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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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draw · 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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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ongeko1 · 19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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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신약 전문 '인투셀', 코스닥 상장…특구 10년 전주기 지원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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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food-dongmyongkim · 25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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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나노식품(#nanofood) #대체식품 #기반조성사업과 #신규과제 자문 협의회 참석, #대통령직속 국가 #인공지능부위원장(국무총리급)과 #나노바이오 #AI융합 글로벌 전문가들과 포럼 및 #세미나 발표 후 열띤 토론과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제안하였다.
유전자치료제 기반조성사업은 유전자, RNA 및 후성유전체 편집 기술 기반 유전자치료제 기술개발 사업으로 충북 #오송 #첨단바이오클러스터에서 유전자, RNA 및 후성유전체 편집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치료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전자 편집 물질을 인체 내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과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사업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865억 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일본 등 글로벌 선진국과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범용 소재 개발 등을 지원한다.
나노식품 기반조성사업도 대학내 #산학연 기반조성사업으로 나노식품과 대체식품 등 첨단기술 분야를 보유한 20개 대학이 선정되어 #캠퍼스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 #장비 #건축비 연구비 인건비 등을 지원받아 넉넉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국가 #공인시험기관과 #KOLAS 인증을 위한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도 2024년도 부터 연구기반혁신과 산업화를 목표로 별도의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연간 7억원씩 지원받고 있다.
이번 기반조성사업 자문을 통해 공통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혁신적 기술
줄기세포와 나노식품은 모두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나노식품은 식품의 영양가와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된다.
2. 건강 증진
두 기술 모두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 줄기세포는 재생 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노식품은 영양소의 흡수율�� 높이고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3. 미래 지향적
줄기세포와 나노식품은 모두 미래 지향적인 기술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줄기세포 연구는 질병 치료와 재생 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노식품은 고물가 식량난 해결하는 식품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반조성사업을 통한 향후 전망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의료 기술의 발전
줄기세포 연구는 질병 치료와 재생 의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은 앞으로 더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2. 식품 산업의 혁신
나노식품은 식품의 영양가와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나노기술을 이용한 식품은 더 높은 영양소 흡수율과 더 긴 유통기한을 제공할 수 있어서 고물가와 식량난에 대비 할 수 있다.
3. AI와 #디지털 #헬스케어와의 융합
줄기세포와 나노식품은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융합은 치료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줄기세포와 나노식품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향후 의료 및 건강 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국가의 기반조성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더욱 확충할 계획이어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노식품 #영양전달체 #창시자 #김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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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ydefendorsublime ·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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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칼럼] 글로벌 디지털 패권 전쟁: 기술이 곧 권력이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 총과 칼이 아닌 기술과 데이터, 반도체와 알고리즘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디지털 패권 전쟁의 시대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가한 고율의 수입 관세와 첨단기술 수출 규제, 자국 중심의 산업법안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선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세금과 보조금은 그 수단일 뿐, 본질은 기술을 통한 권력의 장악이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의 경제적 충돌을 넘어, 디지털 질서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대결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립형 기술체계를 구축하며 독자적인 디지털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간지대에 선 국가들은 점점 더 복잡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 유럽, 대만 등은 기술 강국이지만 동시에 공급망에 깊이 얽혀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요구받는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기술은 이제 경제와 안보를 넘어 일상의 생존 기반이 되고 있다. 금융, 교육, 보건, 농업, 행정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이 필수가 되었다.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진다. 소외와 격차는 빠르게 깊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여전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을 현장에서 마주할 기회가 많았다. 금융 교육과 디지털 활용 교육을 통해 시니어 세대와 만나며 느낀 것은,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 단지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디지털을 통해 연결되고, 존중받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일이었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치유농업과 도시농업을 실천하며, 기술이야말로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체감하게 되었다.
농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생력화,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지급, 공공행정의 전자화 등은 이미 농촌의 현실이 되었다. 기술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시니어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촌과 지역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나는 지금도 ‘풀꽃치유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과 치유농업이 만나는 접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술은 생명과 농업, 공동체와 사람을 이어주는 새로운 언어이자 도구다. 우리는 기술을 냉혹한 경쟁의 수단이 아닌, 모두를 위한 따뜻한 권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패권이자,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닐까.
김동영 칼럼니스트•치유농업사
※본 칼럼은 인터넷 신문 원예닷컴에도 게재됩니다.
