7%) 이후 최저다. ▶유엔(UN)도 '세계 인구 전망'에서, 대한민국의 인구 성장률이 2017년 0.3%에서 2065년 마이너스 1.2%로 급락하여 노인 인구 비율은 현재 14%로 OECD 평균(16.8%)을 밑돌지만, 2065년엔 46.1%로 압도적 1위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면서, 한국은 향후 50년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인구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그간 저출산·고령화에 260조원 넘는 돈을 투입했지만 2018년 출산율은 0.98명으로 초저출산 수준까지 떨어졌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대국회 개원 기념,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이라는 토론회에서 한국갤럽은 예정처 의뢰를 받아 경제 재정 전문가 55명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대내적인 요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30.9%가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를 지목했고➡ 이어 기업의 투자 부진(25.5%),➡ 산업구조조정 실패·신성장동력 미확보(18.2%) 순으로 답했다. ▶또 설문 응답자 전원이 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8% 감소했는데, 12대 주력업종은 10%나 줄었다”면서 “올 하반기에도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어서 상고하저라는 경기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하고, “작년 말을 정점으로 우리 경제는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다”면서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될 염려가 큰 만큼 패러다임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재인은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해서, ❶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❷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❸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되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너스 성장은 "나쁜 외부 경제 여건" 때문이지 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 아니라고 비겁한 문재인은 경제실정을 몽땅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북한은 핵 능력 완성으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진 핵·미사일 시험을 유보하는 대신 대북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하고 한·미 공조와 우리 안보 태세를 심각하게 흔들었다. 이 중 한·미 연합 연습·훈련의 중단은 남북 군사합의서와 함께 우리 안보의 치명타가 되고 있다.6·25전쟁 이후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연합 방위 태세 덕분이고 그 근간은 연합 연습·훈련이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무엇보다 반격 연습과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그리고 정부와 군이 동시에 참가하는 국가총력전 연습이 중단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문재인은 중단이 아니고 변경된 것이고 오히려 연합 방위력이 향상됐다고 강변하나, 이는 '김정은의 핵 포기 전략적 결단'에 버금가는 거짓말일 뿐이다. 한·미 동맹의 제1 목적은 전쟁 억제다. 지금껏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아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 탓이다. 그런데 억제의 핵심인 반격 연습은 안 하고 방어 연습만 하면, 북한은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오판 하에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커지기 마련이다. 미(美) 증원군의 한반도 이동 시간을 감안하면, 해·공군은 초기 방어 단계부터 투입될 수 있지만 지상군은 반격 단계쯤 돼야 가능하다. 지상 작전은 지형 여건과 다양한 부대의 참가로 해·공중 작전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한·미 협조 사항도 많다. 더구나 북한 지역에서의 반격 작전은 평소에 가볼 수 없는 탓에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이를 생략하는 것은 시늉만 내겠다는 소리에 불과하다. 전투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대부분 중단된다. 올봄 예정됐던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 훈련'과 연합 공군훈련인 '맥스 선더 훈련'은 이미 취소됐다.➡ 12월에 있을 또 다른 연합 공군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야외에서 실제 훈련은 안 하고 지휘소에 앉아서 워 게임 연습만 하는 군대는 유사시 제대로 싸울 수 없다. 1976년부터 통합해 세계 유일의 한·미 연합 국가총력전 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스(UFG)'로 발전했다. 가장 뛰어난 전시 대비 연습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을 서둘러 없애는 이유가 궁금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성공 신화를 부정하고, 범죄 집단 북한의 실패를 찬양하는 뒤틀린 이념의 연장선상은 아닐까. 