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jenwien]

#언어의무게 #말

정제된 말과 절제된 어조. 담담하게 현 상황에 대해 이성적으로, 한걸음 뒤에서 펼쳐보며 한분한분 연설하는 최종변론의 헌재 공기는 그야말로 눈물이 아니 고일 수 없다.

말에도 그 인격과 품격이 담긴다. 어떤 언어를 쓰는지, 사적 해석이 따르는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지, 편향되지 않는지. 모든게 한 사람의 언어에 담긴다. 현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여전히 물음표일 수 밖에 없다.

자격미달의 사람을 앞세워놓고 오직 자기타당성에 기반한 변명아닌 변명만 늘어놓으면 그 누가 고개를 끄덕일까. 한 장면에만 갇혀 발언마다 바뀌는 입장이며, 기승전결 없는 억지논리로만 감정에 호소하고 편향적 태도만 보이는 한 국가의 원수의 언사가 이다지도 부실한, 어디에 놓여있는지 모를 거짓부렁의 말말말이다. 과연 그는 본인이 하는 말을 온전히 기억이나 할까

그를 변호하는 인간들도 전체를 보기보다 한 감정에 편협된 시각만 있다. 사회성이 결여된 미성숙한 자에게 총을 쥐어준 꼴이다. 그가 갈라놓은 사회의 멍울은 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2년 시대에 진정한 어른을 상실한것만 같은 지난 날이었으나 이번 헌재를 바라보며 시대의 진정한 어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은 울림�� 보내고 있구나, 수면 아래에서 끊임없이 작은 점으로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며 안도감이 생긴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모두가 미쳐날뛸때 온전한 중심을 잡아줄 시대적 어른이 필요하다.

[pettyofficial]

2023.10.28, 10.30.

10.28.

마늘과 올리브를 갔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파스타 맛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재 뒷길을 걷다가 콜렉티보를 가고 디저트는 치맥이지!

파파이스 제주 누보는 너무 맛있는 논알콜 맥주다!

10.30.

누나가 밸트를 잃어버렸다고 밸트와 껌을 선물해줬다. 열심히 일에 몰두했던 기억이 난다.

2024.4.4.

내일은 식목행사가 있고, 사전질의서는 사벌하게 달렸다. 교수님은 우리 보고서는 다 읽어보긴 한건지 짜증나는 질문이 많다. 가치고객을 따로 레포팅 한 것도 없고... ESG체계에 디지털을 엎은 체계도 없고 없는 거 투성인데 달라는 건 많다. 아 피곤해.

태블릿을 샀다. 교보에서 열심히 논문 받아서 필기하며 공부해 볼 생각이다.

[iamkenlee-blog]

윤두창 석방과 탄핵 인용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줄 알았던 윤두창이 '잠시' 석방되는 바람에 내 주변 많은 분이 두통과 소화불량을 호소하고 있고, 나도 기분이 몹시 나쁘다. 심지어 여파가 탄핵 기각으로 가진 않을까 전전��긍하는 분까지 있던데 너무 비관적일 뿐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아 보인다.

사법부는 늘 권위적이었고 정권의 편에 서서 대중을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번 석방도 그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지만, 바로 그 권위주의 때문에 탄핵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려 있다고 봄.

일반 국민이 아닌 사법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봤을 때 윤두창을 다시 풀어 놓으면 벌어질 일들 혹은 그렇게 못하는 이유.

첫째, 서부 지법 폭도들 무죄 석방된다. 개인적으로 다른 중대 사안보다도 여기에 가장 큰 빡침을 느꼈을 거로 짐작. 그야말로 사법부 권위에 정면 도전했던 사건이고, 일벌백계 안 하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지겠지? 윤두창은 권한을 다시 쥐자마자 이것들을 풀어줄 게 거의 확실하거든. 트럼프가 2021년 국회의사당 점거한 놈들 대규모 사면해 준 거 봤을 거 아냐.