#풀꽃치유산업연구소 #시니어디지털금융교육 #시니어스마트폰활용교육 #행복코치 #김동영시니어교육강사 #디지털패권전쟁 #기술은권력이다 #스마트팜 #시니어디지털격차해소 #디지털리터러시
※Caption: 첨단기술로 운영되는 스마트팜 하우스의 전경 – 기술이 권력임을 보여주는 농촌의 변화상임.(이미지생성: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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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maker · 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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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한민국 국가체제 불신 결국 민감국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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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sucokr1 ·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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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조, AI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냉각 기술로 주가 상승 Samsung Air Conditioning Co., Advanced...  #삼성공조 #AI냉각기술 #액침냉각 #주가상승 #첨단기술 #SamsungAirConditioning #AICoolingTechnology #ImmersionCooling #StockPriceSurge #Advanced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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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week ·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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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시아 키앤 펭 싱가포르 국회의장 접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시아 키앤 펭 싱가포르 국회의장을 만나 10월 개최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기후환경, 대형 인프라, 첨단기술 협력 강화 및 인적교류 확대 등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해 왔다”며 “특히, 양국은 뛰어난 기술과 인재를 가지고 있는 최적의 미래분야 협력 파트너로 국회 차원에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지속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단단하고 강하다”며 “작년에 양국 간 체결된 각종 MOU와 협약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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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kjbnkb · 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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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설계의 스마트폰 첨단기술 스마트라이프 기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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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보안 기술의 진화
글로벌 시장에서 네트워크보안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보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보안의 발전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네트워크보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앞으로 네트워크보안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트워크보안의 기술적 특징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보안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보안의 발전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보안의 발전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네트워크보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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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보안의 발전은 계속될 것이며, 더 많은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보안의 발전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보안의 발전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네트워크보안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네트워크보안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네트워크보안의 발전과 혁신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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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draw · 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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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food-dongmyongkim ·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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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식품(#nanofood) 등 #건기식 #고시품목 확대와 #공유공장, #AI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자문회의와 #바이오, #나노, #반도체, #양자,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 개발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 해소를 통해 나노식품 등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맞춤형식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공유공장은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 트렌드 분석 및 맞춤형 제품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나노식품 등 #기회발전특구의 인력 양성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농생명산업 분야를 국가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어서 나노식품 등 건기식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자간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도 나노식품 등 양자과학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를 매칭형, 전략형, 참여형으로 유형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 역량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국내 연구자와 해외 연구자 간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첨단기술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여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명확한 규정의 부재, 연구현장의 혼란,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기술보호와 #표준화 문제, 글로벌 #진입장벽, #편법운영 등은 체계적인 규정 마련과 국제적 협력 강화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나노식품 #영양전달체 #창시자 #김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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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maker ·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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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시아 키앤 펭 싱가포르 국회의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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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udkfoweo-bksofdo2w3 ·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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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빙 12화 12회 E12 볼수있는곳
무빙 12화 12회 E12 볼수있는곳
무빙 12회 13회 떳네요..
>> 무빙 12화 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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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요타자동차가 29일 도요타그룹의 일본 내 14개 모든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아침부터 도요타그룹의 일본 내 14개 공장 중 후쿠오카현 미야타 공장과 교토부 다이하쓰공업 교토 공장 2곳을 제외한 12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
이어 오후에 들어 나머지 2개 공장의 가동도 멈췄다.
공장 가동 중단 원인은 부품 발주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불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도요타는 지난해 3월 거래처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국내 모든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도요타는 이날 시스템
무빙 12화 12회 E12
불량 원인은 사이버 공격은 아닌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도요타는 "14개 공장 중 12곳은 30일 아침부터 가동을 재개할 것"이라며 "나머지 2개 공장도 저녁 무렵 이후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회사 측이 현 단계에서는 사이버 공격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산업성도 상황을 파악하면서 할 수 무빙 12화 12회 E12 있는 일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요타는 2020년 5년 만에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 1위에 복귀한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장례식에 불참한다고 크렘린궁이 29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의 장례식에 참석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의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프리고진의 장례식 준비는 그의 가족이 결정하는 문제로, 크렘린궁은 그와 관련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프리고진은 바그너그룹의 용병을 이끌고 우크라이나에서 전과를 올렸으나, 러시아 군부와 갈등을 겪은 끝에 지난 6월 23일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프리고진은 부하들을 이끌고 모스크바 앞 200㎞ 지점까지 진격했다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를 받아들여 하루 만에 회군했습니다.