한국군 병사들의 복무 기간(20개월 이내)을 종합하면 대략 1년 정도 제대로 훈련을 못 하면 정상적인 전투력 발휘가 어렵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연합 훈련이 중단된 데 이어, 9월 평양 회담 이후 한국군 단독 훈련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장병 정신 무장과 군 기강 해이마저 심각하다. 우리 눈앞에 실질적인 무장 해제가 성큼 다가왔다. 미국은 '훈련 안 된 군대는 전장(戰場)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승리 가능성도 낮고 준비 안 된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연합 연습·훈련 중단이 계속되면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해체 여론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정상 국가 중에서 방어만 하는 '전수방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일본은 예외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원죄 탓에 헌법 제9조에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정 등을 담은 소위 '전수방위' 원칙을 명시하고 국군이 아닌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아베 정부는 '보통 국가화'를 목표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데 여념이 없다. 우리는 반대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어떤 경우도 전쟁은 안 된다'며 전수방위 연습만 하려 한다. 반일(反日)을 외치면서 전범(戰犯)국가의 멍에인 전수방위를 동경하는 이율배반이 계속되면, 언젠가 한국군은 자위대, 일본군은 국군이 되는 역전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현재 일본 자위대는 강력한 전투력에다 튼튼한 미·일 동맹이 뒷받침하고 있지만, 미래 한국 자위대는 '약소지향의 국방개혁 2.0'덕분에 왜소한 모습으로 한·미 동맹 없이 홀로 서 있게 될 수도 있다. 살벌한 동북아시아 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얼마나 버틸까?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 예비역 육군 중장 4월 29일 조선칼럼 기고 중에서, ★얼마나 버티나가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에 유일한 한민족 분단국가로, 始終一貫(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赤化統一(적화통일)만 노리는 북한이란 先軍(선군)국가와 대치하고 있는데, 自古以來(자고이래)로 남한처럼 국가안보가 불안하거나, 북한처럼 사회가 불안한 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가는 없고 그런 나라와 교역을 하는 외국 기업도 없다.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방력을 저런 식으로 약화시켜 국가안보가 취약해지면 북한이 걸핏하면 겁박하여 한반도에 60, 70년대 냉전시대처럼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 외국 투자자는 떠나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교역을 기피하여 국가교역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삼성, 현대, 포항제철 등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대기업들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어 한국경제 일본과 같은 장기저성장 늪에 빠지면 그길로 망하는 것이지 일본처럼 절대 20년은커녕 수년도 못 버티고 망한다. 雪上加霜(설상가상),오늘도 한국영공(항공식별구역)과 한국영해(200해리 경제수역)를 제집 드나들 듯 하며 한국을 업신여기는 주변국들이, 한미동맹이 없어지면 동북아에서 최악의 약군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몽땅 동, 서, 남, 북 우리나라 영공과 동, 서, 남해 우리나라 영해를 선점하려는 각축장으로 변해 걸핏하면 훈련을 핑계로 운행안전구역으로 설정하여 한국 항공기와 외국 항공기 그리고 한국 상선과 외국 상선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 전 세계 각국 무역상들이 한국과 거래를 기피할 것인데, ◎문재인은 장기집권용 선심성 퍼붓기에 혈안이 되어 국고마저 깡통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5.24% 인상하기로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총 1339만 가구로, 아파트는 1073만 가구, 연립·다세대는 266만 가구다. ★국가경제가, 문재인의 세계 경제추세와 거꾸로 경제정책으로 저성장 늪에 빠트려 기어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에 이르러 안보마저 불안하면 束手無策(속수무책) 沒落(몰락)할 텐데, 저렇게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국민들에게 미치는 세금부담은 엄청 날 텐데 장기독재 집권용 선심성 퍼주기 수백조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 거침없이 國民膏血(국민고혈)을 짜면서, 실패한 문재인의 경제정책 수정할 생각은 안하고, 지난 정권들까지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은 원래 튼튼한 것이지 문재인 자기가 만든 것처럼, 문재인 본인이 2년 임기동안 한국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 親(친)노동, 隻(척: 원한을 품고 반목)기업으로 무지하게 망가트려 놓고,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경제실정 몽땅 남의 탓으로 돌리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임기 끝나는 2022년 以後(이후)에도 국가와 국민은 1997년 5월 以前(이전)처럼 경제적으로 댁내 두루 안녕하실지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끝) 2019-4-30