둘째,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재시도 가능성 농후하다. 정상적인 계엄은 국회의 해제 권한을 막으면 안 되지만 윤두창은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었지. 만약 이것이 성공해 국회 의원이 잡혀가 개 패듯 맞건 말건 아마 사법부는 안중에 없겠지만, 현재 밝혀진 '수거 대상 목록'에 판사 이름이 있었단 게 중요하다. 지들이 끌려갈 뻔했단 걸 나 몰라라 할 순 없지.

셋째, 신변 위협 때문에 헌재 판사들 경호 받고 있다 들음. 게다가 재판장 집 앞에 모여 시위하는 놈들도 있다며. 기각하면 그들에게 굴복하는 꼴이다. 그러니 쪽팔려서라도 못한다.

넷째, 내란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다. 정xx 같은 법비가 앞의 세 요소를 싹 무시하고 싶을지라도 전 국민이 증인이라 해도 될 만큼 모든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을 법 기술을 이용해 뒤집을 수 있을 정도 기적의 논리를 만들 수 있겠냐.

다섯째, 법정에서 윤두창 실체를 다 봤을 것.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는 단호한 거짓말,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기, 횡설수설, '계몽령' 따위 정신 나간 말장난을 묵묵히 듣고 있는 게 얼마나 괴롭고 피곤했겠냐고.

결국 윤두창 전략은 탄핵 기각은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내란 수괴가 확정돼 사형 판결을 받는 것만은 막겠다는 거로 보인다. 일본 망명��도 있던데, 사악한 자들인 만큼 그 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겠지.

하나 우려하는 건 헌재 판사들에게 은밀하게 회유와 협박을 하는 거. 불안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면 집에서 홀로 끙끙대느니 시간 되는 대로 거리에 나가 군중에 섞여 있으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또한 이것이 판사가 엉뚱한 생각을 못하게 막는 작용도 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내가 귀찮아 하는 짓을 좀 해야겠다.

[jollygood21]

[펌]

선관위는 건들지 말라고?…헌재가 깡패냐?

감사원은 27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를 보면 가관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서울선관위 등 7개 시도선관위에서 전 사무총장 등이 가족·친척채용 청탁과 면접점수 조작·인사 서류 조작 등 다수의 비위를 통해 특혜채용을 진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3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선관위 특혜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발생했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무려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담당자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망설이거나 부끄러운 기색조차 없었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장관급)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결원이 없는데도 경력 채용 인원을 배정하고, 아들의 신상과 일치하는 공고와 다른 기준으로 서류 심사하도록 유도했으며, 시험위원도 자신과 근무한 적이 있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디 그뿐인가. 인천선관위는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의 전보를 위해 재직기간 요건을 축소하고, 관사 제공 대상이 아닌데도 지원했다.

중앙선관위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은 2018년 딸로부터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충북선관위 담당자에 전화해 본인 신분을 밝힌 뒤 단양군선관위에 추천해달라고 자녀채용을 청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이었던 2022년 당시 자녀가 경력 채용에 합격해 직접 전입 승인 결정을 하고도 중앙선관위에 알리지 않았다가, 자녀채용 특혜 의혹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뒤늦게 사실을 시인했다.

경남선관위와 서울선관위는 2021년 경력 채용에서 면접 시 점수란을 내부위원에게 연필로만 작성토록 하고 이후 점수를 변경해 정당한 순위자를 탈락시키고 청탁받은 사람이 합격 되도록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마치 조폭이나 되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이 같은 채용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선관위��� ‘독립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만행을 지켜보던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을 시행했다. 그 결과 엄청난 비리들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관위가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인용을 결정했다.

실제로 헌재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앞으로 선관위가 이런 비리를 저질러도 감사원은 직무감찰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이는 헌재가 아예 대놓고 선관위에 마음대로 그런 비리를 저질러도 된다며 ‘비리 면허증’을 발급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도 그동안은 세상의 보는 여론을 의식해 ‘쉬쉬’하며 야금야금 비리를 저지르던 선관위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더 심각한 비비를 저지르게 될 것 아니겠는가.

헌재의 이런 결정은 마치 조폭을 옹호하는 깡패의 모습을 닮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과연 이런 깡패 같은 헌재, 조폭 같은 선관위를 비호 하는 헌재가 필요할까?