반란 두 달 후인 지난 23일 프리고진은 무빙 12화 12회 E12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프리고진 등 10명이 탑승한 바그너 전용기는 모스크바에서 서북쪽으로 약 300㎞ 떨어진 러시아 서부 트베리 지역의 쿠젠키노에서 추락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 27일 유전자 검사를 거쳐 프리고진이 10명의 사망자 중 한 명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프리고진 사망의 배후에 크렘린궁이 있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 25일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러시아 곳곳에 프리고진 추모비가 세워진 가운데 장례식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있는 바그너그룹 묘지나 프리고진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내달 유엔 총회가 열리기 전에 만날 전망이라고 29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타스 통신은 튀르키예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정상이 제78회 유엔 총회가 시작하는 9월 19일 전에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유엔 총회가 열리기 전에 만날 예정"이라며 정확한 날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무빙 12화 12회 E12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두 정상의 회동 시기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튀르키예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의 오메르 젤릭 대변인은 전날 "머지않아 에르도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소치로 갈 예정"이라며 회담 장소를 러시아 남부의 휴양도시 소치로 특정했다.
소치는 푸틴 대통령과 에드로안 대통령이 지난해 8월 5일에도 정상회담을 했던 장소다.
튀르키예 하베르 방송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두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소치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하기 전인 9월 8일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튀르키예 관계자들의 전망을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흑해곡물협정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을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22일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곡물협정을 체결했으나, 지난달 17일 협정 만료를 선언했다.
협정에서 러시아 비료·곡물 수출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기존 흑해곡물협정과 잠재적 대안을 모두 논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두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안과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업계와 손잡고 전기를 매우 적게 소모하면서 초당 10조 번 이상 연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2030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초거대 AI가 진화를 거듭하는 시대에 한국이 반도체 기술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무빙 12화 12회 E12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분야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제와 안보 관점에서 2030년까지 한국이 확보해야 할 기술에 방점을 찍었다.
와트(W)당 10테라플롭스(TF: 초당 1조 번 연산) 성능을 내는 초저전력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산·학·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W당 10테라플롭스는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전 바둑기사와 대국 한 판을 둘 때 쓴 전력 소모량의 100만 분의 1에 달하는 효율이다. 이를 위해 KAIST와 정부출연연구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모두 참여하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당 220와트시(Wh) 출력을 내는 나트륨 이온전지 개발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리튬이온 2차전지를 둘러싸고 희토류 등 전략적 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점을 감안한 행보다. 리튬을 부존량이 풍부한 나트륨으로 대체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희토류 필요없는 '나트륨 배터리'로 글로벌 선도 정부, 3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2030 로드맵 29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모빌리티 등 3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로드맵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기술 목표를 담았다. 반도체는 세계 1위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2차전지는 희토류 공급망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핵심이다. ○3㎚ 반도체 공정 기술 100% 확보 정부는 3㎚(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급 초미세 반도체 공정의 핵심 기술을 100%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네덜란드 노광장비기업 ASML, 일본 반도체 장비회사 TEL 등 해외 기업과 국내 연구진의 협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기술 연구거점을 조성하는 등의 역할도 정부가 맡을 예정이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신기술 발굴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저가형 LCD(액정표시장치) 패널을 넘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소재·신개념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 쪽으로 전략의 방향을 틀었다. 최우선 목표는 신축률이 30% 이상인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분야에��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에서 이뤄지는 기초·원천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2차전지, 나트륨으로 리튬 대체 2차전지 부문에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희토류 비중을 낮추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가격이 비싼 광물인 코발트의 함량을 낮춘 고망간 배터리 제조 기술을 2030년까지 개발하고 ㎏당 350Wh의 에너지 밀도를 갖춘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계 음극재 개발 연구개발(R&D)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리튬을 대체하는 나트륨이온전지 소재 및 제조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다. ㎏당 220Wh의 에너지 밀도를 갖춘 배터리 개발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하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함께 수요 기반 초기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현대자동차 기아 등 완성차업체와 무빙 12화 12회 E12 협업하며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연계형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LV4+급 완전자율주행 구현 모빌리티는 크게 자율주행 시스템과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수소차로 나눠 목표를 설정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2030년까지 레벨4+(LV4+)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한다. LV4+ 자율주행은 예측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완전 차량 제어가 가능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초기 실증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율주행에 특화된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및 안전 국가표준도 확보한다.