[yoonyoungjae01]

文,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

임기 중 반도체 공장 5번째 찾아다.

"신속한 투자 위해 세제와 금융 규제 개선"을했다.

연구개발 50%, 시설투자 20% 세액공제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화 시킬것이다

[juju3king]

강남 때문이다. 원칙만은 코로나 사태로 시간이 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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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군 복무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3일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 기간까지 18개월로 적용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실시되는 것이다.기사와 관련 없는... 동영상은 콘텐츠 기반 저작권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인 사용을 포함합니다. 공정 사용(https://www.youtube.com/yt/copyright/) 다른 전자 신문 페이지와 파트너가되어 매우 기쁩니다.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보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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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동거정부 (Cohabitation) 체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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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동거정부 (Cohabitation) 체제-3부

3부/   동거정부가 프랑스 정치제도에 미친 영향

  서 론: 

드골 대통령과 함께 시작한 프랑스 제 5공화국 헌법 (1958.10.4)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제 4공화국(1946-1958)의 의원내각제 헌법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확보하고 의회의 역할을 법 제정과 관련된 영역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수상과 내각을 임명하고 의회를 해산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등 권력의 구심점에 위치한다. 이는 드골이 “ 국가의 모든 권위는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의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다” (1964.1.31) 고 언급한 것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 미테랑도 대통령 선거와 하원선거에서 승리한 후(1981.7.8) “ 본인의 정치 행위가 정부활동 헌장이 되며, … 또한 입법활동 헌장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 “절대주의적 대통령제” (le présidentialisme absolu)의 위상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 5 공화국에서 3 차례의 좌우 동거정부를 거치면서 프랑스 정치권 내에서는 정치제도, 나아가 헌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동거정부가 프랑스 정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1)    대통령제에서 정부중심주의로

프랑스의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 상황에 상관 없이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국가 수반으로서 국내외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며, 이를 통제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국가 원수에 비해 긴 임기동안에 보다 추가적인 권력을 누린다. 정부와 국회의 다수가 정치 노선이 같을 경우, 정당 연대의식이 발휘되어, 정부와 국회는 그들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대통령의 정책을 실현시키기는 도구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거정부 체제는 이러한 “공화주의 군주”와 같은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는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는 행정부의 수상이 입법부의 다수당을 대표하며 각 부의 장관들 역시 그 다수당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즉 의회의 구성에 따라 행정부의 정치 성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파가 되어 동거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이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제는 정부중심주의 (gouvernementalisme)로 자리를 양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의회(하원) 외에도 제 3의 권력인 정부가 국내 행정을 지휘한다. 정부는 대통령과 협력을 해야 하지만, 국회 앞에 책임을 지므로 국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권 유지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필연적으로 국회와 단합하여 대통령과 대립 양상을 보이게 된다. 동거정부 체제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특권이 손상 받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정책이 수정되거나 시행 방침이 변경되더라도 국회 다수당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렇듯 동거정부하에서는 대통령제의 권위가 약화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제 5공화국 헌법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율배반적이다.

  재임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1986, 1993) 우파 정부와 동거 협력할 수 밖에 없었던 미테랑 대통령은 “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심지어 시의회에서 과반수가 바뀐다고 해도 그로 인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는 대권 선거를 제외한 다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꼬아 말한 것이다. 시라크 대통령은 1997년 자신에 의해 국회가 해산이 돤 후 새로운 과반수 좌파 여당이 선출이 되었지만(조스팽 내각), 그는 3차 동거정부 (1997-2002)와 함께 대통령으로서의 남은 임기를 변함없이 수행하였다. 즉 소위 “사임 없는 복종”을 한 것이다. 이처럼 동거정부 체제는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시켜 정치권력의 변두리로 귀양시키는 이상한 현상을 만든 것이다.

  2) 대통령과 수상 간의 타협적 공동 보조

동거정부 체제와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정적 관계인 대통령과 수상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다. 동거정부에서 정치제도는 보다 의원내각주의로 기울 수 밖에 없는데, 수상은 대통령이 해임 시킬 수 없는 위치로,  대통령은 중재자의 역할로, 그리고 정부는 다수여당이 있는 국회의 결정에 부합되는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즉 국가의 권력에 대한 재분배가 이루어 지게 되는데 이러한 권력의 수평적인 분배에 대해 조스팽 수상은 “ 대통령은 정부가 (���가 행정을) 다스리도록 허용하며, 정부는 대통령이 주관하도록 허용한다”라는 말로 비유하였다 (2000.3.16).