부정부패의 온상인 선관위를 이대로 놔두어도 되는 것일까?

아니다. 비뚤어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절실하다.

ㅡㅡㅡ

카톡글입니다

[rosesarebleu]

요즘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다. 산다기보다는 버티고 있다가 더 적절한 표현일 듯하다. 나는 이 나라에서 결코 행복을 가질 수 없다. 전국민이 탄핵소추안 가결에 집중했던 때 천대엽이라는 썩을 놈의 판사가 웬만한 강간범은 다 무죄 방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서 여성 인권 시계를 반백 년만도 못한 수준으로 돌려놓고 이에 한껏 흥이 난 남자들은 잔치판을 벌이고 있다지를 않나, 윤가놈 탄핵 지지하는 586 아재들도 동덕여대생은 페미년이라며 다 줘패야 할 것들이라 지껄이지 않나, 이재명 지지자들은 벌써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지우고 그들만의 업적으로 왜곡하려 들지 않나. 이래서 내가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거야. 이제는 도망칠 곳도 없다. 계엄령 이후로 한국인은 해외 공항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탄핵소추안 가결됐으니까 ���차 나아지지 않겠냐고? 헌재 주심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작자가 윤가놈이 임명한 판사인데 완전 수구꼴통이더라. 어쩐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윤가놈이 끝까지 사죄를 안하고 버틴 거다. 헌재 판결에서 뒤집히면 국민을 겨냥해 사전적 의미 그대로 피의 보복이 시작될 텐데 남자들은 총알받이나 하며 남성성 전시하다가 뒈지시고 여자와 소수자, 약자 여러분 잘 살아남으세요. 나는 더 빨리 고통에서 해방되기 전에 정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짐은 남기지 말고 떠나야지.

[enterweek]

김영호 의원, 집회 시위 무차별 폭언, 욕설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 헌재 주변 집회 시위가 격화되고 , 헌재 주변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인파가 많이 몰리는 명동 ,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 특히 , 확성기를 이용한 폭언 , 욕설 , 비속어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하면서 집회 시위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거리를 지나는 아동들의 정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 교육위원장 · 서대문을 ) 은 어제 1 일 ( 화 ), 학교 주변 집회 , 시위 현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입에 담지 못할 폭언 , 욕설을 무차별적으로 내뱉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 처벌하는 「 아동복지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아동복지법…

[atomicpersonatriumph]

與 장경태, '헌재 각하·심판 절차, 국민이 심의' 법안 발의…"국민주권주의에 따라 법 해석해야" [뉴스9]

[levanbinh1992qv]

속보! 트럼프, 갑자기 한국 부정선거 증거 발표! 미국 민간 선거감시단이 투표용지의 우표가 교체된 것을 발견했다! 헌재 난리났다!...

[oyc6126]

헌재 앞 투지를 다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 | 극단 경험과상상

[agtv7004]

(충격-헌재,국회에 긴급의견서 제출!탈당-김문수 상승효과 36.2%!한변(대형 변호사 단체),긴급성명-민주 방탄입법 강력비판!!재판중단-여론 급변추세!에서)

[iamkenlee-blog]

커피 때문인가, 탄핵 불면증인가

어제 12시경 취침에 들어갔으나 잠이 오질 않아 계속 뒤척이다 그냥 일어났다. 에스프레소를 평소보다 늦은 시각에 마시기도 했지만 이 정도로 잠이 안 올 만큼은 아닌 거 같은데… 혹시 나도 탄핵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아닌 게 아니라 계속 뒤척이는 동안 한쪽 뇌에선 헌재 C발 것들 욕을 계속했거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자 별의별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5:3 기각설이 심기를 건드리고는 있지만, 비록 내가 법알못이고 그 3명이 자타공인 법비일지언정 무슨 논리로 어떻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냐는 순진(?)할 수도 있는 생각을 바꾸진 못하겠다.

반야심경에 나오듯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고, '색수상행식 = 오온'이 모두 그러하니 애초에 일어난 일 따윈 없었다고 할 건가?