UAM은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UAM이 충돌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운항 항로 등 교통체계와 통신 항법 감시 기술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100대 이상의 기체가 동시에 운용되는 중밀도 운용환경 시뮬레이션을 구현한다. 또 오차 3m 이내 정밀 운항 및 이착륙 성능을 구현하는 기술 연구에 예산을 지원하고 UAM 전용 5세대(5G) 통신망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차는 50만㎞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무빙 12화 12회 E12 고내구성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5분 이내 초고속 전기 충전 기술 구현 및 수소 연료 저장 밀도 향상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략 로드맵은 정부 R&D 정책, 투자, 평가 전 과정의 나침반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양자, 우주항공 등 다른 국가전략기술 분야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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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tv7004 ·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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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신TV]국회가 군사기밀 첨단기술 빼내는 스파이 소굴인가? 국회의원 중에 제2 이석기는 없나?(출연; 여상원 변호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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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shikkimus ·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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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북한에 분산배치가 답이다 (1697)
중국처럼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시스템에 기반한 세계 질서에 북한을 편승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 주한미군사령부지금까지의 대북 전략은 노력에 비해 성과도 없고 문제가 많다.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생존 및 발전 전략에 창의적인 상상력이 시급하고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중국처럼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에 들어���면 한국처럼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6월 칼럼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 해법으로 북한 해주나 원산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1년이 지난 지난달 29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 내어 한미동맹 안으로 끌어들이자고 하였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을 한꺼번에, 그리고 항구적으로 푸는 답일 수 있다.지난해 6월 이미 세계은행(WB)이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세계 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에서 평가하였는데 한국 경제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추경 예산 편성해가며 5차례나 지급할 정도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생존도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백신은 예상과 달리 공급 차질로 접종 속도가 늦어지는데 확진자수는 하루 2천 명을 넘나들며 증가 추세다. 이 와중에 주식과 집값은 폭등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이 따로 놀아 경제와 금융 메커니즘 작동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시비를 걸더니, 남북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지 보름도 안 돼서 이유 없이 차단하였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한다고 내정간섭 수준으로 거들고 나서는데, 북한의 김여정은 한술 더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담화까지 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비굴할 정도로 북한의 비위를 맞추며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건설비용 약 180억 원과, 유지비와 사용료 포함, 총 235억 원 상당을 들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보란 듯이 폭파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한국에서 활동하던 간첩이 4명이나 검거되는 등 공들인 것에 비하여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좋아진 것 별로 없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였다. 국민들은 이제 지금과 같은 남북대화 등 남북교류를 왜 하는지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같은 방식으로는 안된다. 이제 창의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지속적인 수단을 찾아서 변화를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안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바로 직결된다. 안보와 경제는 따로 작동하지 않고 하나처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먼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이 벗어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멋진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을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인 자유무역 시스템에 끌어들여야 한다. 북한이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세계질서에 편승하려면 북한에 주한미군이 분산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면 한반도에는 전쟁도 없고 남북한이 공동 번영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통일을 맞이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힘들면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추진할 만한 전략이다.
▲ 우선, 미국 주도하에 만들어진 세계질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지정학 전략가이자 글로벌 에너지, 인구통계학, 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2차 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고 책임져온 세계질서는 머지않아 종말을 맞게 된다고 전망한다. 그러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은 2030년부터는 지금과 같은 수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예견한다. 필자도 공감한다. 왜일까? 미국이 세계질서에 손을 놓으면 한국은 당장 페르시아만을 통하여 안전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없고, 대서양과 인도양을 통하여 식량 등 수출입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 멀리 갈 것없이 소말리아 해역에 해적을 막기위하여 파견한 청해부대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이 무역항로 보호에 손을 놓으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서 소말리아 해적 같은 상황을 수시로 마주치게 된다. 비행기 운항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오대양 육대주를 육, 해, 공으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세계인들은 흔한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이전 제국주의 시대를 생각해보라.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한국은 당장 중국과 일본에 달라는 대로 통행세를 주어야 인도양으로 태평양으로 겨우 빠져나갈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등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자유로운 무역과 여행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의 무역항로가 유료로 변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의 무역과 제조업은 쪼그라들고, 인근 마트에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은 먼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그뿐이랴, 중국과 일본은 심지어 러시아까지 미국 때문에 감추어둔 무서운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구한말 이상으로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기 바쁠 것이다.