  한편, 대통령의 권력 집행 방식을 규정한 헌법 19조 C에 의하면 대통령은 “홀로” 또는 정부와“합의”에 의해 그 권력을 행사 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에게 자치적이고 개인적인 권한이 있는 반면, 공유 또는 공동으로 구사하는 권한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내치에 관한 모든 행정을 수상이 이끄는 내각에서 담당한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운신 폭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고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이 중복되는 부분이 생긴다. 예를 들어 외교 부문에서 대외적으로 프랑스를 대변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이지만 외무 행정을 주관하는 것은 수상의 몫이므로 일정 부분 수상의 권한이 인정되고 있다. 유럽정상회담 혹은 선진국 정상회담 석상에 다른 나라들은 한 명의 국가 수반이 참석하는 반면, 프랑스만 유독 대통령과 수상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하는 기현상이 연출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동거정부 체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또한 대통령과 수상의 개인적인 기질 차이로 동거정부의 불협화음이 좌우되기도 한다. 두 번의 동거정부를 경험했던 미테랑은 퇴임 이후 성격이 급한 시라크와 관계가 불편했던 어려운 동거정부 였다면 발라뒤르와는 비교적 우호관계를 유지한 부드러운 동거정부 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 임기의 마지막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2차 동거정부에서 비교적 갈등이 적었던 데는 어느 정도 성격의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거정부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수상이 각기 정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두 정파의 대표자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동거정부에서 수상을 역임하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 번번이 패배의 고배를 마신다는 사실이다. 1차 동거정부의 수상이던 시라크는 1988년에, 2 차 동거정부의 발라뒤르는 1995년에, 그리고 3차 동거정부의 수상이었던 조스팽은 2002년에, 각각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다.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는 여론 조사에서는 유리하다가도 정작 실제 투표에서는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상 징크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로서의 이미지, 정책 수행에서 불가피한 불만세력의 대두, 동거정부 선택에 담긴 국민들의 권력 집중에 대한 경계심 등에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 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 헌법 수정 논의

제5공화국 헌법에서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는 7년, 연임이 가능하여 다른 서구 민주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최장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1]. 이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 대사를 장기적 구상하게 하며, 정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정당 투쟁에 얽매이지 않고 초연하게 국가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58년에 출범하여 현존하고 있는 제 5 공화국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나 여러 정당에서 수 차례에 걸쳐 대통령 임기를 5년 연임 가능제로 단축할 것을 제의하였지만 헌법 수정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2].

  하지만 동거정부 체제가 들어 서는 경우 상황이 달라져 대통령이나 내각이나 정치적 갈등을 겪으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 (2-5년) 중에 행한 정책에 대해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삼차에 걸친 동거 정부 시절 지스카르 데스텡 전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대통령 5년 연임 가능제로 단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 러한 헌법 수정안을 “민주주의의 현대적 요구”라고 하며 받아들였다. 2000년 국민투표 (referendum)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가 7년에서 5년 (quinquennat)으로 축소하는 헌법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대통령의 임기는 국회(하원)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되어 대선과 의원 선거를 동일한 년도에 실시됨으로써 동거정부 출현을 방지하려고 했다.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 배경에는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고 정치에 활력을 불어 넣고 보다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행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일한 해에 치러지게 되었고, 양대선거에서 우파연합이 승리함에 따라 동거정부 체제를 피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동거정부체제는 대통령제도와 의원제도의 장점을 절충한 유연한 제 5 공화국 정치제도의 비효율적인 면을 보여 주고 있다. 삼차에 걸친 동거정부를 경험한 프랑스 정치인들은 일반적으로 동거정부 체제 하의 약화된 대통령 위상보다는 강력한 통솔력을 가진 대통령의 이미지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정계는 2007년도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 보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통령과 수상 사이에서의 권한 분배에 대해 예민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기존 헌법에 대한 부분적 수정 제안설(우파)과 그 반대로 대통령보다는 수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제 6 공화국 헌법을 구상하자는 제안(사회당)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귀추가 주목된다.