제라르 다비드란 화가가 1498년에 그렸다는 "시삼네스 가죽을 벗기다(=The Flaying of Sisamnes)"란 유명한 그림이 있다. 시삼네스는 뇌물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한 페르시아의 판사���다는데 왕이 사실을 듣고 빡쳐서 산 채로 살가죽 벗기는 형벌을 내렸고,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거.

내가 보기에 헌재 재판관 중 한 명이라도 기각한다면 본인이 법관으로 산 평생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윤두창이 얼마나 (자신의 책임조차 나 몰라라 남에게 떠넘기는) 비열하고 ("인원" 해프닝에서 보듯)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놈인지 똑똑히 봐놓고도 옹호했단 점에서 대중의 공분 또한 페르시아 왕의 분노 이상일 것.

더구나 성품마저 잔인해 복귀하는 순간 서부 지법 폭도는 무죄 방면하는 한편 자신을 투옥한 판사 포함 상당수를 수거 대상에 포함할 거란 걸 모를 수 없기 때문에 난 도무지 기각은 상상하지 못하겠고, 몹시 사악한 다른 이유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고 보는 거.

아무 글이라도 쓰다 보면 졸릴까 했는데 "그래서 늬들이 어떨 건데?"란 안하무인에 죽빵 날릴 방법이 없어 짜증만 더 나네. 그래도 기왕 쓴 거 올려는 놔야지.

[kimkim048910]

미쳤구나 국민과 김계리는 같은 생각이였구나 #김계리 #김한길 #미쳤구나 #헌재

[jollygood21]

당초 의문은 윤통이 그 상황에서 왜 홍장원에게 전화를 했냐는 것이었는데, 어제 윤통이 직접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

평소 윤통은 문재인이 무력화시킨 방첩사의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고, 국정원에게도 방첩사를 도우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함.

이런 맥락에서 그날 대공파트 담당 홍에게 격려차 전화해 당신과 여인형은 육사 선후배니 간첩 잡아들이는 거 많이 도와주라고 이야기한 것임.

국정원 내에서 입지가 흔들리던 홍은 이 전화를 받자 이게 왠 떡이냐며 내란 공작에 나서게 된 것임.

이미 홍이란 인간은 문재인때도 몇번 짤릴 뻔 한 걸 박지원이 거절 못할 인맥을 통해 살아남았고

계엄령 다음날 조태용원장에게 이재명에게

줄을 대라고 통화를 권했다가 바로 짤린 놈임.

그럼 홍장원에게 내란 공작을 사주한 놈은 누굴까? 바로 박선원임. 홍장원 메모에 가필한 필체가 박선원으로 추정되는 게 그 증거임.

이런 거야 말로 검찰이 나서서 밝혀야 할 시급하고도 중대한 사안임.

하지만 검찰은 홍장원과 곽종근의 내란공작이 나가리가 될 조짐이 보이자 다시 명태균 앞세워 윤통 흠집내기에 열일 중임.

검찰이 창원에서 기소해 재판중인 명태균을 새삼스럽게 서울로 불러올린 이유가 바로 이것임.

사건 초기 곽종근, 홍장원 내란 소설 쓰는 판도 검찰이 깔아준 것임.

이번 내란 조작 사건에서 헌재 재판관 다음으로 검찰 새끼들이 세컨 빌런임.

그나저나 윤통이 작심하고 마이크 잡으니 매우 설득력 있었음. 9수 사시합격과 30년 특수통 내공이 장난 아니었음.

문형배가 윤통의 헌재 최후진술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말 취소할수도 있을 듯.

[stupendoussublimebarbarian]

헌재 큰일났다!/도대체 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enterweek]

김민전 의원 , ‘ 헌재 · 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헌법개정 토론회 ... 16 일 ( 수 ) 개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 비례대표 , 국회 교육위원회 ) 은 오는 4 월 16 일 ( 수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헌재 · 선관위 개혁 , 어떻게 할 것인가 ?’ 라는 주제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정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헌법기관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명예교수가 ‘ 헌법상 독립기관의 구성과 효과적인 견제 시스템 마련 방안 ’,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 헌법재판소와…