현재 세계인의 대부분 먹거리, 에너지, 각종 생필품 및 공산품의 이동은 미국의 해군 등 군사력으로 보호한다.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 미국에 패권 도전장을 낸 중국조차도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항로를 비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덕분에 전 세계는 분업화하며 공존하고 번영하고 있었다. 나라별로 잘하고, 잘 생산하는 것만을 나누어 하면서도 부(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대표적이고 유럽을 넘어 아시아가 번영한 이유이다.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는 실로 대단하다. 오염되고 ���곡된 정보와 낡은 이념으로 쓰여진 해방 전후 인식에 갇혀 미국을 '점령군' 정도로 흠집 내려는 반미 성향의 사람들도 싫든 좋든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우물 안을 벗어나 세상이 바로 보이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 나온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약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새 질서 선언은 팽창하는 공산주의 소련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유럽이 미국을 부추겨 세계질서의 주역이 되도록 한 일이다. 미국은 풍부한 자원, 사통 발달한 수로 등 천혜의 국토를 가진 나라로 지금도 그렇지만 무역을 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주 당시 본토인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와 많은 전쟁을 치르며 질려서, 다른 나랏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살아온 나라였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에 상호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1823년의 먼로주의가 그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간곡한 설득과 미국 역시 위협적으로 커가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류 역사상 유례도 없고, 상상하기 힘든 ’ 브레턴우즈 조건’을 내밀었다.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의 자유로운 무역을 미국의 해군으로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나아가 모든 나라에서 만든 상품을 미국에 팔아도 된다고 하면서 무역에 필요한 금융 및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전까지 인류는 제국주의 형태 등으로 승전하면 정복하고, 약탈하며 총독 등을 두어 점령하면서 두고두고 빨대를 꽂아 수탈해온 역사를 뒤바꾼 것이다. 일본이 불과 70여년전 우리에게 보여준 약육강식의 모습이 바로 그런 세상의 질서 중 한 사례이다.
▲ 미국은 중국을 자유무역 시스템에 끌어들여 미국에 버금가는 나라가 되게 하였다. 물론 미국도 중국을 활용한 이이제이(以夷制夷)로 손쉽게 소련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공산국인 중국을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욕심도 있었다. 덩샤오핑은 1979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흑묘백묘론'을 제시하며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고자 하였다. 미국은 이를 포용해주었고 1986년 중국이 신청한 WTO 가입까지 2001년 받아주었다. 중국은 미국의 협조로 에너지 등의 무역항로, 금융시스템, 신기술 등 모든 것을 무상으로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 결과 지금은 중국은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했고 현재는 거꾸로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많은 친중성향의 학자들이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패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필자가 오랜기간 여러자료와 분석을 해본바 이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중국은 미국을 대신하여 지속해서 자유무역 항로를 보호할 해군력 등 군사력, 경제력, 에너지, 식량도 부족하고, 국제를 리드할 금융시스템도 없으며, 인구 구조도 열악하며 민주적인 철학도 없다. 그리고 인류에 해를 주는 독재 공산주의 국가이다. 또 중국은 미국과 달리 영토 주변이 모두 불안하여 자체적으로 분열을 막는데도 급한 실정으로 통일 중국으로 영토 존속 자체로 어려운 지정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도,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위구르, 만주 등을 떠올려 보면 알수있다. 만에 하나 중국이 동아시아의 지역 패권이라도 잡으면, 과거의 조공체제를 강화하여 주변 나라를 속국(屬國), 심하면 이주, 분산, 소개(疏開) 책을 써서 하나의 한족(漢族)화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인접한 한국의 피해는 아주 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동아시아 자역 패권을 잡는 최소한의 상상도 일본에 밀려 거의 불가능하다. 참고로 일본은 현재 유일하게 무릎 꿇은 미국 때문에 조심하고 있지만, 미국의 힘이 동북아에서 빠지면 경제, 국방,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은 일본을 상대하기 벅찰 것이다. 일본이 동북아의 맹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피터 자이한 등 국제전문가 대부분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은 중국에 무력 대응한다고 한다고까지 하였다. 일본은 상당부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 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중국 견제에 머뭇거리자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돕고 있다. 몽골제국은 한국을 앞세워 3번이나 일본 정벌에 나섰지만, 일본 땅에 제대로 올라서지도 못하였다. 일본은 러시아를 격파하였고, 원자폭탄으로 항복하기 전 중국을 점령하다시피 하였으며, 미국이 점령한 필리핀을 제외하고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였다. 한국이 일본을 감정만 앞세워 우습게 보면 정말 큰코다친다. 한일관계를 발전시켜가며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극일(克日)을 위한 힘을 다져야 하는데 여기 저기서 무조건 반일과 친일로 갖다 붙이니 걱정이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볼 일이다.