[1] 미국에서는 죠지 워싱턴에 의해 시작된 대통령 임기 4년 및 연임 가능한 제도를 전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 밖에 이탈리아는 7년 단임제, 오스트리아는 6년 연임 가능, 독일 그리이스 포르투갈은 5년 연임 가능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군주주의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수상 임기를 5년,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수상 등은 4년 임기제이다.

[2] 퐁피두 대통령은 하원 및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 임기 5년제 단축을  제안 했으나 3/5 절대과반수 득표에는 실패하였고 (1973), 지스카르 데스텡 대통령도 5-6년제를 지지했고 (1974), 미테랑 대통령은 5년 연임가능제 또는 7년 단임제를 제안했고 (1981), 지스카르 데스텡 전 대통령은 다시 6년 연임가능제를 주장한 바 있다 (1984). 

[hwanshikkimus]

또 도지는  망국 사기극

                                                                                             김환식 장로 (Ph.D)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물 건너갈 것이다. 미국은 어떡하든 현 정부 임기 내에 배치를 끝내려 할 것이다.” 2015년 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해, 업계와 정보 당국으로부터 들은 미 정보 당국의 한국 정세 분석과 입장은 단호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1년 뒤 한국 정치판 흐름까지 훤히 꿰뚫어본 미국 정보 당국의 예지력에 전율을 느끼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와 올 초 2차례 사드 방중단을 보내더니, 대권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마저 “차기 정부로 결정권을 넘기라”며 사드 재검토 입장을 보인 탓에 외교가 흔들렸다. 문 전 대표가 최근 “한·미 간 합의를 취소하긴 어렵다”고 입장을 재정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안보 전문가들을 대폭 보강해 ‘불안한’ 안보관을 보완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유력 대권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안정감 있는 안보관이 자극이 됐을 법도 하다. “동네에서 두는 장기판에서도 한 수 후퇴가 안 된다. 그것을 물렀을 때 얼마나 큰 손해가 날지 계산하지 않느냐”는 안 지사의 안보관은 계룡대 근무 장군들과의 잦은 접촉에서 형성됐다고 한다. ‘사드의 국제정치학’을 이해하지 못하고선 대권 주자로서 자격 미달이다. 사실상 팍스아메리카 종언의 미국과, 세계 2위 군사대국으로 지역 패권 지위를 노리는 중국의 움직임을 제대로 알아야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 북핵 해결을 통한 국가 생존 문제가 걸려 있기에 사드는 살얼음판이다. 미국이 2조 원대 전략무기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려는 의도는 2가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 군사기지 등의 생존력과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중국 동북 3성에 배치된 ‘항모킬러’ 둥펑(DF)-21D 등 지대함중거리탄도미사일 위협을 조기 감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둥펑 미사일은 미 태평양사령부 항모전단에 가장 위협적인 무기다. 중국은 일본과 과거사 및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을 어떡하든 미·일 동맹이 구축 중인 대중(對中) 안보벨트로부터 이탈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주권 문제를 치졸한 경제보복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중·일 경제는 구조적으로 연계돼 있어 중국이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굴복시키기엔 역부족이다. 한마디로 자해행위다.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 당시 북핵특위가 준비해온 북핵 전면전 대비 시나리오에 따라 국제사회 대북 제재 공조와 함께 ‘중국과의 협조→ 개성공단 폐쇄→ 한·미·일 공조 강화’ 등의 수순을 밟아왔다.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돈줄 옥죄기 등 제재가 일정한 효과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한·미·일이 5년 정도만 물 샐 틈 없는 대북 제재 공조를 유지한다면 북한 정권 교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10년간 고강도 군 구조개혁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진단도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 같은 대국민 망국 사기극인 안보 포퓰리즘을 재탕·삼탕 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이다. 북핵을 폐기하고 군을 반석에 올릴 나라 살릴 안보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끝) 201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