▲ 북한 문제를 보노라면 한심하고 답답하다.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시스템 등 세계질서에 지금이라도 북한도 무임승차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자본이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처럼 무역 대국으로 단기간에 클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인류는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지키며 서로 보호해주고 있다. 인간만이 가진 장점이다. 북한의 2400만 명 북한 주민들은 기아에 시달리고 각종 인권 박탈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루빨리 북한 주민을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야한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신장웨이우얼과 티베트 그리고 홍콩의 인권문제를 건드리자 중국을 발끈하고 미국이 인디언에게 저지를 만행을 반성하라고 한다. 물론 미국은 반성해야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 상하원 의원들이 여러 차례 공식으로 사과하였다. 그리고 후손인 인디언들에게 각종 보상 등 후속 조처를 하고 있다. 공산권 국가들은 미국에 이 문제를 집요하게 확대하여 현재 문제를 덮는 데 사용하고 있다. 옹졸하고 비열하다. 지금이라도 김정은 한명과 그 한움큼 정도의 추종세력이 마음만 바꾸면 북한 인권 등 대부분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 행태를 살펴보면 북학은 미국과 직접 거래하기를 바라고 있다. 핵을 미국과 대화하려고 위협용으로 만들었지 실제 한국이나 미국에 사용하려고 만들었을까? 미국과 구 소련 같은 강대국들도 핵 공격을 받고 2차 타격을 할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이 있어도 핵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물며 핵을 발사하자 마자 북한은 형체도 없이 초토화 할 텐데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그 와중에 조그마한 불상사가 일어나면 한국은 바로 위험해기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조심하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한국 정부부터 권력 안보를 위하여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한국의 속셈을 잘 알고 있어서 하대 취급을 하며 무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북한 해주나 원산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난해 6월 16일 언론에 기고한 일이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중국으로서는 바로 목구멍을 겨냥한 미군의 미사일로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일은 언감생심이 되고 오히려 중국이 만주 등 사분오열되는 일을 막기에도 급급할 것이다. 그런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공동 명의로 ‘북한과의 일괄 타결’이라는 기고문을 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 내어 한미동맹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필자��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 주장에 1년 뒤 한미 안보 전문가가 유사한 주장을 하여 반갑다.
▲ 답은 미군을 북한에 배치하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북한의 황해도 해주나 연백 등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미군이 북한에도 배치되면 남과 북은 전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또한, 북한의 핵은 미국에 의하여 관리가 되므로 한국에게는 조금도 위협이 될 수 없다.
사실상 남북한의 완벽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미군이 북한에 배치된다는 것은 북한이 친미 성향을 지닌다는 것이지 중국과 적대국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북한에 있다고 해서 중국과 경제, 문화 등 교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북한과 중국이 냉각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인접국으로서 서서히 필요에 따라 현재 한국 수준의 북중 교류가 이어질 것이다. 친미 성향의 북한은 당장 한국,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원조는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의 자본이 마음 놓고 북한에 들어갈 것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지구 공장 역할을 미국을 포함하여 베트남, 대만, 유럽 등으로 리쇼어링 등 분산시키려 한다. 한국은 마음 놓고 북한에 수백 개의 ’개성공단‘을 단기간에 만들 기회가 된다. 중국보다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경쟁력도 있고 미중패권에 큰 도움이 된다.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및 남한의 기술, 무역을 결합하면 단기간에 5위인 영국 이상의 경제 대국이 가능하다. 북한을 세계 광물의 박물관이라고 부른다. 고가인 희토류 4,800만 톤 등 무려 10조 4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까지(북한자원연구소) 있다. 땅속에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수십 개가 묻혀 있는 것과 같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이다. 주한미군의 북한 분산배치는 한국의 고질적인 청년실업 등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를 포함한 경제문제, 항구적인 자주 안보 등 대한민국의 모든 난제를 일거에 해결할 뿐 아니라 당분간 체제가 다른 연합(연방)형태의 통일국가가 되어 동아시아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다.
▲ 미군 북한 배치의 실현 가능성은? 나라별로 사정을 살펴보자 당사자인 한국은 국가와 민족 관점에서 큰 이익만 있을 뿐이고, 이것을 실현한 정부는 고려를 창건한 태조 왕건 이상의 업적을 이룬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다. 미국은 친미정권을 한반도 남북에 두게 되고, 중국을 코앞에서 견제하게 되어 미·중 패권 다툼에서 최상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시장과 제조공장을 확보하게 되므로 쌍수를 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18년 5월 30일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뉴욕 시내 만찬장 건물에서 창밖을 보여주었다. 이때 미국은 당신(북한)들도 북미수교를 하고 미군을 북한에 두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암시였을 것이다. 일본은 반대하고 싶지만 미국의 설득과 새로 열리는 매력적인 북한 시장에 투자 등 진입 등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서 자신의 입술 역할이 없어지게 되어 외견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지만 미국의 강력한 추진에 결국은 무역보복, 첨단기술 제재 등 완화 조건으로 후퇴할 것이다. 다만 한국 등에 은밀하게 행사하는 ‘샤프 파워(sharp power)’ 전략으로 보복을 시도할 것이다. 이미 한국은 중국의 사드 등 '3불' 경험으로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 수준의 친미 성향 나라로서 외국자본 및 투자 증가로 오히려 중국의 경제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여 경제적으로는 남는 장사가 될 것이다. 나아가 미국과 기존 경제와 무력충돌 등에 더하여 코로나19 책임 문제까지 포함되어 국내외적으로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타협할 명분을 찾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북한 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진짜 이유는 현 중국 시진핑 세력의 국내 정적 견제 및 국내 여론 장악용이기 때문에 명분만 있다면 실리가 보장되는 미군의 북한 배치를 막을 이유가 없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중국을 공격할 일도, 점령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중국은 잘알고 있더. 러시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특히 연해주를 중국이 야금 야금 침범하여 대안으로 한국과 '공생국가'를 만드자고 러시아학자가 제안을 할정도이니 궁극적으로는 미군의 북한 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핍박받는 24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자신의 생존과 왕권을 수호하려는 김정은과 추종세력의 문제이다. 이를 분리해서 보자.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등이 그동안 버티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정치적 생존의 논리에 근거한 '선출인단이론'을 보면 이해가 된다. 독재정권은 출범 직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이내에 보통은 붕괴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도 살아남으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론이다. 이유는 독재자가 통치자금으로 자신을 도운 자들에게 보상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가혹하게 토사구팽 하면서 내부 경쟁과 공포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데 김정은의 통치자금 줄을 끊으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지금 발휘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양주, 벤츠 등 외제차량, 고급시계, 모피 같은 사치품 수입을 못 하여 애를 먹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추종세력은 미군이 북한에 배치되어, 미국으로 부터 김정은의 통치자금 및 선물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자리가 안정될 수 있다면 주한미군의 분산배치를 내면적으로는 막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김정은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모른 척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양국에게 자신이 원하는 통치자금과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배급 등을 원활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미국과 한국이 강하게 압박하면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조건은 자신의 권력을(regime)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미군이 배치된다고 해서 바로 북한의 체제를 자유민주국가로 바꿀 수는 없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미국과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민주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민주적 지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서 민주절차에 의하여 장기집권을 하거나 퇴임 후에도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9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이 결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무리 미국이 힘이 막강하다고 해도 민주적인 한 국가의 지도자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원하게 지켜 줄 수는 없다. 미국과 한국이 협조하여 이 방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빠르고 효율적인 구체적 방법론이 나오리라 본다. 한국은 5천 년 역사 동안 무수히 많은 난관 속에서 때로는 수 양제의 1,133,800명의 대군을 물리치기도 하였고, 때로는 삼전도에서 창덕궁 대조전에 있는 흥복헌에서 치욕의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엿한 경제 대국으로 G7에도 초청받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미·중 패권전쟁, 코로나 팬데믹, 북한의 핵 위협 등이 도전해왔다. 우리가 또다시 그저 그런 방법으로 응전을 한다면 흑역사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위화도 회군 이후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과 같은 패권을 잡아본 일이 없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힘있는 자들은 나라 안에서만 요란하다. 국내용이다. 조선왕조 5백 년 사림(士林)이 그랬다. 그리고 주류 정치인 상당수가 아직도 해방 전후의 낡고 잘못된 이념으로 세상을 본다. 이제 패권적 시각으로 세상을 그리고 한국을 보도록 변해야 한다. 조선왕조가 5백 년을 지속한 이유가 절대적으로 빈곤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먹고살기 힘들어 자생적으로 정권을 심판할 기능이 아예 상실했기 때문이란다. 북한을 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많다. 한국의 현재 국민 수준은 어림없다. 한국 기업인들은 세상을 안방처럼 드나들며 사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세계화 시대에 첨단 사고를 가지고 맹렬히 활동 하는데 정치인들은 작은 땅 안에서 편 갈라 한자리 오래 하려고 혈안이다. 안타깝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를 일본과 독일로부터 해방하게 해 주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며 민주국가를 유지하도록 힘써왔다. 미국도 슬슬 이제 그 역할에 돈도 많이 들고 왜 하는지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다. 미국 우선주의다. 미국은 일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2차대전에 참전하고, 한국을 얼떨결에 피를 흘리며 지켜오며 혈맹이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행운이다. 미국이 아니고 소련이나, 중국, 일본이 미국의 위치였다면 한국의 현재는 없었다. 한국은 미국의 힘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질서 중심일 때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복에 겨워 굴러들어 온 복(福)을 걷어차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가면서...
미 공군청주 간첩 사건을 보면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등 반미활동, 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 심지어 검찰개혁 등 그동안 한국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카톡 등 SNS에 청주 간첩 협의자 주장과 유사한 아니 더 강한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글과 주장, 공격들이 난무한다. 청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변을 살펴볼 일이다. 북한의 경제력(GDP)은 한국의 1.8%에 불과하다. 이미 남북간 체제경쟁은 끝났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이 경제와 민주발전에 치중하면서 소홀한 사상전과 핵으로 한국을 제압하려는 무지몽매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지나온 정부부터 사심을 가지고 받아주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였다. 이제 소모적인 이런 행태는 단절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에 뒤로 돈을 주는 등 이면으로 거래하여 대화를 구걸하는 일은 이제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그 자체가 발전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범죄다.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나치즘, 파시즘 등 전체주의 독재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성숙기에 많이 발생��고 활성화하였다. 지금 딱 한국이 그렇다. 낡은 이념과 어설픈 신념으로 세상 전체를 못 보고 설치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 안타깝고 국익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한국의 MZ세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어울리지 않고 어느 순간 이상하다 싶으면 강하게 저항 할 것이다. 아직도 적화의 미몽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그 추종 세력은 꿈에서 깨어나야한다. 주한미군을 북한에 분산 배치하는 일,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면서 실질적인 남북한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 항구적인 자주 평화의 길이며 남과 북이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가는 홍익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인류 문명을 불편을 해소하기위하여 상상력을 동원했고 그 꿈을 실현하여 발전하여 왔다.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서 아시아의 지배자로 약속 받았듯이 해볼 만한 일이다. 아니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내년 3월, 새로운 대통령은 알렉산더의 흑마 부케 팔로스를 타고와서 대한민국을 우물 안에서 꺼내 미국에 버금가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 한국인은 그런 홍익인간 DNA를 가지고 있다. 2021-8-13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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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draw · 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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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food-dongmyongkim · 9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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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내 #산학연 #기반조성사업에 나노식품(#nanofood) #대체식품 등 여러 #첨단기술 분야를 보유한 20개 대학이 선정되어 #켐퍼스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 장비 건축비 등의 #타당성 #검토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서울대,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등 6개 대학도 25년도 까지 #세종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국내외 #명문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캠퍼스 시설 장비 부지(토지) 건물 등 산학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거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다. 향후, #융복합교육 및 #연구허브로서 #국가정책(행정, 정책, 국제통상 등) 및 융복합(IT·ET·BT) 교육과 연구의 산학연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고, 대규모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for Education) 산학연 #클러스터 완성, 다수 대학과 연구기관의 입주, 국정과제와의 연계 등으로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및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의 #국정과제와 대학이 #창업의 베이스캠프가 되도록 지원하는 계획 등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열차 처럼 희망찬 미래가 보였고 #초가을 풍경이 아름답다. 나노식품 #영양전달체 #창시자 #김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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